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박근혜 대통령 타협의 리더쉽이 필요할듯합니다.
- 2013.10.23. 22:38
- 886
국정원이 댓글사건에 연루된게 사실이고
박통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제 생각에는 박통은 몰랐다고 판단이 되고 MB 머리에서 나왔다고 봅니다만...)
수혜자가 본인이니... 도의적 책임감까지는 느끼지 않더라도
정치가로서 정치적인 사과정도는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오히려 댓글장난같은 도움 없었어도 이겼을것인데 왜 그런 댓글 달아서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받게 되는지라는 식으로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본인의 생각과 반대측 생각은 많이 다르니 정치적인 화법이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의원이 좀 강하게 발언한게 맞긴한데
그간은 쭉 대선불복 아니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달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했었죠.
그런데 박통은 모르쇠로 일관하셨고, 국정원 사건에 소신있게 손대려는 검사들마다 감찰이라는 방식으로 걸러진다고 오해살만한 상황이 계속 있다보니.. .
문재인 의원도 분노가 폭발한거 같네요.
야권에서 재발방지 정도 이야기할 때 그냥 최소한의 성의로 립서비스로라도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식으로라도 말하는게 좋았다고 봅니다.
대선에서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국정원이 문제의 댓글을 달았던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니 그걸 인정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거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타협의 정치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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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에대해서 제주도민한테 사과를 했을까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과거에 국가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면
자기가 행정부 수반으로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최고 원수로서 국가가 잘못한 일을 했더라면 사과할 자리에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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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헌정문란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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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뭐냐, 간단히 말해서 민주국가의 통치체제의 요건을 갖춘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요체를 담은 거라구요. 그걸 무너뜨린게 헌정문란이고. 헌법=민주주의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나머지는 선언적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적 요소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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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부터 찾아 읽어보라니까요. 헌법 총강을 무너뜨린게 헌정문란이라는데 계속 딴소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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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나왔겠죠.
법학개론 수업, 아니 EBS 사회 '법과 정치' 수준이 맞으실듯..예전부터 댓글이나 글들봐왔는데 고교수준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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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유린=헌법총강파괴=민주주의파괴
인간의 기본권은 부차적 요소, 프로그램적 역할=선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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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자 여기서 imf 사태로 인해서 생긴건 뭔가요?
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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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을 말하나....
통치행위로 설명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IMF를 김영삼이 고의로 일으켰나요? 과실로 일으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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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짜...어떻게 부산대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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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환위기를 고의로 일으켰다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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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학교서 헌법총론 강의하는가 모르겠는데, 찾아서수업듣고오세요. 법학개론도 깔리면 같이 들으시고.
헌법학은 김승대 교수 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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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IMF가 헌정유린사태 아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뭐라하실지궁금함
외환위기가 헌정유린이라 시각은 처음보네요ㅋㅋㅋㅋㅋ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재밌는 시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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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유린=헌법 총강부문 파괴한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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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프로그램=선언적 역할
그리고 헌법에는 각론이란 말 잘 안 씁니다.
헌법 수업부터 듣고 오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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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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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듣고 오시라니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통치행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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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이 뭔지, 글도 제대로 못 읽으시는데ㅠㅠ공부다시하고 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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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총강에 멍시된 기본권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
프로그램적 요소? ? ? ? ? ㅎㅎㅎㅎㅎ
너부터 다시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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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강에는 국가체제에 대해서 구성되어있구요. 즉,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 헌정문란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헌정문란의 개념정의가 잘못되어있다는게 계속 자기 생각에 빠져서 못 헤어나오고 계시네.
헌정문란말고, 외환위기가 고의라고 생각하는데서 그만하자니까요ㅋㅋㅋㅋ
김영삼이 외환위기를 일부러 일으키셨다는데....진짜 일부러 일으켰으면 헌정문란 맞아요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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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권은 부차적 요소, 프로그램적 역할=선언적
이렇게 적으시고 법학공부 하셨다면서 공대생 열라 디스하시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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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영삼이 못난놈이라서 외환위기가 온거지, 자기가 일부러 일으킨거에요?ㅋㅋㅋㅋㅋ
일부러 일으켰으면 내란죄라서 헌정유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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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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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고 하니까 사회권만 상정했지 다른 기본권은 설명을 안 한겁니다. 저 사람 수준에 알리도 없을거고.
제1장 총강
이라고 헌법전에 적혀있으니까 보고오세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민주질서파괴를 헌정유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를 말하는게 헌법 총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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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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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지처럼 천박한 용어는 자제하시고
김영삼이 고의로 파괴했다는 기본권은 사회권이니까 저렇게 표현한겁니다.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은 선언에 불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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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권은 부차적 요소, 프로그램적 역할=선언적
이렇게 적으시고 법학공부 하셨다면서 공대생 열라 디스하시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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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총강총강하길래 뭐가했더만 1조에서 9조를 어기면 헌정유린? ㅋ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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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간단히 설명해주자면, 헌정유린은 민주질서파괴에나 쓰는 말이지, 외환위기 이딴데다 쓰는게 아니란겁니다.
그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란 걸 말해주는게 헌법총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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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설명하면 민주질서파괴한걸 헌정유린이라하지,
총강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 말한 거아냐
근데 왜 반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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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바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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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한다고 해서 댓글로 대통령된걸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듯합니다.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통합을 위해 어느정도 선의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빌미로 민주당이 박근혜 물러나라고 주장한다면 그때가서 민주당 까면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생각이 있다면 그러지는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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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지지율 높고
새누리당 높고
민주당은 새누리와더블스코어임
현실에는 박근혜지지자나 새누리지지자가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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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83%
김대중 대통령/56%
노무현 대통령/29%
이명박 대통령/24%
박근혜 대통령/59%
취임 6개월 기준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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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기간별로 따지자면 박근혜 취임 100일차 지지율은 인사파동 여파로 40퍼센트대를 차지하여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요. 지지율이라는건 원래 등락을 거듭하고 한방에 훅가기도 하는 것이라서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님한테 뚱딴지 같은 소리를 시작한거 같네요.
새누리 지지율이 높고 박근혜 지지율이 높다는 댓글에 달라고 생각했엇는데...
밑에 댓글에 실수로 달았었네요 ㅎ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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