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국가정보원 개혁 불가하다.
김종찬
- 2013.12.13. 11:39
- 663
첨부(1)
국정원 개혁이란 어구는내 귀에는 DMZ에 있는 아 GP를
없애자는 주장과 비슷하다는 생각이든다,
권한이 없습니다.
개혁 안하면 우짬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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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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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더강화해야죠ㅎㅎ 정보기관을 더 늘리던가,
아 GP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되죠ㅎ
아 GP를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되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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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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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여기서 강화는 국정홍보 댓글 강화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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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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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문재인씨는 말을 참 잘 바꾸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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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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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일베가서 떠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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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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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
님은 다음이나 오유 가서 떠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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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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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Pusan025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일베충맞나보네 왠오유드립????저 오유드가본적도업ㅇ는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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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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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뚜두뚜뚜
그럼 이참에 가보시면 되겠네요. 님이랑 사상이 비슷한 사이트라서 잘 맞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오유라는 단어만 꺼내면 일베충으로 몰아가시는 님 수준도 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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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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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진짜 어이없는 자료 들고왔네요... ㅋㅋㅋㅋ 이자료에 말바꾼다고 ㅋㅋㅋㅋ 국정원사태가 왜 문제인지 모르는건가 ㅋㅋㅋ 아 진짜 보면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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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히히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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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히히히히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
왜 문제죠ㅋㅋㅋㅋ머가 문제죠ㅋㅋㅋㅋ
조직적개입 했답니까ㅋㅋㅋ
조직적개입 했답니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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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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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김종찬
지금 조직적 개입이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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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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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돼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본주의돼지
맞습니다, ㅎㅎ 조직적개입의 확증이 낫습니까?
전혀 추측성아닐까요,
전혀 추측성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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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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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김종찬
? 국정원이 댓글 작업에 관여했다는 뉴스기사를 본게 엊그제 같은데, 말하시는 조직적 개입의 정의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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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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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돼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김종찬
어떤게 추측성이라는 건가요? 국가기관이 민간 사이트에서 인터넷 종북을 때려잡겠다는 의도로 민간인인척 위장해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는게 아직도 추측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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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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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돼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본주의돼지
ㅎㅎ아뇨, 국정원이 박근혜후보를 돕기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라는 의미의 조직적개입이요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라는 의미의 조직적개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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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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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재판부에서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증인신문절차를 중단시켰는데,
저는 재판상황을 보고 생각을 전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국정원의 조직적개입이 맞고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라고 판시하면
상황이 달리지겠쵸
증인신문절차를 중단시켰는데,
저는 재판상황을 보고 생각을 전합니다,
만약 재판부가 국정원의 조직적개입이 맞고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라고 판시하면
상황이 달리지겠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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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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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소희'라는 닉넴의 국정원 봇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원측에서 계정을 잃어버린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봇은 정확히 2시 55분에 똑같은 내용의 트윗을 퍼뜨립니다. 국정원이 개인차원이 아닌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국정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정치개입했다는 건 매우 자명한 일인데 사법부판결 드립치는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느냐고 되묻고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조직적 개입이 박근혜의 사주냐 아니냐는 별도의 문제구요. 쓸데없는 물타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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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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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태는 국정원을 도마위에 올려서 공개화하려는 것 같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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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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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고홍철
뭔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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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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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철
잘못한 것을 밝혀보자는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국정원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던지 그냥 묻어가야하는데 그게 국정원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신다면 국정원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던지 그냥 묻어가야하는데 그게 국정원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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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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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바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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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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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8]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국회에서 국정원개혁은 예산심의 및 사용처 공개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걸 마치 국정원활동 못하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면서 과거 참여정부 인사들의 언사 인용하는 꼴이 역시 조선티비의 수준이 저따구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마찬가지로 아무런 이성적 판단도 하지 못한채 좋다고 이걸 이정토에다 복붙하신 분도 조금은 판단력을 키워야하지 않을까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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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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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예산심의 사용처공개, 국정원이 대북휴민트를 심기위해서
또는 국내활동중인 간첩들을 잡기위해 장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처 공개하면, 그게 설령 국회의원
들에게만 기밀하게 공개된다한들 북에 안넘어가겠습니까?
아 우리 브라골프 2314 8555지점에 수색대 매복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될 예산 공개하오니 심의부탁드립니다
라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됩니다.
또 티비조선 인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당시 인사들의 발언이 다른 것을 상정하고
있어서인지 자세하게 비판해주시길 정중히부탁드립니다
또는 국내활동중인 간첩들을 잡기위해 장단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처 공개하면, 그게 설령 국회의원
들에게만 기밀하게 공개된다한들 북에 안넘어가겠습니까?
아 우리 브라골프 2314 8555지점에 수색대 매복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될 예산 공개하오니 심의부탁드립니다
라는것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됩니다.
또 티비조선 인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당시 인사들의 발언이 다른 것을 상정하고
있어서인지 자세하게 비판해주시길 정중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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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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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특정 주기별로 국정원의 예산사용을 검사한다는겁니다 매 사업마다 허가맡아야 된다는게 아니구요. 북에 예산검사결과가 넘어가는 등의 일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일이나 지금 글쓴분께서 복붙한 것은 그것과 전혀 관련없는 얘기죠 국정원 국내활동을 줄이는 것과 사용처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저 보도는 참여정부 인사들이 옛날엔 국내활동 줄일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으면서 지금은 줄이려든다, 말을 바꾸고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죠. 국정원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예산심의공개와 같은 본질적 실체를 두고 말씀하셔야지 활동축소같은 없는 말 지어내서 잘못된 프레임 설정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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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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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개혁 민주당에서 발표한안에는
국내정보수집기능, 대공수사권 등 수사권기능
검찰 및 경찰에 이관
대통령소속 국정원을
총리실소속 통일해외정보원
국회의 민주적통제강화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등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어느 조직이든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면
그조직은 심의를 행하는 조직의 압력과눈치른보게됩니다
특정주기별로 예산심의는 되는겁니까?
그건 안전한겁니까? 안학기님 말씀대로
우려가되는 상황을 왜 만들까요,
전쟁중인국가에
국내정보수집기능, 대공수사권 등 수사권기능
검찰 및 경찰에 이관
대통령소속 국정원을
총리실소속 통일해외정보원
국회의 민주적통제강화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등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어느 조직이든 예산안심의에 들어가면
그조직은 심의를 행하는 조직의 압력과눈치른보게됩니다
특정주기별로 예산심의는 되는겁니까?
그건 안전한겁니까? 안학기님 말씀대로
우려가되는 상황을 왜 만들까요,
전쟁중인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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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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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국회 정부기관 파견금지가 아니라 상시출입금지입니다. 수사영역에 관한 것은 말그대로 경찰에 이양할 것이냐 국정원이 그대로 수사할 것이냐의 차원이지 줄이거나 없애자는 말이 아니구요. 남 국정원장이 계속 주장하듯 지금 가장 문제가되는건 예산을 국회가 관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싸움이며 국정원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아주 생산적이었을거라는 겁니다 왜 본문은 저런 식으로 해놓으셨는지요. 아주 저열한 물타기가 아닐 수 없어요. 예산문제와 관련해선 나도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뭣보다 이번 특위의 존재자체가 국정원의 사업내역 민주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선개입을 주도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 개혁특위에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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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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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본문과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타기가 아니고, 이석기도 잡고 활동잘하고있는
국정원을 왜 이제와서 두들기냐는거죠,
민주당국정원개혁안을 읽어보면 국정원을
없애자는거와 마찬가지죠,
님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저런개혁안
안들고나오고 예산심의로만
개혁안 들고나와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발표한 7대개혁안입니다.
(보수언론발표 ㄴㄴ)
1수사권전면이관
2국내정보수집기능이관
3국회의민주적통제
4국무총리실로 기관전환
5정보보안업무nsc이관
6정보기관원 국회,정부기관출입금지
7내부제보자보호
입니다. 이것이 국가정보원이 더 강해지고
더 지능화되어 국익을 보호할수있는 방법입니까
물타기가 아니고, 이석기도 잡고 활동잘하고있는
국정원을 왜 이제와서 두들기냐는거죠,
민주당국정원개혁안을 읽어보면 국정원을
없애자는거와 마찬가지죠,
님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저런개혁안
안들고나오고 예산심의로만
개혁안 들고나와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에서 발표한 7대개혁안입니다.
(보수언론발표 ㄴㄴ)
1수사권전면이관
2국내정보수집기능이관
3국회의민주적통제
4국무총리실로 기관전환
5정보보안업무nsc이관
6정보기관원 국회,정부기관출입금지
7내부제보자보호
입니다. 이것이 국가정보원이 더 강해지고
더 지능화되어 국익을 보호할수있는 방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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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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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도 현 기능을 축소하자는 논의는 없고 청와대나 국회 등의 국가기관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기자는 말이죠. 본문이 얼마나 하잘데기 없는 물타기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본문은 마치 기능 없애자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 국정원이 더 강해져야한다 이런건 김종찬 님의 개인의견이지 확고한 대명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국정원은 반드시 강해져야 하는데 다른 이견은필요없다는 듯한 문장사용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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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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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국정원의 강화라는 말은
간첩잘잡고 국가정보잘지키고
하자는 겁니다 이견이 있을리가없죠
있을려나,
지금도 충분히 청와대에서
컨트롤가
능합니다,
안학기님은 국정원의 현재기능
그대로 다른곳으로 넘겨주는것인데
기능축소가 아니다 라는거잖아요,
수색대대의 임무를 보병들한테
맡기면 일이잘되겠습니까
국정원은 수십년간 축적된기능과힘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분산시켜버리는
한마디로 국익에 전혀도움안되는
행동이라는거죠,
국정원안의 권한 축소 맞는말 아닙니까?
간첩잘잡고 국가정보잘지키고
하자는 겁니다 이견이 있을리가없죠
있을려나,
지금도 충분히 청와대에서
컨트롤가
능합니다,
안학기님은 국정원의 현재기능
그대로 다른곳으로 넘겨주는것인데
기능축소가 아니다 라는거잖아요,
수색대대의 임무를 보병들한테
맡기면 일이잘되겠습니까
국정원은 수십년간 축적된기능과힘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분산시켜버리는
한마디로 국익에 전혀도움안되는
행동이라는거죠,
국정원안의 권한 축소 맞는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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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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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컨트롤이 가능했으면 대선개입 같은 사단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능 이양과 기능 축소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양자가 동치되는 개념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죠. 국정원의 활동내역이 일반에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으니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그에 대해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관 자체가 기능을 죽여버리는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본래 국정원이 수행해야 마땅할 임무를 새 장독에 담는 것일 따름이죠. 그럼 이미 대선개입 하면서 썩을대로 썩어버린 이 기관을 가만히 놔둬야 한다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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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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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대선개입하면서 썩을대로썩은 공무원들은 가만히
나두고, 국정원이 썩었다? 조직적개입의 정황이
어디있냐구요/ 조직적개입을 따지고 싶으면
재판을 잠잠히 지켜봅시다,
만약 조직적개입이 아니면 어떻하시렵니까,
국정원이 해야할 일을 새장독에
담는거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임무를 도대체
어디서 감당할수있습니까,
그럼그렇게 문제있었는데
지난 15년간 뭘한겁니까
국정원의 기능 축소가 아닙니까?
국정원의 기능을 국정원 외 기관으로
이관하는것이?
나두고, 국정원이 썩었다? 조직적개입의 정황이
어디있냐구요/ 조직적개입을 따지고 싶으면
재판을 잠잠히 지켜봅시다,
만약 조직적개입이 아니면 어떻하시렵니까,
국정원이 해야할 일을 새장독에
담는거 자체가 잘못된것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임무를 도대체
어디서 감당할수있습니까,
그럼그렇게 문제있었는데
지난 15년간 뭘한겁니까
국정원의 기능 축소가 아닙니까?
국정원의 기능을 국정원 외 기관으로
이관하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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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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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조직적 개입은 너무도 명백한데요.. 세상과 단절해 계십니까? 120만건으로 알려졌던 것이 이제는 1000만 건이 넘는 양으로 확인됐는데 저 트윗들을 일개 개인들이 만들었디구요? 이 부분을 인정 못하시면 더이상 저희는 대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문제는 누가 사주했느냐이지 국정원이 했냐 안했냐의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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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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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ㅎㅎㅎ알죠 물론, 그것들이 대북심리전으로 사용된거냐아니면 진짜 선거개입이냐, 아니면 일부개인에 의해서 자행된거냐 를 법원이 판결해두겠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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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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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이상한 도식이네요. 전두환 다카키미사오 찬양 및 민주화세력 비판이 대북심리전...??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판단력이 있다면 저런 트윗이 대북심리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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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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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보고 말바꾸기한다고하는 일베충이 아직도 있네요.
국내심리전단 초기 활용도에 대해 저렇게 발언한거지 누가 대선에서 특정후보 두둔할줄 알았나;
국내심리전단 초기 활용도에 대해 저렇게 발언한거지 누가 대선에서 특정후보 두둔할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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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두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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