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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논평

사는동안2013.09.11 20:19조회 수 281추천 수 1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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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mnesty.or.kr/7351

국제엠네스티 논평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 혐의로 인한 구속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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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는 공정해야 할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문같은 불법적 수사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죗값은 톡톡히 치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피눈물 흘릴때까지요.
  • @Supernova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0:23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의 여론
    왜냐? 종북이 싫으니깐
  • @사는동안
    국정원 사건을 지금 거의 확정사태로 보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번 이석기 사태를 확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게 지금의 현실이지요.
  • @Supernova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0:26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정도의 여론재판은 이미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이석기의 녹취록원본을 들은 사람, 이석기의 그러한 발언을 자신의 귀로 들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이곳에서 왜 이러한 비이성적인 분노가 느껴지는지 아쉽습니다.
  • @사는동안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 사람에 대한 분노니까요. 사는동안님께 물을께요. 누군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님이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다면 님께서 느끼실 그 분노는 비이성적 분노로 매도 당할 수 있을까요??
  • @Supernova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0:41
    이석기가 제 머리에 총구녕을 들이댄다면 당연히 느끼겠죠. 하지만 전 그 분노를 저와 제 부모님을 찢어죽이겠다던 북괴응딩이폭격 유저에게 더 느낍니다
  • @사는동안
    거참 농담이라해도 그러네. 시설파괴공작, 총만들고 폭탄테러하자는 농담으로 들려도 내가 하는건 진담으로 들으셨나봐요.

    혹시 기분나쁘셨다면 언제 커피한잔 사드릴게요. 미안해요
  • @북괴응딩이폭격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1:23
    당신이 이정희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 안하듯이 저 또한 그라합니다. 저에게 말을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 @Supernova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0:28
    국정원의 경우 실제 확인된 ID, 댓글, 트윗등이 무수히 발견된점, 원세훈도 부분 인정한점이 다르지요.
  • @사는동안
    이석기의 경우에도 이미 녹취록이 있으며, 유로 발견, 이정희가 사실 자체를 인정한점에서 비슷하네요.
  • @Supernova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0:40
    피고는 조작이라 주장하는데도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국정원의 프락치가 제공한 녹취록본과 100만원이 되지않는 외화라는 점에서 대단한 증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0:44
    하물며 그 녹취록에서조차 이석기의 총기발언 유류시설파괴발언은 없다는 것이 한국일보 기자의 양심선언이었습니다.
  • @사는동안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61023

    1억 4천만원 상당의 유로입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10만유로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헷갈리신거 같네요. 그리고 법원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Supernova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0:55
    외화가 포함된 현찰이라고만 나와있지요? 실제로 이중 외화는 100만원 남짓이라고합니다. 기사는 잘 읽어야합니다.
    녹취록의 증거로서의 결정적 역할은 차후 유무죄 판결로 가려지겠지요
  • @사는동안
    100만원안되는 돈은 그렇다쳐도 현금으로 1억들고있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무기를 만들지 폭탄을 만들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더러운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물론 아닐수도 있죠. 그러니 조사하고까보자 그거 아니에요
  • 사는동안님 말에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겠지만, 우선 대중에게 형사법의 원칙을 지키라는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부터 가져보겠습니다..
  • @시린달빛
    그리고 사는동안님도 직접 지키고있는지도 궁금
  • @이중잣대아웃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1:03
    저도 확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을 조심하려 합니다.
  • @시린달빛
    사는동안글쓴이
    2013.9.11 21:02
    그 대중의 시선을 형성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지위입니다. 아래 옥상햇빛님이 나른 기사처럼, 수원 검찰에서도 공안당국의 <언론플레이>를 비판할만큼 언론은 대대적인 여론마녀사냥을 단행했습니다.


    스스로 성찰한 진실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3.1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가 외친 구호가 뭐였습니까?


    모두들 <대한독립만세>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론 <조선독립만세>였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떠먹여주는 언론, 주입하는 제도권 교육..


    글쎄요. 원칙이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 @사는동안
    법 원칙을 대중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무죄추정은 사법부의 판단에 적용될 것이지, 일반인에게 바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건 발생이후 짧게는 몇월, 길게는 수년이 지난후에야 개인이 그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것이고..

    ..마녀사냥이나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끄적이다 그냥 다 지웁니다. 머리가 복잡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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