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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법·민주주의 부인하면 단호하게 법집행하라"

산공2013.12.02 22:59조회 수 678추천 수 5댓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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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법·민주주의 부인하면 단호하게 법집행하라"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누구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이해관계에 부딪치게 되면 그건 아주 법치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선량한 국민,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게 부정부패, 비리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셔서 = 고소,고발로 피똥싸게만들고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 = (국민들이) 

과장했나요.. 헌법을 부인하신분은 부친아니십니까?? 5.16 쿠데타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느니 그런 말하셔놓고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아시는 분이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증여 받은 불법 자금 세금은 내셨습니까. 불법의 온상인 여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게 놀랍고요.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공약은 대화와 타협보다 처벌로 이루어 지는 거였군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사법적 보복으로 고통받을지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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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에 복사집 어디어디 있을까요? (by dreamoh) 산수 질문 좀 요;;;; ^^ (by 까스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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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이 아닌 자들을 종북으로 모시면 절대
    아니아니아니되오,,,! 종북만 잡으시길
  • 2013.12.3 00:56
    또 나왔네요.. 이분은 말한마디를해도 성격이 (그리고 철학이라곤 없단 사실도)드러나신다니까요.. 같은말도꼭 국민에게 철퇴를 휘두를걸 주문해야하는지. 저런말은 경찰청장 선에서나 나올말이고 국가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야하는데.
  • 무습다
  • 참 진보들이 연좌제 운운 잘해요 뭐만 하면 아버지 따라한다고 헌법 민주주의.위협 부정하는 세력을.엄청대처 하는 게 무슨 죄라고.이석기.박창신.같은 새끼들이 널뛰고 문재인은 이들 옹호하는 게 정당한가봐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1:28
    과거에서 미래를 봅니다. 독재자 밑에서 수십년을 보고 배운 누나가 민주주의란 단어를 얼마나 절감할지 의문이네요.
    북한 간첩도 내려오면 돌아가기 싫어할 것 같은데 대체 누가 종북을 한단 말입니까? 87년 6월 민주화 항쟁할 때도 이들을 빨갱이로 몰았죠. 그것보단 종북몰이로 부정부패, 권력독점, 실정을 덮으려는 선동이 더 개연성 높지 않을까요
  • @산공
    간첩들이 내려와서 돌아가기.싫다고요? 북한이 무슨 한가로운 줄 아나봐요? 남파해도 눌러 붙지 못하는 게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데 어찌 자기.살려고 가족 버리나요? 그럼 무단방북한 범민련 간부들은 뭐 좋다고 북한가나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2:40
    가족으로 협박할만큼 북한 현실이 어렵다는 방증아닌가요?
  • @산공
    그렇게 어려운 동네에 뭐하러 무단방북하고 북한 좋다고 옹호하죠? 민주주의가 절실한데는 북한인데?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23
    북한 인권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못하는 야당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을 대화도 불가능한 적으로 보는 MB정부나 여권이 남북간 외교도 실패 했을 뿐 아니라 연평도, 천안함, 노크 귀순 사례에서 보듯이 국방조차 민주정부보다 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등에 업고 공안정국 조성해서 국민들만 위협하고 종북으로 몰고 그런게 더 문제라는 거죠. 국민들끼리 분열하게 만들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 초래해서 결국 자기들 이익 챙기려는 것 같다는 거죠.
  • @산공
    연평해전에.대한 대처는 성공한건가요? 실큰 정일이 똥꼬에 쌀이랑 돈 박아주니 돌아온건 총탄이였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51
    MB보단 잘했죠. 돈줄려다가 북한한테 망신당하고 대화 한번 못하는 주제에 우리 군인 친구들만 희생됐는데.. 민주정부 10년동안 합의한 합의서 마저 종이조각으로 만든 MB보단..
  • @산공
    돈줄려다가 망신 당한다? 굶어 죽어가는 데 밑동네에서 돈 준다고 하는 데 난 자존심있어 안받아 하는 게 누구 손해인지? 그리고 돈 실큰 주고도 연평해전에서ㅠ전사한 수병들은 뭔가요?
  • @산공
    애초에 북한 헌법에.나온 데로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한반도 적화통일인데 자기들이 평화적으로 하자고 해도 개헌할 의지는.보였나요? 러시아 중국도 개방하는 흐름에 북한은 자기 스스로 빗장걸고 6.25이후에 핵개발하고 있는 데 말로는.평화 하는게 당연하듯이.보여지나봐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53
    북한이 말이 안되는 체제죠. 저쪽도 기득권, 저긴 왕권 수준이지만, 의 세뇌와 자기들만 잘 살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대화도 안되는 적으로 몰아서 나아지는게 있나요..
  • @산공
    박정희.시절에 김일성 재남침 계획 무산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인 케네디 시절에는 소련이 미국한테 찍소리 못했죠
  • @산공
    독재라고 부르는 쪽도 뷱한 통진당 말고 누가 있나요? 공안정국요? 사회안정도 독재인가 보죠? 예전 처럼 대통령 욕했다가 감빵 가던 시절도 아니고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2:34
    정봉주 의원 깜빵갔죠..
  • @산공
    허위사실에 통한 명예훼손죄 인데요? 명예훼손으로 깜빵 가는 게 당연한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 끼리 명예훼손 하면 깜빵안가는 줄 아시나봐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3:18
    BBK가 아직도 허위사실이라 믿는사람있나요 결국 대통령비판하면 가는거 아닙니까 본보기로 정봉주의원가고
  • @산공
    법원 판결 나왔는 데 대통령이 사법부도 간섭하나봐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18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나요? 정권에 봉사했던 정치 검찰, 판사들 정당에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연입니까?
  • @산공
    대법원장이 판결하나봐요 대법관은 뭐죠? 대법관은 대통령 여당.야당 추천순인데요? 판검사 중에 민주당에도 있네요 그쪽이 정당에.들어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현직 있을 때 정당가입이.문제지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26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죠. 그러니까 정당이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주면 다음 공천이나 뭐 그런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 @산공
    그런식이면 야당도 그런 짓 합니다 국정원 댓글만 봐도 알지 않나요? 정당공천 조건으로 국정원 직원 미행하고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54
    그러니까 야당 여당을 떠나서 그런일이 없게 해야한다.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 그런거죠
  • @산공
    그래서 조사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 @산공
    그리고 갑신정변 때 부터 사라진 연좌제 적용 하는 게 웃기네요 단지 박정희 딸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한다? 그럼 뭐하러 의회 열고 하나요? 그냥 자기 독단적으로 가지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2:41
    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말과 행동이 그대로니까 그러죠.. 이런 발언들은 초석에 불과한거고 의회? 이미 독단처리하잖아요
  • @산공
    독단 처리한게 뭐 있는 지 보죠. 지금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데 민주당은 되도 않은 것에 집착하기에 바쁘닌깐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겠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하는 판국에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28
    야권 세력이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요청 떄문에 파행 일으키는게 되도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의 참정권이 왜곡되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인데.
  • @산공
    이미 재판 중인데 다시 수사하라는 소리인가요? 이미 국정원 댓글은 수그러 들었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54
    그래서 진실은 뭐죠
  • @산공
    진실은 모르죠 아직 재판 중인데 결론 미리 내면 뭐하러 재판하나요? 그냥 인민재판하죠
  • @산공
    그리고 참정권 나오는 데.우리가 투표하는 데 방해 받았나요? 나꼼수 터널디도스 생각나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55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참정권의 침해 아닙니까? 심판이 한쪽편을 들면 경기 방해죠, 굳이 몸으로 방해 안했다고해도
  • @산공
    정치적 중립 문제지 참정권 방해는 아니죠 그리고 선거개입인지.아닌지는 판결도ㅠ안났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참정권 방해?는 아니지만 투표에 영향을 줬으리란건 당연히 짐작할 수 있어보입니다. 국정원댓글사건은 수그라들기보단 오히려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 @산공
    참고로 노무현 시절에 열우당도 과반수에 집착 많이 했었죠
  • @산공
    6월 민주항쟁을 빨갱이로 몰아넣은 근거 좀 보여주시죠?
  • @산공
    그렇게 독재가 좋었으면 부마항쟁 유족들 지원 해줬나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3:26
    아직도 쿠데타를 옹호하는데 민주주의가 안이뤄졋으면 과연 지원이나 해줬을까요. 진정성이있다고 보십니까 표때문아닌가요
  • @산공
    표때문에 그럼 5.18도 표때문에 했던거 아닌가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30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말씀하시나요? 광주 시민 학살 된게 표때문이다..
  • @산공
    원래 광주사태인데 노태우 정권 때 김영삼 김대중의 합의로 민주화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한 목적이 노태우 당선 목적이 있었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46
    민주화운동 격상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노태우의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이고.
  • @산공
    ㅉㅉ 지금 새누리당 의원 중에 민정당 보다 김영삼계열이.많은데요?
  • @산공
    공산님
    ...
    그만 빨갱 부탁
  • 후안무치한 그네.
  • 지금 5-60대들은 20대 시절에.독재에 항거했던 사람들인 데 이 사람들이 왜 박근혜를 지지했나요? 단지 독재에 대한 향수? 전 그것 보다 진보들의.행태에 실망이 너무 커서 보수화 된 것 같아 보이는 데요? 저희 아버지도 한참전에 민노당 쪽에 계셨는 데 지금은 보수 중에 보수 된 게 그토록 노동자 노동자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이 혜택 본게 하나도 없고 nl의 행태에도 불만 상당히.가져서 한나라당으로 돌아섰다고 하는 데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36
    민노당이 어떤 위치에 간적이라도 있습니까? 두자릿수도 안되는 지지율로 노동자들에게 혜택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기득권의 헤게모니에 동화된 것 아닐까요. 우리모두. 한나라당이 대변하는 계층이 우리와는 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산공
    권영길.강기갑 이정희는 허구한 날에.놀았군요 울산은 민노당 표밭이였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배출한 제삼정당인데요?
  • @산공
    그리고 지지율이 낮아진건 자기들 잘못이지 민노당이.싫어서 지지율이 낮은가 보네요? 자기들이 왜 인기 없는 지 분석도ㅠ못하면서 그저 기득권층의 횡포다 뭐다 하는.것 보면
  • @닉넴생각안나염
    아무 잘못도 안한 진보신당은 왜 인기 없었을까요. 민노당은 종북질이라도 했지... 그냥 남한사회에 진보를 위한 담론이 없었다가 정답입니다 민노당은 금속노조의 배타적지지 덕분에 지지율 얻은거지 딱히 국민들의 진보적 신념이 합해진 결과라곤 말 못합니다. 사실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체제처럼 굳어져가는 한국정치계에서 서구적 의미의 진보세력이란 문자그대로 마이너.
  • 박근혜가 다카키와의 단절이라도 선언하면 몰라 쿠데타를 두고 구국의 혁명이라고 칭하면서 명명백백히 오까모도 미노루를 계승하고자 하고 있는데다 국가기관에 의한 형식민주주의 훼손 사례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거의 끝물에 와서야 의례상의 성명을 내고 앉았으니 이건 연좌죄가 아니라 대를 이어 지속되는 헌법유린을 향한 준엄한 비판일 따름입니다. 오늘 뉴스보니 서울교육청 선거에도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하더군요.
  • @안학기
    산공글쓴이
    2013.12.3 15:37
    동의합니다. 어떻게 이뤄놓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가 있죠. 곧 있으면 긴급조치 발동될 것 같아요
  • 516이 누군가에겐 혁명으로 누군가에겐 쿠데타로
    보일수있겠죠,,, 누군가에게 어느하나를 강요할순없겠죠
  • @김종찬
    아녀 혁명이나 쿠데타는 자의적 해석이 아닌 학술적으로 엄격한 용어입니다. 정권이 전복됏다고 해서 다 혁명이 아니죠. 군인에 의해 정권이 전복되면 쿠데타입니다. 좌파들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좋아한다고 해서 99년 차베스쿠데타를 두고 혁명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516도 당시 소장 다카키마사오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 4.19 혁명 이후 장면내각의 사회적 혼란과 이를 이용해 김일성의 재남침 계획 6.25 이후 홀대 받던 청년장교들의 불만 상황이 복잡한테 단순히 정권장악 음모로 보기엔 너무 협소적이죠 그래서 혁명. 사태라고 부르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하는 데 사회적 혼란 수습하고 스스로 퇴역하여 대선에 출마한게 이게 불법적인 권력 쟁취인지도 묻고 싶고요
  • @닉넴생각안나염
    산공글쓴이
    2013.12.3 15:44
    일제 때는 일왕에게 혈서를 써서 만주에서 광복군을 때려 잡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들키기 싫어서 다카키 마사오도 부족해서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두번 개명한, 해방이후에는 민주세력이 왕성하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그 이후에는 반공을 국시로 삼으며 수십번도 더 쿠데타 모의를 한, 부정선거와 독재를 핑계로 한 쿠데타의 수장이 결국 그 자신도 독재를 위해 헌법을 파괴한, 기회주의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 @산공
    이미 노무현 시절에 사실무근으로 판명난걸 잘도 하네요 해방이후에 민주세력요? 그땐 반공 친공이 판을 친 시절인데
  • @산공
    자꾸 부정선거하시는 데 우리나라 역사에 부정선거는 3.15부정선거 말곤 없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넵 군사정변 즉 쿠데타였고 당시에는 장준하 등에 의해 지지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마해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었죠. 문제는 그 이후죠. 다카키의 헌법유린은 언론탄압 법개정 관변시위 비밀경찰 등으로 자행되었지 뭐 집권 자체가 부정이라는 주장은 없는걸로 압니다. 다만 그의 딸내미는 집권 자체가 좀 꾸리합니다만
  • 저는 쿠데타로 시작하여 혁명으로 끝낫다, 라는 표현을 쓰고싶네요
    ㅎㅎ 다양성이 존재하는 바
  • @김종찬
    그런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혁명은 피지배층에 의한 권력의 찬탈이 있어야합니다. 516은 군대로 권력을 전복시킨 것으로 마무리됐기때문에 쿠데타입니다. 혁명이란 말이 멋져보이시나요? 아쉽지만 516은 완벽한 쿠데타입니다
  • @안학기
    다양성이 존재하는 바, 라고 적시했기에ㅎㅎ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안학기님의 의견도 일리있습니다,ㅎㅎ
  •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충분히 생각히 다를수있습니다
  • @김종찬
    혁명 쿠데타 등의 용어는 주관적 해석이 필요없다니깐유...ㅠ
    저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언어의 사회성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 겁니다. 군부가 정권 전복하는걸 쿠데타라고 부르고 피지배층이 권력 찬탈하는걸 혁명이라 불러요. 우리가 프랑스쿠데타, 볼셰비키 쿠데타, 베네수엘라 혁명 등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 @안학기
    ㅎㅎ제가 이해하는 혁명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체 또는 정체를 변혁하는일,
    기존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이제까지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에 대신해
    피지배계층이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 , 두산백과ㅎㅎ
    안학기님과 피지배계층 이었냐하는 것에
    이견이 있는거죠ㅎㅎ?
  • @김종찬
    권력전복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이지요 군부는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집단이고 쿠데타는 이 군부가 시행하는 행동이란 거여요
  • @안학기
    감사합니다, 저는 516이 고려 무신정변처럼 한 군부집단의 집단적 이익과 권력쟁취가 아닌, 부패한 자유당 무능한 민주당 / 한반도 공산화위험 등 여러가지 국가적 기로에서 사회적 변혁과 조국을 위한 근원적인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안학기님이 저때문에 답답하시다면 죄송하네요ㅎ 안학기님의 사고와 제가 가진 사고가 갈등하고 결합되어 후대의 역사와 후손들이 더 나은 결론을 지어줄것을 기대합니다ㅎㅎ 요는 생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거죠
  • 팩트 좋아하시는 분이 오카모토 미노루라... ㅋㅋㅋ 웃고 갑니다..^^ 항상 이정토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ㅎㅎ 비난아니고 진짜 궁금해서요.ㅋ
  • @방관자
    뭐.. 님보다 한 자 정도는 더 아는게 있어서 말 보태러 오는 사람들?
  • @안학기
    어련하시겠어요.ㅎ 수고가 많으시네요.^^
  • @방관자

    네.. 이정토 게시판에다가 왜 이정토에 왜 자주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은 참 수준 떨어지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낮은 수준에 고생하십니다. 지적 열등아들은 머리에 든게 없고 상황이해가 잘 안되니  보통 "이걸 왜 하는건데?"라는 식의 반응들을 보이곤 하죠 ^_^!!

  • @안학기
    뭐든지 과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호기심이 생기죠^^ 예전 pc방 알바할 때 24시간씩 하고 가시는 분들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비슷한 호기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전에도 학교 자유게시판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몇 계셨는데 그때도 항상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 하더라구요. 오프라인 상, 온라인 상 구분짓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던데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적 열등아들인가 보군요..ㅠㅠ 제 질문에 위와 같이 하는 답변은 참 수준 높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높은 수준에 고생하십니다.^^
  • @방관자
    뭐 여기 사람들이 pc방 죽돌이처럼 24시간 철야작업 하는 것도 아닐텐데 참 행간에 맞지 적절한 않는 비유에 박수를 드립니다. 자기 관심사에 자기 의견 열심히 표명하는걸 할거없어서 시간죽이러 오는 것과 동치시키는 행태 또한 그 의식수준을 짐작케 합니다. 빈 머리 열심히 채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 @안학기

    너무 비약이 심하네요.^^ 제 글을 시간죽이는 사람과 자기 의견 열심히 표명하는 사람을 동치시켰다고 받아들이시다니.. 아니면 저의 의식수준으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하신 의식이니까 그렇게 동치시키시나보네요.^^ 그리고 모든 이정토의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깐 24시간 철야작업 하듯 하는 분도 보여서요.^^ ㅋ 여튼 빈 머리 열심히 채우며 살테니 높은 수준으로 이정토 활동 열심히하세요. 화이팅^^

  • 저기 기사 제목부터가 잘못 되었네요.

    분명 박근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수호하려는 질서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친북이건 공산당이건 포용할 수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반하는 세력까지 민주주의의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내칠건 내치는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좌파들이 자꾸 '민주주의' 라고 하면서 '자유'라는 말을 쏙 빼는데에서 오해는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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