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레디액션] 순환버스 무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 2013.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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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디액션 부후보 임준화입니다! 말씀하시는 순환버스 무상화 공약에 대한 레디액션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순환버스 무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순환버스 무상화 공약의 추진 배경
순환버스 무상화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한 부산대학교였습니다. 단 한 번도 순환버스를 무상이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깐요.
하지만 서울대를 비롯, 부경대와 해양대 등 부산지역의 국립대학들은 대학에서 직접 순환버스를 운영, 무상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 대학들에선 ‘부산대에선 순환버스를 돈주고 탄다’라는 것이 더 이해가 안되는 일이지요. 부산시 교통과의 관계자의 설명 역시 마을버스가 대학내를 운행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순환버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콩나물 시루같은 순환버스,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는 순환버스,,, 항상 말 많고 탈 많던 순환버스가 이제 또 다시 2년만의 요금인상을 단행하려 합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에 레디액션 선거운동 본부는 순환버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순환버스 무상화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론 결국 대학본부, 총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총학생회 선에서 불가능한 공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본부와 총장님의 선택에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학교의 주인이 되려는 2만 학우들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버스 무상화에 대한 학우들의 바램과 목소리를 모아 내는 것이 바로 레디액션 선거운동본부의 목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대에서 실시중인 순환버스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마저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려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학생회가 아닌 해야 하는 것들을 2만 학우들과 함께 해결하는 레디액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약의 타당성
대영버스 문서(대영 제 2011-0503)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순환버스 회사 운영에 대한 1년 지출은 약 6억9천만원
(: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 351,966,225원 / 차량관련 : 167,439,162원 / 세금과공과 : 13,108,330원 / 보험료: 29,982,885원 / 감가상각비 : 83,458,115원 / 지급수수료 : 13,526,636원 / 사무실유지비 : 28,122,800원 )
이라고 합니다. 학우들의 교통비와 세금으로 보전되는 보조금으로 부담 되는 금액입니다.
순환버스를 대학에서 직영 또는 대영버스사측에 대한 수입보전을 한다면 현재 등록금 재원에서 지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형식이 아니기에 그 지출 총액은 7억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순환버스 무상화 추진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등록금 중 매년 남는 기성회비 잉여금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산대 기성회비 순세계 잉여금이 평균 47억원입니다(출처: 서상기 국회의원실). 또한 최근 폐지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고려 할때 내년 등록금이 동결된다고 가정시 여유 기성회비 약 40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판단한다면 초기 사업 추진에 따른 버스 구입비(1대당 약 1억)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대학의 재원은 충분합니다.
다른 대학에선 직접 운영 중인 순환버스를 무엇을 근거로 우리대학은 규모가 작아서 안된다며 순환버스 직영화가 안 된다는 걸까요? 결국 대학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디액션이 2만 학우들의 힘을 모아 대학본부, 총장님께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로드맵은
13년 11월 순환버스 무상화를 촉구하는 1만 효원 청원운동
14년 1월 순환버스 무상화 추진 대학본부 T/F 구성 회의
3월 T/F 검토안을 토대로 학생 전체 설문조사 문자 발송
4월 대영버스, 부산시 교통과 의견 조율
6월 대학평의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개략적인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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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초과징수된 기성회비 17억원의 경우 말그대로 초과징수된 금액이기 때문에 학우들에 돌려줌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후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는 이 금액을 그대로 감하여 등록금 인하를 진행해야 할 부분인지, 레디액션의 생각처럼 순환버스 직영화 등의 학생복지에 투자해야 할지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레디액션이 생각하는 학교 운영에 쓰이는 기성회비 중 학생 복지에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보는 것이 바로 매년 남는 기성회비 잉여금( 약 47억 ), 최근 폐지된 급여보조성 인건비 ( 약 40억 ) 원으로 예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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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잉여 님께
기성회비는 등록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금액입니다. 그 설립 목적이나 법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용도 역시 수업환경 개선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명시한 회비입니다.
부산대 2008년도 - 2012년도 기성회비 순세계 잉여금
4,788,844 / 8,217,915 / 4,921,649 / 4,071,216 / 1,825,358 / 평균 : 4,764,996 (단위 :천원)
이중 2012년 잉여금이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44대 총학생회에서 진행한 '임진대첩'이라는 행사를 통하여 기성회비 재원 장학금을 대폭 확충 / 집행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기성회비 잉여금은 아직 결산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최소 15억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론 본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상황이며 이 금액의 변동 없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저 정도라고 파악됩니다.
또한 기성회비 폐지에 대한 주장은 대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2주차에 주요하게 말씀 드리려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선 국공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인 연세대보다 못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이 국립 부산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국립대의 모자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기성회비입니다. 만약 정부가 국립대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 다면 현재 대학 운영을 위해선 부득이하게 기성회비는 내년에도 역시 징수 될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판단할때는 그 법적 근거, 실제 사용에서도 부당성 등을 고려할 때 불법적으로 강제징수되는 기성회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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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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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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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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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기성회비도 없어져서 학생들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순환버스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하시는 주장은 기성회비 잉여금으로 순환버스 무상화를 추진하자고 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회비는 없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실거면 그 없어져야할 부당한 돈을 순환버스에 사용하면 안될것입니다.
첫째. 기성회비 사용처가 생겨버리면 기성회비를 없애지 못할 이유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둘째. 기성회비 외의 다른 재정을 찾지 못하면 기성회비가 없어졌을때 이 공약은 이행될수 없습니다.
셋째. 그렇다고 학교가 부담을 하라고 하자니 위의 말씀대로 재정지원은 적고 그렇다고 등록금을 늘리자니 그거나 기성회비나 그게 그겁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이 앞뒤가 안맞는 공약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다른 재정을 찾아 실현할수있는 가능성을 판단하여 학우분들께 모든 장점과 단점 마이피누에 올라오는 문제점들을 숨김없이 공개하여 학우분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글쓰는 실력이 없어 잘 쓰지는 못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학생을 생각하는 좋은 학생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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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성회비에 대한 레디액션의 의견을 조금만 더 피력하고자 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성회비는 학우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기부금으로 학우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정당한 금액입니다. 학우들의 순환버스 문제 해결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간 교수 및 직원들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된 점, 그리고 법적인 징수 근거가 애매모호 한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징수 한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성회비 폐지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성회비 폐지는 국가의 재정 지원에 의해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없이는 사실상 기성회비는 폐지가 될 수 없으며 등록금은 그대로 징수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성회비의 올바른 사용을 고민하여 학우들의 삶에 가장 밀접한 문제에 접근한 것이 바로 순환버스 무상화 공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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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무료 순환버스를 추진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쪽은 건들이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정보를 드리자면 서울대는 무료 순환버스 노선이 여러개인데, 서울대입구역에 각 승차장이 따로 있고, 거기서 타면 목적지까지 바로갑니다. 중간 승하차 없이요. 우리학교에 적용한다면 부대역>본관, 부대역>연도, 부대역>중도, 부대역>신축 이런 식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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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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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호랑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수요를 지금이랑 같다고 가정하시는게 잘못된거같아요
유상일때와 무상일때의 수요는 다르겠죠 당연히 무상일때
수요는 급증할거고 그 급증하는 폭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순환버스불매운동을 계획하시던데 그건 별 효과없을 거
같네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학생이 지하철역애서 탑승하는데 일단 환승비는 얼마안나오는거 아실테고. 그 바쁜아침에 과연 그.운동에 동참하는 학생이 얼마나될까요? 오히려 반감을 살수도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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