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쟁점은 법인분리에 민영화 여지를 정관으로만 막아둬서
보수는 민영화가 아니다
진보는 민영화가 맞다
주장하고있고 서로 주장하는것도 일리는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규정한거외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형식?으로 민간에 지분을 못넘기게 법제화한다면 철도노조의 어필도
어느정도 먹고 들어간것으로 보이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지하기위해 명목상 껍데기로 들고나온 임금인상 정년보장 안은
그냥 철회해야 윈윈으로 결론이 날것같네요
보수는 민영화가 아니다
진보는 민영화가 맞다
주장하고있고 서로 주장하는것도 일리는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규정한거외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형식?으로 민간에 지분을 못넘기게 법제화한다면 철도노조의 어필도
어느정도 먹고 들어간것으로 보이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지하기위해 명목상 껍데기로 들고나온 임금인상 정년보장 안은
그냥 철회해야 윈윈으로 결론이 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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