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18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참여사회연구소 강나연 연구원은 “18대 국회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익 창출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에만 집중했다”며 18대 국회에 낙제점을 매겼다.
18대 국회의원 대표성과 공약 이행률
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율은 46%, 이 가운데 부산 지역은 49.2%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국 투표율인 46%도 지난 2004년 17대 총선 투표율보다 14.6% 포인트가 떨어진 기록이며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16대 총선 당시보다도 11.2% 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차수민 연구원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수치”라며 “유권자의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한 당선자가 과연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 소비자 연맹이 18대 국회 출범 이후 4년 동안 연인원 2천 6백여 명을 투입해 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살펴본 결과 평균 이행률은 59%로 집계됐다. 낙제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총 22%에 달했다. 한국정치학회 관계자는 “선심성 공약이 얼마나 남발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며 “당선만을 위한 공약 제시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은 오는 3월 15일 협상 발효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래칫조항,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이 포함된 FTA는 망국 협약과 다름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FTA는 지난 2003년 8월 참여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추진했다. 한미 양국은 이후 총 8차례의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초 협상을 타결했지만 양국 모두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 제한’의 해제를 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반 FTA 시위가 일었고 촛불시위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최근 야당은 비준안 처리에 앞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김수미 간사는 “FTA는 외교 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독소조항이 여럿 포함된 협상에 임한 것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한 외교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4대강 정비 사업
4대강 정비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한국형 뉴딜, 녹색 뉴딜 사업’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이는데다가 환경 또한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큰 반발에 부딪혔다.
4대강 사업으로 삼성물산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면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사업의 파급력을 예측해야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모든 절차를 생략했다”며 “국민 중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무작정 시행한 것은 민주주의에도, 환경보호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값등록금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했다.
대출제도가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유미란 팀장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등록금 인하만이 완전한 해답일 것”이라며 “국가장학금 제도는 학생 복지예산 삭감 문제와 기준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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