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박근혜 대통령 타협의 리더쉽이 필요할듯합니다.

암기하자2013.10.23 22:38조회 수 759추천 수 3댓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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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댓글사건에 연루된게 사실이고

박통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제 생각에는 박통은 몰랐다고 판단이 되고 MB 머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만...)

수혜자가 본인이니... 도의적 책임감까지는 느끼지 않더라도

정치가로서 정치적인 사과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오히려 댓글장난같은 도움 없었어도 이겼을것인데 왜 그런 댓글 달아서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받게 되는지라는 식으로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본인의 생각과 반대측 생각은 많이 다르니 정치적인 화법이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의원이 좀 강하게 발언한게 맞긴한데

그간은 쭉 대선불복 아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했었죠.

그런데 박통은 모르쇠로 일관하셨고, 국정원 사건에 소신있게 손대려는 검사들마다 감찰이라는 방식으로 걸러진다고 오해살만한 상황이 계속 있다보니.. . 

문재인 의원도 분노가 폭발한거 같네요.

 

야권에서 재발방지 정도 이야기할 때 그냥 최소한의 성의로 립서비스로라도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라도 말하는게 좋았다고 봅니다.

대선에서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국정원이 문제의 댓글을 달았던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니 그걸 인정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타협의 정치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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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국 교수님 유통관리 (by ABC123) 월수3시 영양과건강 레포트ㅠ (by 후후후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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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되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하야하라고 난리치는 쪽이 생기는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암기하자글쓴이
    2013.10.23 22:47
    문제의 댓글이 국정원에 의해 쓰여졌던 것은 사실이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일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보입니다. 오히려 명백한 사실을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파고드는 검사마다 옷을 벗거나 감찰을 당하다보니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여기고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거 같고요. 대통령의 책임 중 하나가 국민 통합이라 한다면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반대측을 어느정도 회유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암기하자
    그 전 정권에서 생긴 일인데 왜 사과해야하나요?
  • @닉넴생각안나염

    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에대해서 제주도민한테 사과를 했을까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국가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면 

    자기가 행정부 수반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최고 원수로서 국가가 잘못한 일을 했더라면 사과할 자리에 있는겁니다.

  • @개운산
    imf는 자기 일이 아니라던 김대중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IMF가 헌정문란 사건인가요?

  • @개운산
    헌정문란요? 제 생각은 헌정문란 맞네요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시킨게
  • @닉넴생각안나염
    ㅋㅋㅋ헌법하고 정치학부터 좀 배우고 오시길
  • @개운산
    헌법은 상당히 추상적이네요 추상적인걸 보완한게 민법 형법이고 국민의 생존권도 헌법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닉넴생각안나염

    헌법이 뭐냐, 간단히 말해서 민주국가의 통치체제의 요건을 갖춘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요체를 담은 거라구요. 그걸 무너뜨린게 헌정문란이고. 헌법=민주주의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나머지는 선언적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적 요소들이고.

  • @개운산
    민주주의에 국민의 생존권도 포함되네요 민주주의가 그렇게.국소적인 개념 아닌 듯하네요 국민이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는.것도 민주주의 일부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헌법 총강에 국민의 생존권이 있나요?ㅋㅋㅋㅋㅋ
    헌법부터 찾아 읽어보라니까요. 헌법 총강을 무너뜨린게 헌정문란이라는데 계속 딴소리하시네.
  • @개운산
    헌법 해석은 다양합니다 민법 교재도 저자 마다ㅠ서로 다른 게 있는 데 생존권이 헌법이ㅠ아니면 어디에 나오나요? 헌법에 분명히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호한다고ㅠ나오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헌법에서 헌법 총강이 제일 중요하고 인간의 존엄성 같은건 프로그램적 요소로 부차적인거라는데 몇번을 말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개운산
    헌법도 국민의 기본권에서 나온 건데 그럼 도대체 어디서ㅠ어떻게.해서 헌법이 나온건가요? 프랑스 인권선언문은 헌법의 기초가 아니면 도대체.뭔지
  • @닉넴생각안나염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나왔겠죠.
    법학개론 수업, 아니 EBS 사회 '법과 정치' 수준이 맞으실듯..예전부터 댓글이나 글들봐왔는데 고교수준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 @개운산
    도대체 법학개론이랑 법과사회랑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봐요?
  • @닉넴생각안나염
    고교수준 수업부터 듣고오세요.
  • @개운산
    헌법에서 기본권 나왔다 ㅋㅋㅋ 기본권 개념은 헌법 만들어지기 이전이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헌법유린=헌법총강파괴=민주주의파괴

    인간의 기본권은 부차적 요소, 프로그램적 역할=선언적 

  • @개운산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자 여기서 imf 사태로 인해서 생긴건 뭔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저부문이 총강인가요?ㅋㅋㅋㅋ
    몇번을 말하나....

    통치행위로 설명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IMF를 김영삼이 고의로 일으켰나요? 과실로 일으켰나요?
  • @개운산
    총강 맞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 데 선진국이라는 망상에.젖어서 생긴 결과ㅠ아닌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헌법 총강은 제1조부터 9조까지라니까요...
    아진짜...어떻게 부산대 오셨어요?
  • @개운산
    미안하네요 공대라서
  • @개운산
    국가는 무리한 외환정책으로 사회적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했고 국민들의 근로의 권리를 박탈했죠 이것은 생존권의ㅜ연장선상 아닌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외환위기가 대통령이 고의로 일으켰어요? 과실로 일으켰어요?
  • @개운산
    둘다요
  • @닉넴생각안나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이제 그만 댓글달고 공부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이 외환위기를 고의로 일으켰다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개운산
    학습의 자유 경제활동의.자유 주거이전의.자유 투표의.자유는 헌법 아니고 뭐에요?
  • @닉넴생각안나염
    헌정유린=헌법 총강부문을 무너뜨린거
  • @닉넴생각안나염

    요즘도 학교서 헌법총론 강의하는가 모르겠는데, 찾아서수업듣고오세요. 법학개론도 깔리면 같이 들으시고.
    헌법학은 김승대 교수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 @닉넴생각안나염

    교수님께 IMF가 헌정유린사태 아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라하실지궁금함

    외환위기가 헌정유린이라 시각은 처음보네요ㅋㅋㅋㅋㅋ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는 시각이네요

  • @개운산
    외환위기가 헌정유린으로 보고 있는 데요? 무리한 국가개입으로 만들어진 결과 아닌가요? 왜 경제사범이 있나요?
  • @닉넴생각안나염

    헌정유린=헌법 총강부문 파괴한거라구요

  • @개운산
    참나 총강 말고 각론은 헌법아닌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나머지는 프로그램=선언적 역할

    그리고 헌법에는 각론이란 말 잘 안 씁니다.
    헌법 수업부터 듣고 오시라구요.

  • @개운산
    진짜 웃기시네요 총강을 보완해주는 게 각론아닌가요? 선언적 역할이 도대체 뭐고 각론을 파괴하는 건 헌정유린 아닌가요? 그럼 뭔데요?
  • @닉넴생각안나염

    수업듣고 오시라니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통치행위' 정도?

  • @개운산
    총강 거리길래 총강꺼 가지고ㅠ왔네요 도대체 헌법 중요도가 어디 있는 지
  • @닉넴생각안나염
    총강이 1조부터 9조까지인데 제발 공부좀 하고 옵시다....
  • @개운산
    아 총강 잘못 봤네요 그럼 국민의 권리를 박탈시키는.건 헌정유린 아닌가봐요? 박정희 전두환 독재도 헌정유린 아니고요
  • @닉넴생각안나염
    김영삼이 외환위기를 고의로 일부러 불러일으켰다는데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총강이 뭔지, 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는데ㅠㅠ공부다시하고 오시길.
  • @개운산
    2013.10.24 00:10
    헌법총칙 내의 헌법조문간의 우열관계? ? ?

    헌법총강에 멍시된 기본권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

    프로그램적 요소? ? ? ? ? ㅎㅎㅎㅎㅎ


    너부터 다시들어라
  • @회니
    사회권은 프로그램적 요소 맞잖아ㅋㅋㅋㅋ
  • @개운산
    헌정문란의 개념이 참 총강 어기면 헌정문란이고 프로그램적 요소 어기면 뭔가요? 위헌은 헌정문란 아닌가요?참 용어 애매하게 정하시네요 아쉽지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총강에는 위배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독재의 정당성 부여인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헌법 총강에는 국가체제에 대해서 구성되어있구요. 즉,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 헌정문란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헌정문란의 개념정의가 잘못되어있다는게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계시네.


    헌정문란말고, 외환위기가 고의라고 생각하는데서 그만하자니까요ㅋㅋㅋㅋ


    김영삼이 외환위기를 일부러 일으키셨다는데....진짜 일부러 일으켰으면 헌정문란 맞아요ㅋㅋㅋㅋㅋㅋ

  • @개운산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은 잘못아닌가요? 그럼 김영삼 잘못 아니먼 누구 잘못인지?
  • @닉넴생각안나염
    고의로 일으킨거면 내란이라서 헌정유린 맞다니까요ㅋㅋㅋㅋ
  • @개운산
    2013.10.24 00:25
    헌법유린=헌법총강파괴=민주주의파괴
    인간의 기본권은 부차적 요소, 프로그램적 역할=선언적 

    이렇게 적으시고 법학공부 하셨다면서 공대생 열라 디스하시네요 ㅋㅋㅋ
  • @회니
    헌정유린이 민주질서를 파괴한걸 말하지, 인간의 기본권을 고의로 일부러 파괴했으면 그것도 민주주의에 반하겠죠.

    그런데 김영삼이 못난놈이라서 외환위기가 온거지, 자기가 일부러 일으킨거에요?ㅋㅋㅋㅋㅋ
    일부러 일으켰으면 내란죄라서 헌정유린 맞아요
  • @개운산
    2013.10.24 00:34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회니
    외환위기가 국민의 사회권을 도탄에 빠뜨린건 맞는데, 헌법의 사회권 파트는 프로그램아닙니까?
    IMF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고 하니까 사회권만 상정했지 다른 기본권은 설명을 안 한겁니다. 저 사람 수준에 알리도 없을거고.

    제1장 총강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라고 헌법전에 적혀있으니까 보고오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민주질서파괴를 헌정유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를 말하는게 헌법 총강이고

  • @개운산
    2013.10.24 00:48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회니

    운지처럼 천박한 용어는 자제하시고
    김영삼이 고의로 파괴했다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니까 저렇게 표현한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은 선언에 불과하니까요.

  • @개운산
    2013.10.24 00:25
    헌법유린=헌법총강파괴=민주주의파괴
    인간의 기본권은 부차적 요소, 프로그램적 역할=선언적 

    이렇게 적으시고 법학공부 하셨다면서 공대생 열라 디스하시네요 ㅋㅋㅋ
  • @개운산
    2013.10.24 00:22
    사회권이 말씀하신 1조에서 9조에 나오노 ? ? ! !ㅋㅋㅋ
    글고 총강총강하길래 뭐가했더만 1조에서 9조를 어기면 헌정유린? ㅋㅋㅋ ㅋㅋㅋ
  • 2013.10.24 00:23
    근데 요새도 이런 고어를 쓰는구나 ㅋㅋㅋ
  • @회니

    존나 간단히 설명해주자면, 헌정유린은 민주질서파괴에나 쓰는 말이지, 외환위기 이딴데다 쓰는게 아니란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란 걸 말해주는게 헌법총강이고

  • @회니
    사회권이 총강에 왜 나오냐
    간단히 설명하면 민주질서파괴한걸 헌정유린이라하지,
    총강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 말한 거아냐
    근데 왜 반말임
  • @회니
    총강은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란 걸 보여주는거고, 흔히말하는 헌정유린은 민주질서파괴를 말하니까 총강파괴=헌정유린으로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
  • @닉넴생각안나염
    수헤자니까 ^^
  • 그럼 모든 일에는 대통령이랑 연관되니 대통령은 평생 반성해야겠네요
  • 이걸 왜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지... 사과한다는건 댓글로 대통령된걸 인정한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박통이 소통이 부족하다는건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좀 소통좀 하길 바랍니다
  • @오늘하루어땟
    암기하자글쓴이
    2013.10.23 22:53

    사과를 한다고 해서 댓글로 대통령된걸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듯합니다.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통합을 위해 어느정도 선의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빌미로 민주당이 박근혜 물러나라고 주장한다면 그때가서 민주당 까면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생각이 있다면 그러지는 못할겁니다.

  • 현실은
    박근혜지지율 높고
    새누리당 높고
    민주당은 새누리와더블스코어임
    현실에는 박근혜지지자나 새누리지지자가많으니^^
  • 민주당이 요구하는 박근혜사과가 이루어지면 민주당이 뻔히 대통령이 인정했다시피라며 몰아부칠게 뻔해보이는 상황에 박근혜가 사과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거 같네요
  • @꿈틀하는지렁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10.25 10:32
    역대 대통령들 취임 1년차 지지율은 50퍼센트는 기본으로 다 넘지 않았던가요? 광우병 파동 맞은 MB만 빼고 말이죠...
  • @암기하자
    저는 잘..;;;
  • @암기하자
    노태우 대통령/53%

    김영삼 대통령/83%

    김대중 대통령/56%

    노무현 대통령/29%

    이명박 대통령/24%

    박근혜 대통령/59%

    취임 6개월 기준이라네요
  • @꿈틀하는지렁이
    암기하자글쓴이
    2013.10.25 23:32

    그렇게 기간별로 따지자면 박근혜 취임 100일차 지지율은 인사파동 여파로 40퍼센트대를 차지하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요. 지지율이라는건 원래 등락을 거듭하고 한방에 훅가기도 하는 것이라서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님한테 뚱딴지 같은 소리를 시작한거 같네요.

    새누리 지지율이 높고 박근혜 지지율이 높다는 댓글에 달라고 생각했엇는데... 

    밑에 댓글에 실수로 달았었네요 ㅎ 죄송합니다~

  • @암기하자
    저도 당황했네요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셔서 인터넷에 급하게 찾다보니 1년차는 안보이고 6개월차가 먼저 보여서 그 자료로 올렸습니다 노무현 지지율이 매우 낮은건 아마 김대업사건의 여파로 보여집니다 암기하자님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지.못해서 추측상 노무현 지지율 부분이 궁금해하시지.않으시려나 싶어서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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