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 이번에 의료민영화가 통과된 것인지? 아니면 통과되고 있는 것인지
두번째로 만약 의료민영화가 통과가됬다면 이것이 의료보험민영화를 불러올 것인지?
세번째로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민영화와의 연관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의료보험민영화->영리법인의 운영으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국가보험비에서 차출되는 돈이 증가->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게되면 범위가 축소되어 보장안되는 분야들이 민간의료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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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 논리는 어떠한지 오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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