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원가 ‘퇴출 공포’ 확산

| 기사입력 2011-08-08 17:19

'MB 정부'의 초강경 교육비 절감 정책으로 등록금·학원비 수입 급감이 예상되는 대학 및 학원가에 퇴출·구조조정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일명 '등록금 감사'를 예비적으로 벌였던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부터 전국 66개 주요 대학에 대한 본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본 감사에서는 지난달 예비감사에서 빠져 '특혜감사' 논란이 제기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일명 '스카이(SKY)' 대학을 포함, 2배 가까이 늘었다.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주요 명문 사립대학도 포함됐다. 각 대학은 감사 준비와 함께 자체 구조조정안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원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져 김영편입학원 등 대형 사교육업체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또 이달 중순 이전에 '학원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임박, 학원계 구조조정의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본지 7월 18일자 1면, 8월 5일자 22면 참조>

■긴장하는 대학 "수위 어디까지"

감사원, 교과부,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등록금 및 학원비 절감을 위한 집중 감사와 함께 비리·횡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까지 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 수십개 대학을 퇴출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 예비감사만 마무리된 상태여서 고발 대학을 결정하지는 못했다"며 "앞으로 정밀 검토가 끝난 뒤 (고발 대학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8월 말까지 본 감사 기간을 정해놨지만 저축은행 감사가 길어진 것처럼 대학 본 감사의 정밀 검토기간도 최소 수개월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사립대협의회 회장인 H대학 총장 소환까지 추진하는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서 대학가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이뤄지는 첫 특별감사라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원의 공식 감사 통보에 따라 폭풍전야 분위기 속에서 미리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본 감사를 앞두고 내년 신입생 3명 가운데 1명을 사회적 배려 계층에서 선발하고 올 2학기부터 소득 하위 50% 가구 학생 1000여명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는 최근 공대 교수들이 연구비 비리 혐의 등으로 교과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해 어수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성균관대·단국대·경원대 등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자발적인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원가 "나이스 사태, 교과부 감사는?"

대학 및 학원계 불만도 만만치 않다. 서강대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기름값을 지속적으로 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어떻게든 등록금을 낮추라고 요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소속 한 보습학원장은 "연간 예산만 50조원대에 가까운 교과부는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인 내신성적 통보도 제대로 못했다"면서 "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태'를 야기한 교과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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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점대 중심으로 칼질하는거는 예전에 나온거고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하네요

대학 칼질은 상관없는데 학생한테 피해 안 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