진지한글 [법대 다니시는 분 소환 가능할까요 ^^:] 법조인들은 이번 ‘내란예비음모’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기사 부분 펌)
고생대암모나이트
- 2013.09.02. 09:40
- 362
처음 들어본 언론이긴 한데요 (;;;)
서울의 소리 라는 곳에
법조계 평가 글이 실렸네요
법조인들은 이번 ‘내란예비음모’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녹취록에 대해서는 “애들 소꿉장난 수준”이라고 평가
http://www.amn.kr/sub_read.html?uid=10671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다보니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법 쪽으로는 진짜 문외한이라 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석기 의원의 수사상 제일 증거 내용들 피의사실 공표가 이렇게 심하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심지어 통진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지금 상황에 제일 염려되는 건 바로 법치주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금지”라고 우려하며
머 이런것들 해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ㅠ;;;
권한이 없습니다.
소꿉 장난 수준이 몇번씩 방북하고 ro 조직 갖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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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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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법조인 중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정도 조직으로 멀 하겠냐 부터
진짜 사회 뒤엎으려고 하고. 그만한 힘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그정도 조직으로 멀 하겠냐 부터
진짜 사회 뒤엎으려고 하고. 그만한 힘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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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대암모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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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대암모나이트
개인적으로 저 GBB건에 가스튜브 바꿔서 실총만든다는 소리는 저도 수도없이 많이 들은 소리지만. 그거 그런식으로 개조했다간 쏘자마자 실탄의 가스압을 이기지 못해 사용자 눈앞에서 총이 터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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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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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er
아.. 그렇군요
26년 영화에서 콤프레셔로 공기총 개조해서 쏘다 사고나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carber님이 쓰신장면은 아니지만 ㅎ)
26년 영화에서 콤프레셔로 공기총 개조해서 쏘다 사고나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carber님이 쓰신장면은 아니지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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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대암모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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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조직원 백여명가지곤 무슨일을 하겠냐 하면서
국정원 직원 한명이 댓글쓴거 가지곤 대통령 다시 뽑아야 한다고 시국선언까지 하고있는게
말도 안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 한명이 댓글쓴거 가지곤 대통령 다시 뽑아야 한다고 시국선언까지 하고있는게
말도 안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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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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