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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뭔지 김종인한테 묻고 싶네요 뇌물 먹는 게 경제민주화인지 과도한 규제? 아니면 규제철폐를 통한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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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김종인씨는 관심도 없다니까 님이 좋아하는 박대통령한테묻는건어떰? 설마 뭔지도 모르고 선거철내내 경제민주화 타령한건 아니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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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규제를 완화시키니 민영화 논란 일고 세수 늘리면 돈뜯느냐고ㅠ하는 데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랑 김종인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라서.그렇네요 전 누누이 말하지만 전 정몽준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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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흠 경제적 소득이 많은 쪽에다 세수 늘리면 아무도 안그러죠. 왜 서민들 돈을 뜯어씁니까 ? 경제민주화는 결국 대기업 규제고 대기업 규제가 뭐별꺼잇습니까? 예전에 내던만큼만 세금 내게하자는거죠. 이명박이 대기업 감세해놓은거만 다시 복귀시켜도 수조원이 세금으로 들어온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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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이.나가면 어쩔려고요? 우리나라 세수 대부분이.대기업 법인세에서 나오는 데 무슨 회사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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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무슨과도한규제요ㅋㅋㅋ예전으로원상복귀시키자는데
예전에는 회사들 안나가고뭐햇나요ㅋㅋㅋㅋㅋ재밋으시네이분 -
@뚜두뚜뚜예전에 어떤 수준이였나요? 예전에는 외국계 유치한다고 아주 간까지 뽑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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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이렇게 되면 경제성장이.더뎌지고 서민들 살기가 더힘들어져서ㅠ경제민주화 실패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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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 중요하지만, 아베노믹스라던지 중국의 추격이라던지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
@Supernova아베노믹스도 보면 경제민주화의 일부분 같아보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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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nova일리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사실을선거전엔 몰랐고 선거후엔 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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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졸라게 정의내리기 애매한 개념이긴 합니다 일단 헌법에 그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붙어있지 않고,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 것도 이제 2~3년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단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현 정권이 펼치는 경제정책이 경제민주화와 하등의 관련이 없다는 건 자명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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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라는게 모순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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