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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못합니다. 부산대에서도 볼 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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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네요. 노조파업도 적절하게 써야지 연봉 억대 받으신 양반들이 돈이 없다고 파업 왜 합니까? 노동 3권의 의미가 무색하네요. 노조원들 희생해서 우리 같은 불쌍한 청년들 일자리 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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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돈 없다고 파업하는거 아닌데.. 수서발KTX 독립법인 따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이분은 정말로 이정토 거짓말 1인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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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독립법인 안한다고 한지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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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코레일이 41프로의 지분을 갖는 것인데 이 지분도 사실상 코레일 재량으로 매각 가능하니 이런거 하지 말라고 파업하는거죠.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민영 법인이 국로를 사업수단으로 이용하는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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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나머지 59%는 공공자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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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일전에 말한 것 같은데 박대통령이 공적부문에 대한 해외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입니다 프랑스에 가서 약조한게 프랑스기업이 한국 공공영역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항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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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아직도 조달 개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네요 단순 조달이지 무슨 경영권 까지 개방한 줄 아시나봐요. 그리고 투자라는 말이 무슨 경영권 뺏는다 의미로 밖에 안보이는 거지? 조달을 위해 한국지사 설립하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는 데요? 제생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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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물론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철도 부품 조달의 개방은 이미 결정났고 외자가 여기에 참여하도록 한 것도 약속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개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렷듯 코레일이 지분을 팔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는 해외기업에 팔면 안된다는 법도 없어질지 모를 일이죠. 이것이 해외기업으로 판매하는 것도 인정된다면 더이상 국로는 대한민국로가 아니라 불란서국로가 되는거죠. 이 점 충분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레일이 지분 팔 수 없고 공공부분에 있어서도 민자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런 대규모 파업과 대규모 해직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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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일어나지 않는 일을 왜 걱정하죠? 마치 지구에 운석이 떨어져서 사람 다 죽는 데 정부는 뭐하냐 하는 식이랑 똑같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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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일어나지 '않는' 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니 그렇죠. 조건상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미 엎지른 다음 주워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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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그런 식이면 우리나라 군대는 왜 있죠? 까딱하면 쿠데타 일어날 수 있는 데 군대 없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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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억지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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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게요 김대중 시절에 대한중석을 이스라엘 IMC사에 팔아서 이스라엘 기업이 됬는 데 이건 왜 반대 안하죠? 중석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IAI가 아니라 IMC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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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너무 옛날일이니 회자가 안 되는거지 다시 화두가 된다면 매우 까일 것 같은데요... 김대중도 신자유주의 정책 폈다는 면에서 진보들의 비판대상인건 매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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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하지만 님이 생각했던 데로 중석제품에 대한 폭등은 거의 없었는 데 님이 예상한거랑 전혀 다르지 않나요? 오히려 중석제품에 대한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활성화가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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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중석 산업이 본래 적자였나요? 그건 아닐거란 생각이 드네요. 철도와 같은 공공산업은 본래가 만성적자라 민영화되면 흑자전환 노력이 엄청날거고 그에 따른 이용부담은 우리가 지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차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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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적자라고 보다는 산업부터 해서 국방 까지 중석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국가가 관리 했는 데요? 만일에 이게 외국계나 민영화 되면 이러한 독점적 지위 남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데 지금 말하는 민영화랑 별반 다르지 않네요 오히려 독점된 시장을 개방함으로서 다른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 해져서 가격 안정 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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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글쎄 그게 철도와 같이 필연적으로 적자를 유발하는 공공재의 사업과 동일시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가 수자원을 민영화해서 물값이 대폭 올랐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인터넷에서도 매우 쉽게 접할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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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싱가포르는 말레이가 수자원 공급 하면서 생기는 일인데 이게 무슨 민영화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0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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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헐 100배나 올렸구나 그정도로 폭리인줄은 몰랐네.. 해당국의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타국이 공공재를 관리하게되면 저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죠. KTX값 2배만 올라도 서울가는데 10마넌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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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ktx랑 다르죠 ktx가 무슨 외국에서 관리하나요? 그런식이면 민영화 왕국인 미국은 이미 전기, 수도, 철도 같은 건 다른 회사들이 독점하겠네요. 히타치가 웨스팅 하우스 사들였는 데 이제 미국 원전도 일본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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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그르쵸~ 외국에서 관리시키면 안되져. 근데 박대통령은 불란서를 데려오고파하니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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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아네 프랑스가 우리나라 철도에 물자 조달 해주는 건 안되나 봅니다. KTX가 프랑스 꺼인데요. 이미 프랑스의 철도 점유는 시작 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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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이 부분은 위에서 3번쯤 말씅드렷어요. 점차 개방추세이고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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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얼마든지 가능성 있다는 건 지구가 멸망 하는 데 왜 정부가 대처 안하냐 하는 식이랑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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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우리나라 제설차량 중에 벤츠 유니목이 있는 데 이것도 벤츠가 한국 도로사업에 참여할려고 하는 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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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참내.. 미군 폭격형스텔스기 사오는 건 미군화라고 주장할 분이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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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님도 그런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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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뭐 과연 누가 억지를 쓰고있는지는 이글 읽는 다른 분들이 판단해주시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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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그리고 노조가 경영권 간섭을 위한 파업은 명백히 불법행위에요. 예전 만도, 유성기업 파업도 이런식으로 했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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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하는 게 아니 주주가 결정할 일입니다. 코레일은 주주는 정부고 정부는 국회의 견제에 있으니 국회에서 논할 사항이지 노조가 논한다? 이건 명백히 경영권 간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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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독일에서는 노동자가 경영 참여까지 합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판에 박힌 이야기고, 한국에서도 노동자의 사외이사권 추진 등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기제를 입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도매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사회적참여를 장려하는 오늘날의 추세이며 나아가서 국로와 같은 공공재는 코레일 직원의 문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위 본문과 같은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에 대해 국민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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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학기우리나라 노조가 독일 만큼 성숙 하면 노동자 사외이사제도 고려해볼만한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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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우리나라 경영자도 독일 만큼 성숙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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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예: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3권 [勞動三權] (두산백과) -
@닉넴생각안나염현 코레일의 적자를 심화시킬 별도법인 설립을 왜 해야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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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여객과 화물 분리 시키는.것도 아주 심각한 일인가 보네요 지금 여객이 내는.흑자가 다른 분야의 적자를 메꾸는 데 쓰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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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공기업의 존재이유가 이겁니다. 한곳에서 흑자내서 딴곳에다 적자 메꾸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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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흑자 내는 건 돈이 안드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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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별도 법인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코레일 구조가 KTX로 왕창 이득본 것으로 무궁화나 기타 적자 선로를 메꾸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수서발 KTX를 별도법인으로 만들어서 기존KTX의 이윤을 갉가먹게 되어있는데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코레일 지금도 적자 선로 때문에 골치아픈데 수서발KTX를 다른 자금을 들여오게 해서 현 코레일의 수익성 갉아먹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굳이 왜 또 공공자금이라는 개드립을 왜 치는 지 모르겠네요. 저거야 정관바로 뜯어고치면 민간에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그만인 것을...
"김경욱 국장은 "코레일의 구조를 보면 KTX에서 수익을 내서 기타 부분의 적자를 보존하고 있다. KTX의 흑자가 약 5000억 원"이라며 "문제는 기타 부분의 적자가 8500억 원이다"
수서발 KTX만들면 현 KTX는 흑자가 확 줄거라는 계산도 염두에 두면, 이건 코레일 사장이 미치지 않은 이상 반대해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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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왜 흑자 내는 사업을.다른데 메꾸는.데 쓰여야 하나요? 그런식으로ㅠ했다가 대우가.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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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전에 헌법 좀 공부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헌법 좀 공부하셨어요?
이제는 경제학 원론 좀 공부하고 오세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공사=공기업=국가가 만든 것=사기업이 못만들어서 국가가 대신 만든것
국가가 왜 만들었게요? 맨날 적자는 나지만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기업이 이윤을 못내니까 국가가 대신 만든거에요. -
@개운산왜 공기업 알라고 헌법 까지 공부하는 지 ktx가 잘되면 그기 따로 떨어내서 더 키워야지 왜 적자인 화물에 투자하나요? 그럼 비용이 배로ㅠ되는 데 차라리 ktx는 따로ㅠ하라고 하고 만성적자인 화물을 국가가 직접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게 무슨 헌법에 위배되고 경제학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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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왜 흑자나는 알토란 같은 '황금 알 낳는 거위'를 왜 팔아요?
공기업이니까 더 적자 만들어내려고? -
@개운산파는 거 아닙니다. 따로 분리 해서 ktx는 따로 관리 하는 게 맞죠 ktx에서 나오는 돈을 왜 적자인 사업에 메꿔야 하나요? 차라리 적자인 사업들을 따로 끌어내서 얘들을 처리해야지 돈 많이 나오는 사업에서 돈 을 뽑아 낸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건설, 대우인터네셔널에서 나오는 돈으로 대우전자, 대우자동차을 메꾸다가 망했습니다. 민간은 쉽게 정책 바꾸지만 공기업은 이게 적체 됩니다. 공기업 특성상 여론 문제로 쉽게 못하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제 생각으로는 ktx는 따로 법인내서 ktx 나오는 수익으로 여객 사업에 더 집중 하고 나머지 적자인 사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 해서 적자 규모를 줄이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경제학에 일자무식이지만 적자인 사업을 흑자 사업이 메꾸다가 망한 사례가 한두번 아니니 이런 얘기 나오네요. 이건 민영화랑 상당히 거리 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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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삼성이 예전에 자동차 살려보겠다고 삼성전자 수익까지 쓰다가 망할 뻔 했는 데 이건 민간이라서 쉽게 드러나지 공기업은 암덩어리 자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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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공기업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 좀 해봐요
코레일이 사기업이냐구요...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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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보다보다 댓글다는데 저 펭귄분 귀막고 사시넼ㅋㅋㅋㅋㅋㅋ그냥 자기세상에서 자기할말만 하는분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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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새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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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란희ㅎㅎ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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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새공기업 준비하다가 떨어지신분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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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딜리공기업 준비생입니다. 공기업 싫어한다는 말도 없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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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닉넴님말씀대로 따로 여객, 화물 이런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는게 민영화 시작입니다. 사례를 근거로 말씀 많이하시는데,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이 민영화 시작할 때 사업구조를 어떻게 개편했는지도 한번 조사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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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님이 지적하는게 다틀린건 아닌데 비아냥거리고 비웃는분들도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물론 민영회 후에 요금인상없이 경영효율화가 가능하지만 그러면 인원이 감축되거나 인건비가 줄겠지요... -
@하앍공기업 코레일 수익구조에는 적용가능한 논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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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앍닉넴생각안나염님의 여태까지의 활동과 자기만의 세상에 사는듯한 어조등이 옳은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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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편하기 때문에 매우 안녕하죠. 웃긴게 대선전만해도 잘사는 사람이나 이해관계가 맞으면 박근혜 뽑아도 좋으니 투표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던 사람들이 내가 이해관계가 맞고 우리집이 박근혜가 되면 흥할테니 뽑았는데 욕을하네요? 이거 뭐 이중잣대 아닙니까? 맞는사람 뽑으라메요? 내 이해득실에 좋은 사람 뽑았는데 왜 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전 안녕하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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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호랑이지금이야 안녕하겠죠 이해득실에 좋은사람뽑았다고 생각할테니까요 근데 진짜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나봐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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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몹시 안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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