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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다니시는 분 소환 가능할까요 ^^:] 법조인들은 이번 ‘내란예비음모’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기사 부분 펌)

고생대암모나이트2013.09.02 09:40조회 수 362추천 수 1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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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들어본 언론이긴 한데요 (;;;)

서울의 소리 라는 곳에
법조계 평가 글이 실렸네요

 

법조인들은 이번 ‘내란예비음모’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녹취록에 대해서는 “애들 소꿉장난 수준”이라고 평가

http://www.amn.kr/sub_read.html?uid=10671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다보니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법 쪽으로는 진짜 문외한이라 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석기 의원의 수사상 제일 증거 내용들 피의사실 공표가 이렇게 심하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심지어 통진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지금 상황에 제일 염려되는 건 바로 법치주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금지”라고 우려하며

 

머 이런것들 해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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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소꿉 장난 수준이 몇번씩 방북하고 ro 조직 갖췄나요?
  • @닉넴생각안나염
    법조인 중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정도 조직으로 멀 하겠냐 부터
    진짜 사회 뒤엎으려고 하고. 그만한 힘을 갖췄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거죠
  • @고생대암모나이트
    개인적으로 저 GBB건에 가스튜브 바꿔서 실총만든다는 소리는 저도 수도없이 많이 들은 소리지만. 그거 그런식으로 개조했다간 쏘자마자 실탄의 가스압을 이기지 못해 사용자 눈앞에서 총이 터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arber
    아.. 그렇군요

    26년 영화에서 콤프레셔로 공기총 개조해서 쏘다 사고나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carber님이 쓰신장면은 아니지만 ㅎ)
  • RO 조직원 백여명가지곤 무슨일을 하겠냐 하면서
    국정원 직원 한명이 댓글쓴거 가지곤 대통령 다시 뽑아야 한다고 시국선언까지 하고있는게
    말도 안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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