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서울시립대 처럼 우리학교도 국가가 지원하라는 총학 게시물
닉넴생각안나염
- 2013.10.14. 09:39
- 1448
국가랑 전혀 거리가 먼데
뭐 서울시가 국가 돈 받아 먹고 사는 입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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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총학을 비판하시려면 충분한 근거라도 들어주시는게 맞다고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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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가지고 등록금 내렸다고 시립대도 말 엄청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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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보도블럭 교체하는것보다는 비싼 등록금 내리는게 더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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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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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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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값등록금의 영향력이 없는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복지 예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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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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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한 말은 시립대가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말은 아니었는데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 말은 무상교육과 같은 다른 복지문제가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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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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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닉넴생각안나염님의 의견대로라면 서울시민들에게만 반값등록금을 할때도 소득분위에 따라서 등록금을 결정해야했을텐데요?
지금 닉넴생각안나염 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주장하시는 내용과는 약간 다른거같네요 근거로 말씀해주신내용은 소득분위에 따른 내용이네요
물론 저도 복지같은경우에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것이 맞다고봅니다만은 지금 현실에서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것이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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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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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동네에 잘쓰라고 낸 세금이지 다른 지역 사람 먹일려고 낸 세금아니네요 애초에 80년대였으면 시립대도 마음대로 등록금 세금으로 못 때우죠
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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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지원비 이외의 항목을 지원해줌으로써 다른 사립대학교보다 등록금을 싸게 하는것도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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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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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반값 만든다는건 논리가 좀 부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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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학금을 통한 반값등록금이 아닌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지급되고있지못하기 때문이죠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문제는 단지 타지사람들의 혜택이라고보기는 어려울것같네요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있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타지사람이라고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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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립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립대보다 적은 연구지원비를 받는건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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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업성취도 문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면 한생들이 조금 더 공부에 집중할수있는 환경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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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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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bk21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원금을 알지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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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를 통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중ㆍ장기적 교육 및 연구 등의 발전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기금에 대하여 각종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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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보안시스템은 엉망에 단대보안기기는 5년째 노후화되었고, 심지어 전기비까지 아낀다고 켜야 할 가로등을 꺼두고 컴퓨터는 윈도우 7깔아놓고는 하드웨어는 XP시절 그대로고...대체 본부가 그 많은 돈 아껴서 어디다 쓰려고 이러는건지 모르겠네요.
Mik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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