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펌]철도 민영화 한번에 이해시켜드립니다.

불타는쓰레빠2013.12.15 05:51조회 수 1170추천 수 30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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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KTX민영화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역시나

좌파 언론들은 갈기갈기 찢어서 진실을 모르도록 노력중입니다. ㅋㅋ

논란이 뭔지?

진실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한분들은 패스하시고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읽어보세요.


 

지금 KTX는

서울 - 광명 - 천안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서울 및 수도권을 절반 나눠 강동쪽으로 인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노선의 형태가 이상합니다.

강남, 송파, 구리, 광주, 남양주, 분당, 용인 이쪽은?

맞습니다.

KTX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생기는것이

'수도권 고속철도' 입니다.

이건 출발역이 수서역입니다.

수서역은 강남 가장 아래쪽, 송파 옆쪽에 붙어 있어

기존 서울역에서 멀었던 이들을 위한것입니다.

당연히 생겨야죠?

이건 수서 - 동탄으로 지나

수도권 동쪽을 KTX 이용 쉽도록 해주는것입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에 동쪽지역 사람들을 모두 커버하는 KTX 노선입니다.

왜 생겨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되시죠?

참고로 천안아산부터는 경부고속철도와 동일합니다.

필요는 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이미 코레일은 정말 방만한 운영으로

부채가 무려 17조입니다.

부채가 17조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지극히 정상이면 이미 파산하고 산산조각 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한 교통이라고 버텨주고 있는겁니다.

부채가 17조 ;

17조가 어느정도인지 저도 체감이 안됩니다.

단적으로 얘기 드리지요.

우리나라 모든 주식상장된 기업의 1년 연구개발비가 약 20조입니다.

그 중 삼성, 현대가 절반 차지합니다.

즉,

삼성, 현대 제외하면?

우리나라 주식에 상장된 사실상 대부분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1년 연구 개발비가 9조 정도입니다.

ㅋㅋㅋ

삼성, 현대 제외한 모든 기업의 2년간 연구 개발비 수준이

코레일의 부채입니다.

아무리 대중교통이라지만 ;;

그래서 MB의 경우 수도권 고속철도는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려고 했던것입니다.

부채가 17조인 코레일은 수도권 철도까지 그대로 떠 안으면 정말 암덩어리가 되거든요.

방만 경영은 뻔하고

부채를 엄청나게 더 늘어날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좌파들은 반대합니다.

왜냐? 뻔하죠.

맹박이때 철도민영화가 한참 이슈일때 노조가 주장했던것이 이겁니다.

"수도권 철도는 노선이 좋다."

"이익이 날수밖에 없다"

"이런 알짜를 민영에 주고 수익이 날경우 코레일과 비교한다"

이런논리 입니다.

이해 되시죠?

웃긴건

노선이 좋아서 수익 나는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면?

정말 쥐어짜 운영하거든요.

코레일처럼 방만하게 임금 펑펑 줘가면서 운영 안합니다.

비교되는게 겁나는것이죠.

사실상 아주 열심히 쥐어짜 잘 운영하는 민간기업과

방만한 코레일과 비교가 되니까 겁났던거죠.


 

하지만 역시

좌파의 공격으로 MB는 민영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제 2공사"의 형태로 수도권 철도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반대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이정도 되니까 박근혜는 손 놔 버립니다.

"좋다 그냥 자회사로 니들 꼴리는대로 해라"

그래서 자회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에 코레일 지분이 30% 에서 41%로 올라갔습니다.

기존 공사 형태에서 지분이 30%였는데 더 올린거죠.

게다가

흑자 경영시 코레일이 지분을 더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최대 흑자 경영시 수도권 고속철도의 지분을 60%까지 매입가능하도록 해준거죠.

사실상 그냥 코레일 자회사가 되는겁니다.

참고로 그러면 나머지 지분은 돈 많은 삼성, LG같은 애들이 살수 있느냐?

아니요 네이버

수도권 철도의 지분은 기본적으로 코레일이 가장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59%는 무조건 공공기관이 가질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민연금, 국민예금공단 같은 공기업 말입니다.

이해 되시죠?

사실상 코레일이 가장 큰 권리에 나머지 공공기관이 같이 하는겁니다.

민영화?

도대체 뭐가 민영화 인가요?

그 어떤 민간 기업도 지분 단 1%도 가질수가 없는데?



 

말해보세요.

뭐가 민영화죠?

민영화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이고

지금은 민영화와 전혀 상관없이

코레일이 지분 39% 그리고 나머지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이 가질수만 있도록 규정해둔겁니다.

민영화는 전혀 상관없는겁니다.

그런데? 노조는 뭐라던가요?

끝없이 민영화를 주장하고 좌파 언론들 역시도 민영화라고 물타기 하죠?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실관계 모르는 이들은 민영화하는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거죠.

좌파언론은 시민들이 오해 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중이구요.

이해 되시죠?

이게 진실입니다.



 

참고로

노조는 회의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게다가 인터넷 뉴스에 알바천x 이나 알바 모집하는데에서

촛불집회 알바모집에 대한 기사가 이슈화도 되고 있습니다.

ㅎㄷㄷㄷㄷㄷ

아니?

뜬금없이 파업하면서 명령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라?

이게 과연 올바른 노조의 자세인가요?

어떤가요?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타당한가요?

참고로 박근혜 규탄 관련 언급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순수한 노조인지?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하야 시키려는 것인지?

전 이해가 안되네요.


 

그런데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이상한 걸로 여론몰이하면서

뒤로는?

철도 노조가 임금인상 6.7%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17조의 부채를 가진 코레일인데

노조원들은 임금인상 6.7%를 주장 중 입니다.

국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조 적자 기업에 노조가 6.7%를 임금 더 올려달라는것을?

참고로

이전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했던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코레일 허준영 전사장 연봉이 9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허준영 전사장이 이런말을 합니다

"나만큼 돈을 받는 직원이 400명이 넘는다"

즉, 17조 부채가 있는 코레일

하루 부채 이자만 12억인 코레일인데

놀라운건

사장 연봉 9천만원 가까이 임금을 받는 사람이

무려 400명이 넘는다는겁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이해할수 있을까요?

중요한건 이걸 줄일수도 있음에도 오히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6.7%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이 정말 양심이 있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삭감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17조 부채가 있고

하루 부채에 이자가 12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6.7%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이번 파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1일

코레일 비상경영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은

2급이상 650명 간부직원 전원이 임금 동결과 반납입니다.

2급 이상 간부 임금인상 동결, 연차사용 촉진, 초과근무 최소화를 통해

2년동안 300억 넘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겁니다.

그런데 간부들이 이렇게 해서 300억 이상 줄이겠다고 노력하는데

노조들은 6.7% 올려달라고 생떼쓰는 중입니다.

?

노조 그들에게 17조 부채는

어짜피 국민이 책임질 것이니 전혀 상관없나봅니다.

국민만 죽어나네요.

왜 오해를 사게 이렇게 하냐?

그냥 100% 코레일 자회사로 하지?

라는 물음에

지금 코레일은 심한 부채에 적자이며

노조가 확실하게 잡고 있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용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노조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님같으면 지금보다 연봉 동결하거나 적게 받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만약 수서행도 코레일과 같이 운영되면?

기존 코레일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일테고

그러면 역시나 코레일 운영 형태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기존 코레일과 다르게

최대한 흑자가 나도록 운영 해보고

실제 적자가 나면?

코레일측에 이렇게 요구할수 있는겁니다.

"수서쪽 고속열차 봐라.

저런 형태로 운행하니? 안정적인 흑자가 가능하잖니?

코레일 니들도 노력해봐라."

라고 할수 있는것이죠.

맞죠?

그런데 이런 시도조차 없이 그냥 코레일 그대로 들어가면?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과 적자 체계가 그대로 수서행 고속철도에도 적용되니 ;;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만 더 퍼먹는겁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수서행 고속열차 하지 말죠?

그러면 적어도

세금을 더 많이 퍼먹지는 않을테니까요 ;

보수에 대해서 논란 많기에 확실히 답해드립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16/2013091602473.html

한국 철도 공사 (코레일)

2012년

직원 평균보수는

6,304만원입니다.

성과급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사실관계 다 아셨죠?

참고로

사실 관계자료는

언론노조 소속인 서울신문 임에도 불구하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10031009

아래와 같은

비판 기사를 내놨습니다.

서울신문?

오?

똑같은 언론노조라도 좀 깨어있네?

한겨레, 경향과는 다른데?

글을 올릴 시점에

철도 민영화 관련 가장 최근에 경향신문 기사 2개 입니다.

노조의 6.7% 임금 인상 주장이 담겨있나요?

파업 노조 주장의 핵심인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 없습니다.

경향신문의 이런 보도가 올바르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92044495&code=9901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92204505&code=940702

좀 더 확실한 자료로

2012년 성과급 포함 코레일 전체 임직원 평균 임금은

6,304만원입니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시는 일반 시민, 회사원중

연봉 6,000만원 넘는분?

거의 없으실겁니다.

삼성에 다니면서 더 많은 연봉을 달라고 주장하는건 상관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니 당연한거죠.

또 적자가 나도 그들 스스로 책임집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17조 부채가 있는 적자 기업에다가

국민의 세금이 끝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분들이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건?

참 답답해지는 하루입니다.

 

추가합니다.

자꾸 부채 관련 뭐라고 하길래

명치 한가운데 핵직구 날려드릴께요.

코레일의 부채 17조는 외부 요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핵심 부채 원인을 보시죠.

1. 용산 개발 사업 실패로 인한것

2. 공항철도 인수

3. 철도 노선 확충 및 차량 증차

세가지입니다.

 

1번 용산 개발 실패

딱 까놓고 이게 국민 책임인가요?

이거 코레일 책임입니다.

반대로 말해보죠.

만약 용산 개발 사업이 성공해서 코레일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

그거 국민에게 줄껀가요? 아니죠

코레일 수익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본인들이 본인들도 동의하고 참여한 사업에서 실패한 잔재물인데

그걸 왜 국민, 남 핑계대나요?

부끄러븐줄 알아야지.

 

3. 번 철도 노선 확충 및 차량 증차

더 말할것 없죠?

노선 늘리고 노선 노후화 및 차량 교체로인한것인데 이게 외부 요인인가요?

아니죠

코레일 본인들 책임입니다.

 

2번

공항철도 인수

공항 철도 인수가 뭐냐하면?

공항까지 가는 철도가 민자 사업입니다.

현대 컨소시엄이 주도해서 만들고

30년동안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 미달하면 그걸 정부가 주는겁니다.

그런데?

예측 수요보다 손님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로인해서 과다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인겁니다.

30년간 민간회사에 지급할 금액이 13조 8천억이라는 자료가 나옵니다.

13조 8천억

이걸 차라리 코레일에 넘기고 넘길때 수익률을 좀 더 낮추어 계약한 것입니다.

기존 현대컨소시엄과 계약이 10.43%였는데

이걸 코레일에 넘기면서 7~8%로 잡은겁니다.

이로서 13조 8천억의 절반 정도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절반 줄겠죠?

이건 코레일 책임이 아니고 정부가 넘겼으니 정부 책임이죠?

수요 예측 과하게 하고 그걸 그대로 묵인하고 민자사업 한 정부의 책임이죠.

현대 컨소시엄과 무리하게 이상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과하게 계약해준 당시의 정부 책임이 맞죠?

예측 과하게 하고도 공항철도 사업을 계약 추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참고로 그 시작은

2001년 3월

되었습니다.

어느 대통령의 책임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2/2013121204044.html

 

내용추가 입니다.

오늘도 서승환 국토 교통부 장관은

민영화 안되는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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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1도서관 자리있나요? (by 프로마즈) 철도노조 파업을 찬성하는 이유 (by 주먹왕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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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5 10:34
    민영화 찬성 vs 반대 가 아니고
    정부발표를 믿는다 vs 안믿는다
    아닌가요?
    정부발표는 안믿지만
    귀족노조는 지지합니다 ^-^
  • 2013.12.15 10:36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지.... 보수 주장은 이러하군요! 좋은글 읽고갑니다
  • 딴건 모르겠고
    용산 개발 사업 실패는 코레일 책임이라기 보다는
    오세훈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코레일의 적자는 KTX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일반열차랑 화물열차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미 흑자를 보고 있는 KTX를 민영화한다는건 코레일 적자해소랑은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정부 공익서비스 보상이 되지 않는 14개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공익서비스 보상 대상에 지정하지 않는것도 코레일 적자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infl23&logNo=40202386546&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네이버 자료 퍼오시면 사진 짤려요~ 대단한 블로그네요 ㅎㅎ
    그리고 그렇게 적자가 쌓인 공기업이면 수서발KTX는 계속 유지해야 적자폭을 줄일수 있는게 아닐까 싶어요.


    '신규 업체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를 운영할 경우, 코레일이 한해 1417억원의 순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코레일의 기존 케이티엑스 매출이 매년 5000억원 남짓 줄어드는데다, 신규 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수익 증가분은 연간 119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실(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코레일의 이사회 보고 문건을 보면, 신규 업체 운영에 따라 줄어드는 케이티엑스 매출 감소액은 51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엑스 운영 영업이익률 30%를 적용할 경우 한해 순손실은 1536억원에 달했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14883.html )

    민영논리나 노조논리 굳이 따질필요 없이 공기업의 적자폭 해소를 위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유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설명이 잘되있어서 도움이 되네요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더 확신이 생기네요
    다만 읽다가 의문이 생깁니다.
    1. 수서발 KTX는 무조건 흑자가 생길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당 경로 인근 사람들은 당연히 멀리있는
    코레일꺼보단 가까운 수서발KTX를 타겠죠? 그러니깐 이 구조가 코레일이 수서KTX를 담당해도
    흑자가 나고 코레일은 무조건 수익이 줄어들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손가락님글에 링크있네요)

    2. 사장이라고 연봉이 제일 많을 순 없습니다. 코레일은 국영기업이라
    사장도 그냥 월급쟁이일뿐입니다. 물론 9천 넘게 받는 사람들이 400이란 건 과해보이지만,
    그들이 가진 기술이나 능력을 모르니 뭐라 하긴 힘드네요. (이것도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할듯해보입니다)

    3. 사업무산등으로 발생한 적자 외에도 구조적 문제로(임금이 대표적으로 보입니다) 계속
    적자가 나는걸로 보여서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자개선을 위해서는 이게 선행이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노조가 강하면 이게 힘들겠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써 이런 이유로 구조조정이나
    임금축소를 국민들에게 말해서 명분을 얻어서 실행해야겠죠? 국민이 당연하다고 느낀다면
    밀어주겠지요. 노조가 반발하면 비난할 것이고)

     

    ----------------------------------------------------------------------------------------------------------------

     

    앞에 이렇게 잘 정리된걸 뒤늦게 봐서 안타깝네요 ㅠ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몇개 있지만, 상당부분 해소가 됩니다.

  • 2013.12.16 23:44
    왜 적자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리고 기간산업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도 밝히지 않고 모든 원인이 방만한 경영때문이고 부채 발생도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진단하는게 진실이라면 참 그 진실이란게 허접하네요. 국가에서는 그러한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란델 두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철도공사 금융부채 순증액 3조8456억원의 74.2%는 정부정책과 요금통제에 의한 것으로 철도 공사 자체 사업비로 인한 순증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철도 노선 확충이 코레일의 경영판단에 의해서 수행되는 사항이 아님은 본인도 아시죠? 둘을 교모하게 호도하는거 보면 선동글로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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