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별도 법인 설립으로 타지분이 들어와서 수익성 나는 알토란 노선에 숟가락 얻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코레일 수익 구조가 KTX에서 5000억 정도 흑자보고 타 노선에서 8500억 정도 적자로 굴러가고 있는데,
수서발KTX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면 현 KTX노선의 수익성을 엄청나게 악화되는 것은 뻔하게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반대댓글도 없이 비추천이 왜 4개인지는 잘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에 글입니다. 사실 과거 의료민영화 추친 논란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영화 얘기만 나오면 자세한 내용은 모른채 일단 반대부터 합니다. 그저 민영화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서민들은 이용조차 할 수 없게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러한 근거로 대부분 민영화에 실패한 국가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건 그 나라의 경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뭣보다 가장 중요한건 정부에서는 "민영화와는 다른 사업이며 민영화 계획은 없다." 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는거죠.

1. 이번에 설립할 수서발KTX의 법인 지분은 코레일이 41%, 공공자금 59%로 이것 자체를 두고 민영화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의 지분 41%는 코레일이 팔고자 하는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팔 수 있으며, 공공자금 역시 간단한 조항수정으로 민간자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공공자금이라는 것도 어떤 곳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것인지가 적시되어있지 않아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는 민간자본이 국로라고 하는 공공산업을 통해 수익활동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다져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정부-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유산업 민영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경제책으로 신랄하게 비판 받았고 이 점은 여전히 진보세력들로 하여금 '우리가 민주당과 연대해선 안 되는 이유' 등의 근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3. 코레일은 지난 수 년간 쟁의 없이도 임금인상 해왔습니다. 올해는 동결된 것으로 아는데 이는 이번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협의 자체를 시도하지 않고 직원 7천여 명을 직위해제 시키는 등 대파국 무드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노조가 정말 임금인상을 파업의 주 이유로 삼았다면 이는 정말 바보같은 짓이었단 겁니다. 여태껏 쟁의 없이도 이뤄온 것을 갑자기 투쟁의 이유로 삼는다? 어불성설입니다.

4. 불법파업이란게 도대체 뭡니까? 사측이 파업참여자를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용어에 불과합니다. 잘 언급하신대로 파업 안하면 복직 시켜줄테니 그만하라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히 민주적 담론 형성을 저해하는 '불통선언'일 따름입니다. 이번 파업은 국로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대국민적 투쟁인데 이를 억지로 무마시키려 하는 행동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하는 조치입니다.

종북세력 언죽거리는 부분은 대답의 가치가 없습니다.

다 좋은데

대북, 안보랑 직접 연관된 사안이 아닌 주제를 논할 땐
'종북'이란 단어는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그런 세력들은 분명히 있으며 항상 경계해야 한다 생각하고
또 갈등이 있는 이슈에 개입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현정권이 싫을 수도 있고 소위 '보수' 적 관점에 대항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다수 의견이 어느쪽인지 알기 힘들 땐
상대방을 자극하는 용어는 불필요한 감정 싸움만 불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