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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안한다는 구두약속말고 법제화를 한다면 파업을 철회해야할것같습니다

주먹왕랄프2013.12.16 03:53조회 수 361추천 수 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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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쟁점은 법인분리에 민영화 여지를 정관으로만 막아둬서


보수는 민영화가 아니다

진보는 민영화가 맞다


주장하고있고 서로 주장하는것도 일리는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규정한거외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형식?으로 민간에 지분을 못넘기게 법제화한다면 철도노조의 어필도

어느정도 먹고 들어간것으로 보이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지하기위해 명목상 껍데기로 들고나온 임금인상 정년보장 안은

그냥 철회해야 윈윈으로 결론이 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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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시러
    2013.12.16 09:0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렇죠. 항상 말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법제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서로 윈윈이죠 그럼. 원하는 정책시행 및 민영화 전환 가능성 차단. 하지만 법을 바꾼다고 난리치면 이제 그때는...
  • 체스
    2013.12.16 13:3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정관이 상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해도 소송으로 풀 가능성이 있죠... 안그러길 바라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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