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고합법이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겁니까
선동이라고 생각하시나보죠? 누가 누굴 선동한다는겁니까 그 주체가 바뀌었다고는 생각못하시나보죠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 법에 나와있죠. "우덜식 민주주의 논리"에 따른게 아니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548367

불법을 너무나 많이 저지른 나머지, 불법이 불법으로 인식 안되나 봐요

일단 헌법상 집회 시위의 자유는 명백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세력이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제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고,

이와 관련해서 야간옥외집회제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을 이유로
한정위헌이 내려지기도 하였죠.

다만 법률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이해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법률에 위반된 사실만으로
엄중처벌하려는 태도자체가 집회 시위자체가 불법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시각을 인식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내세우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이 행한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들 전체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불법행위 취급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덜식 민주주의"가 님의 댓글에서 너무나 잘 보이네요. 광우병부터 시작(은 아니지만 반정부 불법시위의 양상을 봤을때)된 불법 시위로 인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은 될까요? 불법시위 참가자들이 그거 다 갚았나요? 아니잖아요. 대자보 찢은건 죽일놈이고 불법시위자들이 저지른건 "민주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표현자체가 이미 상대를 비하하고자 하는 태도가 다분하네요.

불법시위라고 명명한 그 시위로 인해서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회및시위의 경우 소수의 의견을 가진 자가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알릴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고 그러한 발언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비용은 다수의 의사를 가진 자들이 취하고 있는 이익의 양보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손해의 측면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했다 시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
그들이 불법시위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소수의
잘못으로 그들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본질을 훼손시키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들이 수입산 쇠고기를 먹기 싫다. 수입을 하더라도 국민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 달라는 의견은 어떻게 되었나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정책결정의 피해는
국회의원들이 다 갚았나요? 갚으려 노력이나 했나요?
그런 손해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은 본인이 한번이라도 해 봤나요?

더불어서 국민의 대다수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가 반대한 미국 광우병 소고기 수입을
국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수입하기로 한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의 국민 기만적 행위에 대한
손해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다 갚았나요?

과연 그들이 차선 하나를 더 점거하면서 생긴 손해는 무엇일까요?
조금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형성된 자동차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빙 둘러가야 하는 어려움?
경찰의 공권력이 다른 범죄를 소탕하는데 투입되지못한 비용적 측면?

그런거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내는거 아닌가요?

본인은 언제나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었고, 소수의 의견을 제기한적이 한번도 없었나요?
항상 다수의 측면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살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본인이 언젠가 소수의 의견을 제기할 때가 오고, 아무도 본인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취하게 될 태도가 정말 궁금하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흥분해서 말이 막나왓네요
감사합니다

몰상식하시네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죠^^

대자보를 찢어버리고 인증하는것도 굉장히 도덕적인 행동인가 보군요.
거기다가 인증샷까지~~.

옹호할껄 옹호하세요.

도덕적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비판한다는게 너무 웃겨서요.

당신은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냐고 하셨죠. 상식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신건 사실이죠.

불법적 행위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비판하세요.

대자보 훼손하면 안됩니다.
불법시위도 걸리면 ㅈ댐. 대자보도 찢은거 걸리믄 ㅈ댐.
똑같은 거임.

재미있는 이론이네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밝혀진 정부조직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있은 행위로 인한 결과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위법이 있다면 시위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이지 대통령의 하야 주장이나
선거관련 부정의혹제기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수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되겠죠.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세력인 전국어버이연합에서도 불법적인 시위도 많이 합니다.
가스통을 메고 나오기도 하구요.
명백히 평화시위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네요.

대자보를 허가 없이 붙혔다면 정당한 게시판 관리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거나 철거를 한다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사적인 주체가 임의로 그것을 제거하고 그 제거 사유가 자신의 의사와 배치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거행위도 정당한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데요?

말이좀 이상하게나오긴했는데 저도 불법이든 합법이든 몰래 대자보뜯고 인증까지 한행동은 정말철없고 한심한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자보가 합법인지불법인지 궁금해서요

원칙적으로는 정식 허가를 받고 해야 겠지만,
대학의 성격상, 그리고 상업적 이용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불법이라는 개념을 끌고 와야 할 지도 의문이네요...

대학생들 중에서 팩트를 가지고 코레일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쟁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선동글에 선동되서 깨어있는 지식인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는 애들이 반 이상 아닌가? 전북 정읍여고에까지 대자보 올라왔던데. 내용보니 참 할 말이 없더군. 뭔 일만 일어나면 정부탓이니 대선조작 감추기니 그런 반응이나 보이지 말고 학생들이 국가 발전과 선진화에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는지나 제대로 골몰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항상 사건을 뻥뻥 터뜨려주시니까 반응을 하죠...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선조작 뒤지는겁니다. 누굴 반국가단체로 몰아가시네...

잘못한것도 잘못한거라고말못하는 국가에살아가고있네요 우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