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글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사업 취소는 못해

카카오톡2012.02.10 11:54조회 수 1493추천 수 1댓글 0

    • 글자 크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210111313&section=03&t1=n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소송단 1791명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선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사업 자체는 위법하지만,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33378 가벼운글 2 211 2020.08.22
133377 질문 6 ㅅㅁ 2017.06.17
133376 질문 1 AA7000 2015.11.05
133375 질문 2 꼬리꼬리 2014.11.30
133374 진지한글 4 MF 2014.10.30
133373 질문 2 2014.05.17
133372 질문 2 15397 2016.08.22
133371 질문 6 라즈베리케이크 2017.06.11
133370 질문 1 동ㅇ이 2017.09.22
133369 질문 2 네이밍센스 2014.10.18
133368 질문 2 EungiC 2014.06.18
133367 진지한글 .4 Letsblues 2019.10.27
133366 가벼운글 장전역 5분거리 작심독서실 1인실 양도8 yy2 2019.02.01
133365 진지한글 경영정보시스템 003분반 -002분반으로 바꾸실분?2 RothenSchild 2020.03.19
133364 진지한글 인간적으로 중도 자리배정하고 씁시다. 진짜 열받네요.15 bruetear 2016.03.09
133363 진지한글 회의록을 보며... (feat. 댓글알바)7 앳션스쿨 2017.04.15
133362 진지한글 -22 인사이트 2017.06.15
133361 질문 .2 znzl 2015.01.29
133360 가벼운글 ..2 qntkseo 2014.09.01
133359 분실/습득 5/31(목) 인문관411호 필통 습득했습니다 난난나난나 2018.06.2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