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건강보험가입자를 모든병원이 진료거부를 하지못함)를 하고있어서 페이스북에 괴담처럼 떠도는 맹장수술 천만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의사협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를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등으로 소송한 사례가있으나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패소한 판례 역시있죠. 즉, 당연지정제가 바뀌는것도 아니고 그것을 폐지하기도
근 몇년내에는 없을일이라는 겁니다. 즉, 민영화랑 전혀 관계가없죠.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사실 민영화가 뭔지도 모르는분들이 많은거같은데, 알려고도 안하는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무엇이냐?
크게 두가지를 보면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이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말그대로 실제진찰을 보지않고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1,2차병원들의 도산과 의료질하락입니다. 원격으로 처방전을 뿌리는것은 3일내 10만개 이상을 뿌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즉 대형병원 몇개가 동네병원의 감기환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며, 동네병원 신뢰도가 크게 높지않은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동네병원의 도산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동네병원이 없어지면 일반시민들은 의사보기가 이전보다 당연히 어려워질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 원격처방전이 실제진료보다 정확할 확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즉 의료질이 떨어질 수 있는겁니다.
영리병원범위를 넓혀준것은 무엇이냐?
영리병원은 의료법인이 다른 사업 이것저것 할 수 있게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변경되며 재정난을 겪고있습니다.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등으로 돈을 번다는 말까지 있을만큼 이 포괄수가제 덕분에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의사협회도 극구반대하기에 다른 사업을 더 하게끔 해주는 카드를 들고 나온것 같습니다.
왜 이게 문제점이 되느냐, 병원의 양극화와 포괄수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형병원들은 포괄수가제하에서도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ㅅㅅ의료원등이나.. 이제 그 돈들이 풀리게 되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인프라차이나 그 외적인 사업역량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ㅅㅅ이 영리병원과 원격진료를 많이 밀고있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구요, 사실 영리병원이 일반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모르겠지만 의사들의 양극화가 결코 전체적인 의료질을 높이는데 기여가 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수가를 높여주지 않고 영리병원으로 대체하려고 하는가 의문이 드실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이미 고갈을 대비해야할때가 되어 포괄수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건보재정지출의 예측이 쉽고, 더 중요한건 이전 행위별수가제 보다 덜들어간다는 겁니다(우리나라 포괄수가제는 타국에 비해 2-3배 낮은 지원이 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이 협회장 자해까지 하며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것이구요. 정부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건보재정의 새로운 확충없이는 절대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수 없다는 거구요. 결국 이문제의 해결책은 건보료인상인데 박근혜정부나 아니면 이 후 정부에서 결국에는 올려야 겠지만 할 수 있을까 하는거구요. 어쨋든 이 법안들로 인해 의사 총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또 의사들의 이미지는 나빠질 수 밖에없고 국론은 분열 되겠지요 ㅎㅎ
아무튼 요약하면
1. 민영화가 아니다
2. 원격진료나 영리법인은 병원간의 양극화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질은 떨어질 수 있다.
3. 의사들도 반대하는것은 표면적으로는 양극화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포괄수가제의 영향이며, 정부는 건보재정때문에 포괄수가제를 포기할 수는 없을것 같다.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진짜 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당연지정제폐지)라면 의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겁니다 ㅎㅎ
왜 의사들은 반대하는지, 민영화가 뭔지, 뭐가 원인이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좀 더 능동적인 생각후에 비판이면 비판 옹호면 옹호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 몇년내에는 없을일이라는 겁니다. 즉, 민영화랑 전혀 관계가없죠.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사실 민영화가 뭔지도 모르는분들이 많은거같은데, 알려고도 안하는게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무엇이냐?
크게 두가지를 보면 원격진료와 영리병원이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말그대로 실제진찰을 보지않고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여기에서 우려되는 것은 1,2차병원들의 도산과 의료질하락입니다. 원격으로 처방전을 뿌리는것은 3일내 10만개 이상을 뿌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즉 대형병원 몇개가 동네병원의 감기환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며, 동네병원 신뢰도가 크게 높지않은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동네병원의 도산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동네병원이 없어지면 일반시민들은 의사보기가 이전보다 당연히 어려워질것은 사실이고, 또한 그 원격처방전이 실제진료보다 정확할 확률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즉 의료질이 떨어질 수 있는겁니다.
영리병원범위를 넓혀준것은 무엇이냐?
영리병원은 의료법인이 다른 사업 이것저것 할 수 있게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변경되며 재정난을 겪고있습니다.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등으로 돈을 번다는 말까지 있을만큼 이 포괄수가제 덕분에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의사협회도 극구반대하기에 다른 사업을 더 하게끔 해주는 카드를 들고 나온것 같습니다.
왜 이게 문제점이 되느냐, 병원의 양극화와 포괄수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형병원들은 포괄수가제하에서도 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ㅅㅅ의료원등이나.. 이제 그 돈들이 풀리게 되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인프라차이나 그 외적인 사업역량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ㅅㅅ이 영리병원과 원격진료를 많이 밀고있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없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구요, 사실 영리병원이 일반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모르겠지만 의사들의 양극화가 결코 전체적인 의료질을 높이는데 기여가 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수가를 높여주지 않고 영리병원으로 대체하려고 하는가 의문이 드실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보재정은 이미 고갈을 대비해야할때가 되어 포괄수가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포괄수가제의 장점은 건보재정지출의 예측이 쉽고, 더 중요한건 이전 행위별수가제 보다 덜들어간다는 겁니다(우리나라 포괄수가제는 타국에 비해 2-3배 낮은 지원이 병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이 협회장 자해까지 하며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것이구요. 정부는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건보재정의 새로운 확충없이는 절대 포괄수가제를 반대할 수 없다는 거구요. 결국 이문제의 해결책은 건보료인상인데 박근혜정부나 아니면 이 후 정부에서 결국에는 올려야 겠지만 할 수 있을까 하는거구요. 어쨋든 이 법안들로 인해 의사 총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또 의사들의 이미지는 나빠질 수 밖에없고 국론은 분열 되겠지요 ㅎㅎ
아무튼 요약하면
1. 민영화가 아니다
2. 원격진료나 영리법인은 병원간의 양극화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질은 떨어질 수 있다.
3. 의사들도 반대하는것은 표면적으로는 양극화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포괄수가제의 영향이며, 정부는 건보재정때문에 포괄수가제를 포기할 수는 없을것 같다.
요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진짜 민영화(의료보험민영화-당연지정제폐지)라면 의사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겁니다 ㅎㅎ
왜 의사들은 반대하는지, 민영화가 뭔지, 뭐가 원인이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좀 더 능동적인 생각후에 비판이면 비판 옹호면 옹호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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