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에 대해서 질문 좀 할께요
포켓몬트레이너
- 2013.10.24. 07:05
- 1184
만약 현장에서 제가 제물건을 훔쳐가는 청소년들을 잡는다면
법적으로 걔들을 처리가능한가요?? 예로 소년원으로 보낸다던지
그리고 그냥 성인일 경우는 어떤 법적조치까지 가능하죠??
법적으로 걔들을 처리가능한가요?? 예로 소년원으로 보낸다던지
그리고 그냥 성인일 경우는 어떤 법적조치까지 가능하죠??
권한이 없습니다.
현행범의 경우 영장 없이도 누구든지 체포할수있습니다. 이미 범죄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가능하며 청소년일경우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 가능합니다.성인일 경우도 당연하구요.법적 조치는 따로 할게 없고 그냥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로 데려가시던지 그자리에서 신고하시면 알아서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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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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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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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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