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석기 건은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하자
  • 2013.09.02. 21:46
  • 471

내란음모???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진당 같은 대한민국에서 있으나마나한 피래미 군소정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내란음모라니...

좀...

뭐 이석기가 한 발언은 실제 녹음본 청취와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할 문제이지만...

만약 사실이라해도 간첩죄 정도 적용하면 될듯 합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정도의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었던 비중있는 인물이 이석기씨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내란음모가 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물론 실제로는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음모한 적 없죠.)

그런데 이석기 정도 비중으로 내란음모라니...

이석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거 아닌가요?

 

내란음모가 구성되는 핵심 중 하나가 실행력입니다.

이석기가 무슨 실행력이 있을까요?

그 녹취록에 실려있다는대로 장난감 딱총 개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군대, 아니 일개 경찰에라도 제대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3분도 안되서 진압당할듯...

모든게 사실이라해도 간첩죄 정도 적용하면 될 일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측면이 없잖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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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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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toyou25 13.09.02. 21:52
실행력이 없다니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집 신발장에서는 성격을 띄는 현금 외환 뭉칫돈이 나왔습니다. 조직원들 중 일부는 밀입북한 정황도 포착되었구요.. 전 님과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 또한 국회의원으로써 취득한 국가의 고급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시켰다면 간첩죄도 당연히 해당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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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toyou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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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1:59
runtoyou25
국회의원의 자격에서 고급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시켰다면 당연히 간첩죄를 적용해야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실이라 해도 이석기에게 실행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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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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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13.09.02. 21:57
평시에는 불가능이지만 전시에 앞에총겨누고있는데 뒤에서 누가 공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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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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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2:00
드코
지금은 전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안정화되어 있어서 몇몇 영향력 없는 소수인물들이 쥐락펴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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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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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13.09.02. 22:03
암기하자
이석기 지시가 전시에 철탑을파괴하자느니 하는것들을 두고하는말입니다. 현상황에서 쥐락펴락못한다는건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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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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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13.09.02. 22:07
드코
그리고 그 백명이 당장에 국가를 전복시키진못하더라도 위협이된다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보기삼아서 철저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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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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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구로 13.09.02. 21:58
그럼 어느 '급' 정도 되어야 내란음모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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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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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2:07
유니구로

일단 단순히 급만 기준으로 보자면... 실행력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군의 장성급 이상 지휘관(군동원 가능),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표(북한의 체제에 유리한 실질적 입법추진이 어느정도는 가능), 대통령(계엄령 선포 가능) 정도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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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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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응딩이폭격 13.09.02. 22:04
9.11 태러가 20여명가지고 일어났죠 아마?? 그리고 대구지하철 사태도 단 한명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점마들 걍 나됬으면 뭔 짓을 했을지 몰라요. 김정은이 이석기한테 내장도 후장도 다 내줄새끼들인데 가만히 뒀으면 분명 태러 일으키고 국가에 엄청난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걍 홧김에 술자리에서 한 것도아니고 모일때마다 작당한거 같은데요.?? 솔까 무기사고 작당하는거 아니면 국회의원이 현찰로 1억씩 들고있을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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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응딩이폭격북괴응딩이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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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응딩이폭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2:12
북괴응딩이폭격

9.11은 20명 가지고 일어난 것이라고 하지만 알카에다라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 테러조직이 주도한 사건이었고요. 실제 실행이 되었죠. 대구 지하철 사태의 경우는 단 한명에 의해 일어났으나 내란음모죄 적용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걍 나뒀으면 뭔 짓을 저질렀을지 모르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료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두 팩트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정은과 북한체제를 찬양하면 찬양고무죄, 정보 팔아넘겼다면 간첩죄 적용될 죄목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란음모는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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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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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 13.09.02. 22:14
글쓴이 말에 어느정도 공감해요

솔직히 무서운건 잠수함,땅굴타고 들어오는 특작부대이지 입으로 나불대는 오합지졸들은 아니라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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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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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Sugar 13.09.02. 22:18
무념
그 입으로 나불대는 놈들 때문에 자유월남이 월맹한테 패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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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SugarBrown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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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y 13.09.02. 22:32
BrownSugar
이분 말에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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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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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angTheory 13.09.02. 22:22
0.5의 자유월남내 간첩세력이 나머지 99.5를 보트피플로 만들고 싸잡아 죽인건 기억을 못하는듯. 참고로 월남내 간첩들은 교수등 교육분야에도 포진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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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Bang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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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13.09.02. 22:24
지금 전시 맞는데요?
휴전중이지 종전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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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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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2:30
lol
아. 저는 실질적 의미의 전시를 말씀드리는거죠. 형식적 의미에서는 휴전 상태죠.
뭐 실제 공무원들 근무형태도 현재를 전시로 해석하지 않으니 지금처럼 유지되는거죠.
전시로 해석이 된다면 동장들, 구청장들 죄다 군 소대장들 지휘받아 굽신 굽신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가진 미국이 모든걸 지휘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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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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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13.09.02. 22:32
암기하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전쟁도 아닌데 전쟁준비하는 놈들이 미친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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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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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2:36
lol
실질적으로 전시가 아니어도 전쟁은 준비해야할 거 같아요. 전쟁 억지력을 중시하시는거 같은데 저도 극히 동감합니다. 군대가 존재하는건 전쟁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침략자를 강력히 응징할 무력이 필요하기 때문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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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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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13.09.02. 22:39
암기하자
군이 해당시장밑으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실질적 군지휘는 군인이하지만 체계상 행정관이 위입니다. 뭘알고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시라면 군인의지휘가높아지긴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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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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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2:45
드코
지휘를 받는다고 하였지 군이 체계상 행정관 위에 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글을 읽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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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13.09.02. 22:51
암기하자
지휘받는다고한건 사실상 위에있다고 보신것같은데 행정관이 체계상 위란건 알고계셨단건가요. 왠지 말꼬리잡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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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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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13.09.02. 22:52
암기하자
그리고 lol님이 말한 전쟁준비하는 미친놈은 이석기를 말하는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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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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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2:57
드코
행정관이 체계상 위라는 것은 언급한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lol님의 글에 대한 해석은 님 의견 쪽이 더 타당해 보여서 수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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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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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 13.09.02. 23:03
암기하자
네 전시에 굽신굽신거린단것때문에 그얘길했습니다 실제전시에는 군인의 역할이크니 그렇게될수도있지만 그 얘긴 중요치않으니 빼겠습니다. 지금 이석기 내란선동죄도추가되었는데 이것도 확대해석이라 보시나요?
0 0
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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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3:07
드코
그 부분의 정보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분야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ㅎ
0 0
암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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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 13.09.02. 22:44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과대평가라면 그 근거를 정확히 대십시오. 소설쓰지 마시고요.
비추 및 신고 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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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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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09이승윤 13.09.02. 22:46
실행력이 없다고 처벌하지 않는건 어느나라 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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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09이승윤경영09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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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09이승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암기하자 글쓴이 13.09.02. 22:47
경영09이승윤
우리나라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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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아웃 13.09.02. 23:00
글쓴님
베트남이 왜 공산화됬을까요?
내부에 실행력있는 사람만 있어서그렇게됬나요?
그리고
전쟁에서 육탄전만해요?
작전이 왜 있으며 첩보전이라는게 왜 있는지는아시나요
ㅋㅋ
정보 다~~~~~~~퍼주고
실행력없다고치는건 님의 안보에 대한 생각이 바닥을 치시는것 같네요
예전에도 정보가 매우 중요해졌고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도 할만큼
정보력이 중요한데......
진심으로 이석기에게
실행력에 필적하는 정보력이 없다고생각하시나요
심각합니다
0 0
이중잣대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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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오도르 13.09.03. 00:36
글쓴이의 생각에 심각하게 우려를 느낍니다.
대한민국 안보 역사상 손꼽히는 사건아닌가요? 한국가의 국회의원이 이정도 혐의를 받고있다니 ㅎㄷㄷ
0 0
떼오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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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압 13.09.03. 00: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1986840
비공개 자료까지 접근할 수 있는게 국회의원입니다.
0 0
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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