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도 국정원에 신고 당하는 세상

대학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강의하는 30대 저술가가 학생으로부터 "반자본주의 및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에 신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희대에서 교양수업으로 마르크스 경제학 및 역사 유물론 등을 강의하는 임승수씨(38)는 "6일 누군가 나를 국정원에 신고했다는 말을 학교 측으로부터 들었다. 신고한 학생은 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반미사상을 갖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에서 간부로 일한 전력을 문제 삼았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주위에 최근 나처럼 신고당한 강의자가 또 있다"고 말했다.

임씨는 자신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9일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와 '마르크스 자본론을 가르친다고 국정원에 신고당했어요'라는 제목의 e메일 글을 통해 "여기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가?"라며 "민주주의 사회라면 최소한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어떤 특정한 '말'을 하고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나 구속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회가 이것을 용인한다면 그동안 군부독재와 싸우면서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씨의 사례는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수사 이후 한국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공안정국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6년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시대 분위기로 회귀했다는 의견도 있다.

트위터에서 한 농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사진사 박정근씨(25)를 변호한 이광철 변호사는 "트위터 농담은 물론 생각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며 "대학 강사를 신고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주눅들어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도 "다양한 생각이 공존해야 민주주의인데, 공안당국이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는 배제의 논리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생각이 다른 견해의 표출을 차단하려는 행위는 최근 곳곳에서 발견됐다. 고려대 정경대·이과대 학생회와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강연회'는 학교 측의 장소 대관 거부로 이날 야외 광장에서 열렸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일부 단체의 항의와 시위"로 배급사가 개봉 사흘 만에 상영을 중단하는 영화사상 초유의 조치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매카시즘(정치·사회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려는 태도)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평화연구자 임재성씨는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은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동체에서 배제당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공안사건을 통해 정국이 냉각되고 특정 이념에 '불온한 사상'이라는 혐의가 덧씌워지면 사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