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뭐 좀 물어볼게요

키츠2013.12.16 02:01조회 수 249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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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이번에 의료민영화가 통과된 것인지? 아니면 통과되고 있는 것인지


두번째로 만약 의료민영화가 통과가됬다면 이것이 의료보험민영화를 불러올 것인지?


세번째로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민영화와의 연관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의료보험민영화->영리법인의 운영으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의료서비스 가격 상승->

국가보험비에서 차출되는 돈이 증가->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게되면 범위가 축소되어 보장안되는 분야들이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

여기서의 논리는 어떠한지 오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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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통과 안됬습니다.
    2. 불러올 가능성 없습니다.
    3. 의료비용 상승에 에러가 있습니다. 병원에게 지급되는 의료보험료는 정해져 있으니 결국 머리치기로 나가야하는데 서비스대비 가격의 메리트가 부족하다면 다른병원 ㄱㄱ하면 되니까요.
  • 키츠글쓴이
    2013.12.16 02:06
    머리치기가 뭔가요
  • @키츠
    음.. 머릿수로 밀고간다는거요
  • 애초에 의료보험민영화가 아닌데 왜 가정을 의료보험이민영화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료보험민영화되면 국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지금보다훨씬큰규모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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