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불공정했다. 대선불복 할만한 상황아닌가요?
즈라스트부이쩨
- 2013.10.23. 22:22
- 851
감찰이니뭐니 물흐리는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국정원, 경찰, 군대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중립성 어기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민주주의에대한 파괴이고, 책임자 색출해서 추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법한 얘기에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미치지않고서야 말인지 빵군지.
이건 대선불복해도 할말없다보는데?
이 말에 반대 생각 가진사람은 빨갱이 맞음. 북한으로 가세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것들에게 베푸는 자유나 관용은 없습니다.
국정원 군대 경찰의 정치개입을 옹호할 효원인은 없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정원, 경찰, 군대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중립성 어기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민주주의에대한 파괴이고, 책임자 색출해서 추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법한 얘기에요?
여기가 북한이에요?
미치지않고서야 말인지 빵군지.
이건 대선불복해도 할말없다보는데?
이 말에 반대 생각 가진사람은 빨갱이 맞음. 북한으로 가세요.
민주주의 파괴하는 것들에게 베푸는 자유나 관용은 없습니다.
국정원 군대 경찰의 정치개입을 옹호할 효원인은 없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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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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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나와봐야 알죠 그런 식이면 인민재판이랑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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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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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인민재판은 선동을 통해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 처형하는거죠. 그런데 언론 3사에서 불복을 선동하고 있지도 않고,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저히 선동수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들은 개인이 만들어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인민재판은 한 소수집단이 대중을 선동해 공개적으로 처단 하는거고요. 지금의 모습은 대중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주체가 다르죠.
간단히 말해 인민재판은 한 소수집단이 대중을 선동해 공개적으로 처단 하는거고요. 지금의 모습은 대중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주체가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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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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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인민재판이 정당한 절차 밟지 않고 단지 대중의.생각이랑 다른 이유로 몰아 붙히는 것도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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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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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아니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인민재판은 한 사람 단상위에 올리고 총든사람이 옆에서 이 사람은 어떤죄를 지었고 이건 이러저러해서 사형에 처해서 맞다. 그러면 총든 사람 눈치보다가 한명두명씩 옳소. 이러는게 인민재판이고요. 지금 상황은 누가 길거리에 똥쌌는데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 여기다가 똥싸지 말라고 아는 상황인거죠.
정당한 절차 따지신다면 지금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하고, 별별 논리로 증언회피하는 사람들한테 분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고 의원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월급주는 사람들이 대답도 안하고 말 못한다고 하는게 더 큰 문제죠. 잘잘못을 떠나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그런식으로 행동 한다는건 국민들을 그 이하로 보는거죠.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 하죠. 이런 식으로라면 결국 한쪽이 절대권력을 차지하고 이어지겠죠. 그 결과가 어떤지는 조선말 세도정치만 봐도 아실수 있지 않나요?
정당한 절차 따지신다면 지금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하고, 별별 논리로 증언회피하는 사람들한테 분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고 의원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월급주는 사람들이 대답도 안하고 말 못한다고 하는게 더 큰 문제죠. 잘잘못을 떠나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그런식으로 행동 한다는건 국민들을 그 이하로 보는거죠.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기본적인 것은 지켜져야 하죠. 이런 식으로라면 결국 한쪽이 절대권력을 차지하고 이어지겠죠. 그 결과가 어떤지는 조선말 세도정치만 봐도 아실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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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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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증인선서 거부는 할 수 있고 재판 중인데 자기 불리한 진술을 함부로 할까요? 법도 엄연히 피의자 보호하는 장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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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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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재판 하기 전이면 증인선서 하겠죠 재판 해놓고 뒷북 치면 이중처벌할건가요? 우리나라 형법에 이중 처벌이라는 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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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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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피의자가 잡범도 아니고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군 검 경 정보기관이 다 함께 손잡고 부정선거에 개입한 상황인데 제도 적인 부분 따진다고 정말 합당한 조사와 처벌을 기대 하시는 건가요? 권리 따지고 법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건 국민의 권리입니다. 피의자 보호 하기위해서 국민의 권리가 제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절대 동의가 안되네요. 지금 님의 가치관은 국민이든 국가적 상황을 떠나 그 사람들이 자기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걸 용인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제 가치관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조리한 법테두리는 제한 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인민재판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일단은 인민재판이 아니라는 건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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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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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국민의 권리로 만들어진게 법입니다 법이.부조리하면 뭐하러 법 규정 만드나요? 주먹만 있우면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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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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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졌네요. 그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가 반영된게 법이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공권력의 폭력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이승만 독재 유신독재로 이어졌던 공권력의 폭력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그 권리가 국민들의 권리를 저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모든 걸 무시하고 힘으로 한다? 정말 님의 논리대로 단순하기 그지 없네요. 지금 대중들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의경들과 싸우고 있나요? 지금 하는건 시청앞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도를 무시한다가 어떻게 폭력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대중의 권리를 요구하는게 잘못됬다. 라는 정말 시대적 상황이 결여된 주장은 위험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일제시대 독립을 요구한 삼일 운동, 한인 애국단의 의열 활동, 만주에서의 의병활동 등등 모두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폭력적 행위일 뿐이죠.
모든 걸 무시하고 힘으로 한다? 정말 님의 논리대로 단순하기 그지 없네요. 지금 대중들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의경들과 싸우고 있나요? 지금 하는건 시청앞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도를 무시한다가 어떻게 폭력으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대중의 권리를 요구하는게 잘못됬다. 라는 정말 시대적 상황이 결여된 주장은 위험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일제시대 독립을 요구한 삼일 운동, 한인 애국단의 의열 활동, 만주에서의 의병활동 등등 모두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폭력적 행위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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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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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람
인민재판 아니라고 인정도 안하고 인민재판도 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모든걸 판단하는 꼴이 님 생각이랑 비슷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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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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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댓글, 트위터작성한것들이 나온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통해 뭘 알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욕들어 마땅한것이며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측 대변인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한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중요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선거캠프의 책임자든 그 누구의 지시였든 그것을 가려내는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거 당사자였던 문후보는 얼마든지 불복의사 밝힐수있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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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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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위법인지 아닌지는 사법부 판단입니다 뭐하러 법원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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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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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소통이 안되네요.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이 잘못된건 이해하시죠? 그건 진리이자 부인할수없는거에요. 그것마저 사법부 판단이라시면 할말이없네요.
살인은 잘못된거죠? 살인이 나쁜거란걸 사법부가 알려주는건가요? 살인 그자체가 이미 나쁜일이에요.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그자체가 나쁜거에요. 저는 이얘기를 하는거에요.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이 잘못된건 이해하시죠? 그건 진리이자 부인할수없는거에요. 그것마저 사법부 판단이라시면 할말이없네요.
살인은 잘못된거죠? 살인이 나쁜거란걸 사법부가 알려주는건가요? 살인 그자체가 이미 나쁜일이에요.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그자체가 나쁜거에요. 저는 이얘기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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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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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상식이 법을 뛰어넘네요 우리나라는.법치.국가에요 님 상식으로 나쁜 짓도 법에 없다는 이유로 넘기는 경우도 다반사네요 상식으로 다 판단하면 자기ㅜ생각이랑 다른 이유로 추방시키는.것도 올바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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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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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저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헌법적인 지식으로 민주주의에대해서 말씀드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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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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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헌법에 살인은 나쁘다라고 나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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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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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그런식이면 중동국가에 자행하는 명예살인은 착한 살인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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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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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살인은 예를들자고 꺼낸얘기구요.
잘읽어 보세요.
잘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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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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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그 자체가 나쁜 건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거지 상식으로 한게 아니네요 상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뉴턴이 중력을 발견할 때 상식적으로 한 줄 아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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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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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얘기 잘하셨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돼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않은게 잘못이다. 라는건 이해가 되나요?
지금 님이하는말은, 김정일개객끼해봐 랬더니 개객끼맞다는 판결나오기전까진 판단할수없다. 라고 말하는거랑 똑같네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아무튼,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도 못하시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은 헌법에 규정돼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않은게 잘못이다. 라는건 이해가 되나요?
지금 님이하는말은, 김정일개객끼해봐 랬더니 개객끼맞다는 판결나오기전까진 판단할수없다. 라고 말하는거랑 똑같네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아무튼,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생각도 못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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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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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죠 심리전 목적이나 개인적으로 올리면 무죄인거 아시죠? 그리고 김정일.개새끼 맞네요 이미 판결로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했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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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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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판결로 개객끼라고 안했자나요^^ 그건 맘대로 판단하시면서, 왜 저건 잘못됐다고 말못하나요?
"정치적 중립성 어긴놈들 개객끼 "
라고 말해보세요. 말못하면 빨갱이^^
"정치적 중립성 어긴놈들 개객끼 "
라고 말해보세요. 말못하면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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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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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정치적 중립성 어기면 개새끼 맞죠 그걸 위반했는 지.안했는 지는 사법부 판단이.필요한데 우리같이 법률 적용 못하는 무식한 인간들이 법적용한다고 난리 치면 뭐하러 사시 치나요? 그냥 법 만들고 위법이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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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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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님같은 논리론 이석기한테 한마디도 할수없어요. 아직 대법원판결도 안났으니까요. 근데 이석기는 사람들이 왜 깝니까? 설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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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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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님 같이 간첩이라고 확정 안했네요 이제 재판선상에.들어갔는 데 간첩이다 아니다 하명서 갑론을박 왜 하나요? 검찰이 다해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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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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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일관성을 보이시려면 이석기 까는사람들한테 가서도 아직 재판결과안나왔으니 기다리자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글에는 눈감았으면서 이번일에는 판결을 기다리자니 설득력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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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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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이석기 관련 집회 잠잠해졌는 데요? 다만 국정원 관련 집회는.더 심해지고 박근혜 정부 내내 국정원 운운 할.것 같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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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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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ㄱ그리고 이석기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국보법 위반 전례가 있었는 데 이것도 까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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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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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불복은 제외하고 동의합니다만... 대선불복은 박근혜 하야라는 이야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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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어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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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어땟
그건 비약입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모른채 벌어진 일일수있습니다. 책임자 색출이 맞습니다. 만약 그 책임이 전적으로 현 대통령에게 있다면 그렇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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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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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애매한게 대선개입이 실제 득표나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하야를 종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런 부정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선에서 멈추는게 맞다고 보고 실제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의 행보도 딱 이 선에 맞춰져있지만 새누리와 정부는 무조건 대선 불복, 그리고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죠 그게 현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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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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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에 독타기라는 거 아시나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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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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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민주주의가 독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를 독으로 여기시는 분인가 보군요. 아 ..빨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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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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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838214&cid=279&categoryId=279
검색이라도 해보고 답변 다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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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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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검색안해도 그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제 논리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신데요. 논리 좋아하시느거 같으니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죠.
저는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건 민주주의파괴행위고 그걸 옹호하는건 빨갱이짓이다. 라고 한정 지었습니다. 님께서 이 말을 두고 우물에 독풀기라 했으니, 님 생각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관여하고도 민주주의를 파괴하지않는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를 설명해주겠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제 주장이 우물에 독푼오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세상엔 진리란게있습니다. 살인은 잘못이다. 살인을 옹호하면 인간이아니다. 라고한다고 그것을 단순히 오류라고 할수없습니다. 살인을 하더라도 잘못이 아닌경우가 존재해야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건 민주주의파괴행위고 그걸 옹호하는건 빨갱이짓이다. 라고 한정 지었습니다. 님께서 이 말을 두고 우물에 독풀기라 했으니, 님 생각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관여하고도 민주주의를 파괴하지않는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를 설명해주겠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제 주장이 우물에 독푼오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세상엔 진리란게있습니다. 살인은 잘못이다. 살인을 옹호하면 인간이아니다. 라고한다고 그것을 단순히 오류라고 할수없습니다. 살인을 하더라도 잘못이 아닌경우가 존재해야합니다. 이해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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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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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뭔가 잘못 쓰셨네요. 님이 하고 싶은 말은 "국가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건 민주주의파괴행위고 대선 불복이 당연하다. 그리고 내 말에 반대하는 것은 빨갱이 짓이다."가 맞을 거 같네요. 전 정치 개입에 대해 옹호하진 않습니다만 님 말에는 반대합니다. 대선 불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대선 불복을 부정적으로 보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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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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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공무원의 선거개입 옹호하면 빨갱이맞아요. 님은 일단 아니네요.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된게 잘못된것이라면 대선이 불공정한것이고, 불공정한것이면 불복할수도 있지않나요?
불공정한데 불복은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된게 잘못된것이라면 대선이 불공정한것이고, 불공정한것이면 불복할수도 있지않나요?
불공정한데 불복은 안된다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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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라스트부이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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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리저리 인타넷상에서 싸우는거 보고잇으면 차라리 재투표를 해서 박근혜 당선을 공고히 하고싶단 생각을 많이합니다. 현실성 없는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게.될만큼 현 시국이.너무 답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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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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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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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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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얘기라 딱히 할말이없네요
일베랑은 말섞지 마시고요
일베랑은 말섞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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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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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범들 파면해야죠.
언제부터? 이승만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