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도 없고
간단히 요점만 말할게요(고등학교 경제학 수준에서)
현재 순버에 사람 미어터집니다.
한마디로 초과 수요
해결방법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공급 증가, 수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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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격이 더 하락한다면?
공급 감소, 수요 증가
-> 더더욱 초과수요 현상은 심각해짐. 이것은 자명한 논리적 귀결 (참고1)
게다가 무료가 된다면?
정말 급할때 아니면,
돈도 아끼고 운동도 할겸 맨날 걸어올라가는 저도
버스타고 다닐래요~
한마디로 순환버스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가 0원인 사람도 무차별적으로 서비스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즉,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는 무상 순버란
'공공재'와 유사한 형태의 재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공재는 비경합성(남의 소비와 나의 소비가 연관이 없음; 남이 A를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내가 A를 이용할때 아무런 지장이 없음), 비배제성(돈을 안받음)을 갖춰야 완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순버 무상화는
정책을 통해 '비배제성'은 달성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비경합성'은 절대 달성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버스는 남이 타면 탈수록 내가 탈 공간이 좁아지죠)
따라서, 무상순버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공유자원 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공유자원은 그 특성상, 무차별적인 재화(or 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며
소비에 대한 어쩔수 없는 규제가 필연적입니다.
(금정산의 나무가 공유자원이 됬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나무 다 베어가버릴겁니다. 결론적으로 금정산은 민둥산이 되겠지요)
다시 말해, 가격을 내리면 지금 이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2만 부산대 학우들 대부분이 버스 이용할려고 할것이다는 점.
이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떤 현실적인 대응 방안과, 해결책이 있는지(규제방안) 묻고 싶네요
또한 그 규제방안이, 현실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보다 더 타당한지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참고1)학교가 걷은 불법기성회비를 통해 공급자 측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급의 감소분을 상쇄시킨다 해도(가격 인하, 혹은 무료화에서 비롯된 손실만큼 전액 보상해준다 해도)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의 증가는 막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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