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문제인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뜬금없이 출신 지역은 왜 밝히시는지...

네

위의기사 내용보단 현재 민영화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철도가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그 말만 따온 것임

극단적이라면 그리스 꼴 나는 것이겠지요

세금으로 메꾼다. 현재까진 공기업이니까 그래왓겟죠. 그게 뭐 잘못됬습니까? 공공재화 공공서비스.공공사업. 다 국가가 운영하지만 운영비용은 다 세금이겟죠. 그러라고 세금 걷잖아요. 그리고 운영이 적자나서 민영화하면 거기 나오는 흑자는 국민한테 이득되는게.뭡니까?

민영화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눈에 뻔히 보이는 감기와 같고 하지 않았을때의 피해는 내재되어 있는 간암같다고 비유하고 싶네요. 너무 극단적인 비유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지만 국민의 이익을 빙자한 국가 개입로 인해 국가가 부도나는 것 보다는 민영화가 낫다고 생각하네요

저도 이대로 국가가 독과점하는 행태가 옳은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감기와 간암에 비유하신 것 제가 무식해서인지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겟으나 결국 이대로는 방치해서는 안되고 치료가 필요한데. 그것이 감기보다는.차라리 간암이 낫다?란 치료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계속 감기 앓는게 낫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아야죠

그러니까 민영화는 당장 요금이 오르고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거부감이 드니까 그걸 빗대서 감기라고 한거 구요.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 공기업 적자는 계속 누적 될테고 이걸 채권으로만 막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암처럼 죽는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한겁니다. 병의 치료 개념이 아니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형태를 말한 거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단기적으로 거부감을 심하게 느끼는 이유 일 수도 있구요. 재정적자 역시 국민들에게 와닸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암덩어리를 떼기 위해서라도 민영화가 낫지 않냐는게 제 의견이였습니다.

민영화라는게 41%는 코레일에서 나머지 59%는 '공공기관'에서만 사기업은 지분을 가질수 없게 해놓은 상태를 보고 민영화라고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