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과 이석기 사건의 차이점

국정원은 정부 권력의 일부이고,

그것을 또 다른 정부 기관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결국은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정부(대통령)의 영향력 내에 있을 것이며,

국가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시민사회 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검찰 수사 진행하는걸 보니까 신뢰가 점점 쌓여가긴 하더군요 ㅎㅎ)

하지만, 이석기는 그냥 내버려둬도 정부에서 비오는날 먼지 나도록 탈탈탈 털어버릴겁니다.

국정원이나 검찰, 박근혜정부 모두에게 이석기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고 싶은 유인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정부나 수사기관에 굳이 이석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요구나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이석기에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죄가 있으면 자백하라."고...

이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사건에는 큰소리를 내더니 이석기사건에는 침묵한다는건,

보기엔 꼴사나워 보이지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국정원사건은 시민의 소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이 될테지만,

이석기사건은 가만히 있어도 충분이 알아서 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