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석기 사건 좀 더 기다립시다.
- 2013.09.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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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아직 팩트 관계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구속영장 발부되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죠.
현재 국정원 녹취록은 공개되어 있지만 문제가 된 행사의 전체적인 녹음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녹취록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부분이 아닌 전체 맥락에서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이념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져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합리적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관련 핵심적인 사안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분명한게 없습니다.
결과 나올 때 까지 차분히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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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해당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본 혹은 영상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반 사람들은 맥락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특히 내란음모죄의 법리적 검토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실행력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것이 사실이라해도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석기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간첩질을 했을까봐 걱정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라해도 내란음모가 아닌 간첩죄고 그에 관해 밝혀진 팩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녹취록에 담긴 장난감총을 개조하여 후방을 교란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행력에 있어 의심됩니다.
추후 돌아가는 방향을 봐서 검찰에서도 간첩죄나 찬양고무죄로 선회하여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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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질러놓은글 아이디로검색하니까 은근히 바람잡고
보수까고 진보는 올리고ㅋㅋㅋㅋㅋ학생회감싸는수준보소
아닌척하면서 할거는다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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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하는게 주특기인가 보죠?
만약에 학생회가 아니면 지금 발언에 책임 지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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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팔아먹는거도 농담하는 세상에서 이런 자유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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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라 팔아먹는 거로 농담해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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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가 되는 이석기씨 국정원을 차치하고 총학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저는 예전의 한대련 문제가 일어났을 때부터 총학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와서 총학생회장이 시국선언 관련해서 '부산대 학우'를 대표하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속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글을 올리며, 학내의 총학의 활동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학생들의 당연한 반발이라고 생각되네요. 분명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의 필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견을 작성했을 거라 생각해도 그 글의 문제점을 여러 사람이 지적하셨죠.
총학생회장의 글 보셨나요? 추천 8 비추천 113입니다. 총학 옹호 8명 반대 113명 입니다.
이런 결과로 비춰볼 때 현 상황이 마녀사냥이라기 보단 학생들의 불만표출로 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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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도기다리자는
그런의견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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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가 독재국가랑 가장 큰 다른 점은 절차를 중요시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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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위에서 말한
국정원 사건은 기소 됐으니까 규탄시위해야 된다
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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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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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심혈관계와 치주질환의 치료에 쓰인다는건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걸 제조하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 2장 4조 조항인 제조업의 허가 항목 위반이며 3장 10조 조항인 소지의 금지 조항또한 위반한것이며 이는 각각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사항들입니다. 여적죄나 내란죄보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이 더 무섭다는걸 모르는 정당인가봅니다.
참고로 해당 법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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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란죄에다가 여적죄까지 추가한다고 뉴스에났는데.
무슨 확실한게없어요
녹취록에 동영상까지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