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계 “뉴라이트 교과서 내용은 상상해서 넣어”…오류 298건

역사학계 검증 결과 발표

근현대사 부분이 201건이나 달해
인터넷서 잘못된 서술까지 베껴
자료 표절 의혹…명칭 오기도 많아
역사왜곡 서술로 논란의 중심에 선 뉴라이트 성향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를 역사학자들이 면밀히 검증한 결과 무려 300개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됐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배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부분에서 사실 왜곡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국내 최대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는 역사문제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와 함께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에서 ‘뉴라이트 교과서’(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전체 500~600건에 달하는 문제점 가운데 다른 교과서에서도 있을 수 있는 오류들은 제외했다”며 밝힌 문제점만 298건에 이르렀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근현대사 부분에서의 오류가 201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해당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보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른 교과서의 2배에 달하는 479건의 오류가 지적됐고 이를 대부분 수용해 고친 뒤에도 이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준 미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관계가 아예 틀린 부분이 많았다. 역사연구회의 검증 결과를 보면, 교과서는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1943)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238쪽)고 했는데, 여기서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 선언’을 잘못 알고 쓴 부분이다. “김일성은 (중략) 1950년 6월25일 전면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였다. 애치슨 라인 선언으로 인하여 미군이 철수하였으므로 전격전으로 남한을 접수하기 좋은 때라고 판단하였다”(312쪽)고 한 부분도 틀렸다. 이신철 성균관대 연구교수는 “애치슨 선언은 1950년 1월에 발표했고, 미군은 그 전에 철수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집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검증 없이 옮겨온 사례가 많아 ‘비윤리적인 교과서’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교과서는 “일제는 1912년 토지조사령에 이어 조선민사령·부동산등기령 등을 반포하여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243쪽)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연구진은 “조선민사령과 부동산등기령은 토지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행된 법령이 아니다. 네이버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토지제도’ 항목의 오류까지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화장품, 박가분’ 관련 글(245쪽)은 인터넷 위키피디아의 ‘박가분’ 내용을 그대로 베껴 썼고, ‘고종 독살설’을 다룬 글(252쪽) 역시 위키피디아의 ‘고종독살설’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표절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5·16 군사쿠데타 등을 미화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오류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정체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919.9.)”(256쪽)라는 대목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254쪽)는 서술과도 충돌한다. 이준식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위원은 “1919년 4월에 임시정부가 출범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진짜’ 임시정부의 역사는 이승만의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9월부터 시작됐다고 쓰고 싶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박정희 정권의 독재와 관련된 교과서 서술(324~325쪽)에 대해 연구진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강화 시책들을 국제 정세의 불안 등 당시 박정희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동원해 합리화했다. 유신체제를 설명하면서 당연히 들어가야 할 비민주성과 폭력성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저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갖춰져 있는지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