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토론은 환영하되, 눈닫고 귀닫고 덤벼드는 사람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뒤로가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른건 제쳐두고,
"임금인상안이 파업조건에 왜있는거냐 도대체" 이걸 떡밥으로 물고나오시는데, 아래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 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서 임금인상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이유를
"쟁(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는 조항에 부합하기위한 조건으로 볼수 있지요. 하지만 안학기라는 닉넴을 가진 학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임금인상에 대한 파업이 없어도 임금인상은 계속 돼 왔었기에 사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고 보는건 억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안이 높은건 노조의 임금인상요구를 그대로 수용해달라는 의미가 아닌, 정부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6.7%라는 높은 방안의 임금인상안을 들고나와야 파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인거죠. (어떻게 보면 편법이네요)
한마디로 이번 파업의 다른 요구조건인 수서발KTX 법인 설립반대만으로는 파업의 합법성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추가된 항이라 이겁니다.
아래는 민영화와는 관련없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논리적인 반박글만 원하신분은 아래 내용은 skip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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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종북도 수구꼴통도 아닙니다. 대북정책은 보수를 지지하고 현재 나라 흘러가는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냥 느끼되, 도서관에 박혀서 시험공부만 하던 학생입니다. 이정토에는 글도 처음 남겨보구요. 오늘도 마이러버나 신청해볼까 하고 왔다가 어쩌다 이정토에 와서 그냥 슥 읽고 가려했었구요. 근데 본인의 의견에 반하는 내용은 일단 종북, 빨갱이라는 논리로 귀를막고 눈을 막고 역설적이게 논리적인 토론을 해보자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같은 학우로 부끄러워서 한마디 써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냥 싫어서, 머리가 비어서 비추천만 누르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귀를 막은 사람이네 ' 이런 각 개개인의 판단이 드니까 그냥 말이 없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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