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혐의로는 구속 안될듯.(사견임)

오늘 결과 발표 나지만...

미리 추측 한 번 해보자면

검찰이 내란음모혐의로 이석기 구속영장 신청했다던데...

 

이석기는 도저히 내란음모가 가능한 급도 아니고 실제적 실행력도 없어보여서

구속 안될거 같네요.

사건을 너무 확대하려다보니 사이즈 안맞는 신발을 신기려다 실패할 것 같은 느낌...

간첩죄 정도로 구속영장 신청했다면 적절했지 싶네요. 

 

여튼 결정하는 판사도 엄청 고민이겠네요. 

법에 준거해서 판단한 결과, 이석기가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해도 그걸 말하면 자칫하면 일부 극우파들에 의해 종북으로 몰릴 수 있고

이석기가 내란음모라고 해도 국정원에 사주받았다고 극좌파들에 의해 몰릴 것 같은 느낌.

좌불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