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경남도교육청에 빡침

케이
  • 2013.12.18. 14:00
  • 99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8368 ㅇㄹ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에 보면 학생은 정치적·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의 중립의무는 교육기관고 교원에게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도대체 어디에 중립의무가 있나요?

그냥 법을 무시하고 지들 입맛에 맞게 지멋대로 쓰는거에요

글도 못읽는놈 데려다가 일시키니 이런사단이 나는거같으이 저사람 학교나 좀 다시 다녀라고 해야겠네요

저걸 어떻게 오독하면 학생한테 중립의무가 있는지..


아오 지금 완전 손떨리고 욕나오는데 다 참아가면서 쓰려니까 힘드네요

국회의원은 헌법 부정하고(노동삼권) 저 관계자는 뭐하는놈인지는 모르겠다만 암튼 법 부정하고

법 부정하는놈들이 나랏일하는자리에 있는 그런 나라에 살아서 안녕하지못하네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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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13.12.18. 14:05
노동삼권이 있으면 지들 맘대로 날뛰어도 아 그렇니 하고 넘어가줍니까? 불법은 불법입니다. 지금 님이 하려는 말은 노동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을 어기면서' 파업이 '합법'인데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권리와 의무는 구분할 줄 아시는지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뭔지 알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노동삼권이 있다고 모든 투쟁이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좀 알고 말하시죠. 이런 사람이 대학생이라고 설치는 게 더 빡칩니다. 자기 입장이랑 안 맞으면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법원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지식인이 할 짓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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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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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글쓴이 13.12.18. 14:14
Pusan025
어머 노동삼권 이야기가 무슨말인지 모르시나봐요? 노동삼권 부정한 국회의원 모르세요?
님은 권리와 의무를 구분할줄 아는지, 자유와 방종이 뭔지 참 잘 아시나봐요 그럼 설명좀 해보실래요?
모든 투쟁이 합법이 되는건 아니겠죠. 더러운 이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시위할래도 경찰이 길 막아서 도로로 나가서 불법시위하게 만드는나란데. 안그래요?
그리고 제가 법원이 틀렸댔나요? 님도 글 잘 못읽으시나봐요. 전 경남도교육청의 관계자가 틀렸다고 한건데요? 이정도의 글도 못읽는분이 자유와 방종이 뭐가 다른건지는 참 잘 아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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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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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13.12.18. 14:23
케이
자유와 방종은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ㅋㅋ 불법 시위도 경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니 ㅋㅋ 웃긴 발상이네요 ㅋㅋ 님이 불법행위하다 걸려도 다 썩어빠진 나라 때문이죠? 그죠? ㅋㅋㅋ 통합진보당이 서면 도로에 앉아서 시위해도 미리 신고된 시위면 허용해주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막아서 불법시위를 어쩔 수 없이 했다?? 참 웃기네요 ㅋㅋㅋ
그리고 노동삼권 있으면 법 어겨도 됩니까? 노동삼권도 법의 틀 안에서 하든가요 불법 저질러놓고 노동삼권이 있으니 무죄요! 하면 무죄 됩니까? 나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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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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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글쓴이 13.12.18. 14:58
Pusan025
제가 뭐 법 어겨도 된다고 했나요. 불법이라고 말 했습니다. 무죄라고 안했습니다. 님은 아무래도 한글도 못읽는게 더이상 이야기하기 어렵겠네요. 아니면 제 글 다시 읽고 이해하시고 다시오세요. 그때까지 상대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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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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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 13.12.18. 15:27
케이
그러세요. 법보다 노동삼권이 먼저인 사람이 상대 안 해준다는데 어쩌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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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4:09
자유도 자유 나름이지 정치적 자유 있어도 학내질서 문란은 방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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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글쓴이 13.12.18. 14:15
닉넴생각안나염
대자보를 붙이면 학내질서가 문란해지나요? 학내질서문란의 정의가 뭐죠? 대자보 붙이는게 방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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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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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4:19
케이
학교는 공부하는 데죠 정치 활동하라는 데 아닙니다 정치활동할거면 학교안 보다 밖에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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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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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엄밀히 말해서 사회에 속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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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16
베이스
사회 공간이면 그걸 지킬 규칙도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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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17
닉넴생각안나염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학생의 정치 중립을 명문화한 규칙이 있음을 증명해야 님 의견이 성립되죠.
님도 보다시피 교육자라면 몰라도 학습자에게는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규칙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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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30
베이스
학내 질서요. 아무리 자유롭게 표현해도 다른 사람들 자유는 생각하나요? 자기 표현의 권리가 있다면 공부할 권리도 존재하는 데 할거면 수업 끝나고 밖에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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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1
닉넴생각안나염
그렇다면 그 학내 질서는 교육기본법에 우선합니까?
법조항 그렇게 좋아하시던데, 그 법이 먼저냐 질서가 먼저냐를 따져보면 뭐가 먼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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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48
베이스
법에 언급 되어있네요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있습니다 그러한 권리 보장할려고 교육기본법이 나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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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50
닉넴생각안나염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그럼 이건 뭘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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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52
베이스
그럼 헌법에 기본권 명시 되어있으니 살인할 자유도 있나보네요? 정치적 표현 마음대로 하든 말든 상관 없지만 공부하는.학생들의.자유는 생각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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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54
닉넴생각안나염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유도 있지만 정치적 표현을 할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유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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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56
베이스
그러닌깐 수업 끝나고 밖에서 하라는 거에요 안에서는 공부해야 하닌깐 자유 뒤엔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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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7:00
닉넴생각안나염
계속 같은 말만 하니까 지치는데 여기서 그만하죠. 님 이야기도 님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닐텐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시위'하는 사람이라고 책임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수업 끝나고 학교 밖에서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주목해 줄까요.
시위도 자기 의견을 바라봐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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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7:03
베이스
주목 받을려고 한다? 그러면 도로 점거하는 시위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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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4:23
케이
밖에 나가서 공무원 아닌 이상 자신의 신분 밝히고 자유롭게 말해도 누구도 제지.안합니다 하지만 일정 공간. 일정 목적 가진 데에서 자신의 생각 밝히는.건 좀 그렇죠 허가를 하면 모를까 우리학교 총학도 이런식으로ㅠ해서 욕 먹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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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4:35
전 과연 초중고등학생들이 그만큼 자유를 표현하면서 그만큼의 의무 및 대가를 치를지 궁금하네요 정치적 자유 마음대로 가져도 좋은 데 그 뒷감당은 어찌할건지 대학생은 그 만큼 뒷감당 책임질 능력되니(현실은 부모 돈 받고 사는 입장이지만) 자유롭게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하기엔 덜 성숙하다고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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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글쓴이 13.12.18. 14:57
닉넴생각안나염
어릴때부터 정치적 관심을 갖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성인이 된 뒤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관심갖기, 표현하기, 자기생각갖기 이 모든게 20살 되면 저절로 되나요? 덜성숙하고 책임질 능력없으면 하면 안된다면 지금 이 나라에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위에 댓글다신거에 대해서도 여기 이어서 쓸게요. 우리학교 총학이 욕먹은건 총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려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개인이 아닌 학생대표라는 이름으로 하려하니까요. 개인이 자기가 주로 거하는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데 그게 학교일 뿐인데 뭐가 문제죠? 그리고 전 오히려 학교에서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의식을 키워줘야하는곳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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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21
케이
청소년을 미성숙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법.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보호하네요 성인만 되면 이러한 보호적인 장치는 사라지고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게 되는 데(님 말씀대로 곧바로는 안되죠) 청소년들은 이게 없거나 부족한게 현실태네요 범죄 저질러도 어짜피 감빵안간다고 하니 더 크게 하고 이런걸 방지할려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하는 데 학생들이 아무런 책임 없이 정치에 참여할려고 하고 설령 한다고 쳐도 정치 행위로 인해 다른 학우들 피해 책임 질겁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교무실 앞에서 시위하던데 시위 때문에 수업이 늦게 시작하는 데 시위한 애들은 전혀 책임 의식 없더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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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07
닉넴생각안나염
그러면 4.19 혁명 당시에 거리로 나왔던 초-중-고등학생들은 대체 뭡니까?
아, 그리고 전에 님이 한번 언급한 적 있었던 대구 2.28 의거는 주축이 학생이었는뎁쇼? 그렇다면 그 분들은 아직 정치적 자유를 가지기엔 덜 성숙했는데도 거리로 나왔으니까 그건 잘못된 행동인가요? 2.28 의거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셨던 걸로 아는데, 님 주장 그대로 옮기면 그 2.28 의거도 잘못된 행동으로 폄하받아야 하는 게 됩니다. 알고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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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18
베이스
초중고등학생들이 뛰쳐나가서 4.19라는 혁명을 만들었지만 혁명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틈만 나면 시위 오죽하면 정부에서 애들까지 끌어모아서 시위하지마세요러고 광고 하니 결국엔 혼란된 사회 바로잡을려고 박정희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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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21
닉넴생각안나염
일단 박정희라는 인물은 당시의 혼란한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상이 아니고요.
혁명 이후의 사회적 혼란이 초-중-고등학생들이 뛰쳐나갔기 때문이라면 말이 안되죠. 일단 초-중-고등학생들은 4.19 이후의 시위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던 상태였고요(그 때부터는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주도를 했죠.). 그리고 아무리 혼란한 사회가 되었기로서니 학생들은 무조건 가만히 있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성립되나요? 그러기에는 1960년의 상황은 2공화국 시대보다도 훨씬 막장이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님이 말한 이유를 대는 건 결국 2.28 의거를 일으킨 분들의 노고도 폄하하는 것이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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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25
베이스
60년대가 막장이라고요? 이공 때 풀려나간 자유당 간부들이 군부 때 다시 잡혀들어간건 막장인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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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32
닉넴생각안나염
글 똑바로 읽으세요. 1960'년대'하고 1960'년'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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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34
베이스
60년이면 이공 시절인데 이공때 막장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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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36
닉넴생각안나염
1960년 4월 26일까지는 1공 시절, 그리고 8월까지는 과도정부 시절이었죠. 그 시절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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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36
베이스
5.16은 6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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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36
닉넴생각안나염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러는줄 아시나? 글 똑바로 읽으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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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40
베이스
아 넵 잘못봤네요 그럼 지금은 학생들이 나올 만큼 혼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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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4
닉넴생각안나염
그건 학생들이 판단하겠지요. 님이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여겨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지요.
게다가 학생들 일부가 나선다고 지금 모두가 다 나섰습니까? 대부분이 다 길거리로 몰려나오고, 안녕들하십니까 붙이고 있습니까? 사실 호도 좀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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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46
베이스
그럼 왜 배움의.장소인 학교에서 하느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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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7
닉넴생각안나염
그러니까 학교도 사회의 일부이고, 사회에서 드러나는 각종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니까 그런 거지요.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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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29
베이스
하기상 혁명 뒤에 안정된 사례는 소련의 공산혁명 말곤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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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27
베이스
잘못된 행동 아닙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죠 의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4.19 2.28은 혁명은 맞지만 그 이후의 대처는 진짜 수준이하로 보여지네요 이건 폄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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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35
닉넴생각안나염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이하의 대처가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당시의 대처가 수준이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실로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정치권의 무능에 가장 큰 책임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님은 수준이하로 흘러간 대처의 원인을 학생들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그 때 혁명 이후에 학생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개입할 만한 상황이 되기는 한 줄 아세요? 당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했던 건 정치권, 그리고 혁신 세력이었습니다. 님이 말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은 한 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정치적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가 혼란해졌다?

말 돌리기 하지 마세요. 책임도 떠넘기지 마시고요. 역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라지만 그 이전에 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를 왜곡하는건 뭐하자는 짓거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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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38
베이스
학생들을 뛰쳐나가고 이들을 독려하는 어른들 책임이 상당히 크죠 우리도 반성해야합니다 우리 전부요 학교 다닐 때 올바른 시각가져야하는 데 이게 정의다 하면 그걸 곧이 곧대로 믿고 그게 정의라는 게 증명이 되나요? 어른들도 모르는ㄷ데 아이들은 잘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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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0
닉넴생각안나염
'어른들이 모르니까 아이들도 모른다'라는 주장은 헛소리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올바른 시각이니 뭐니 하는 것도 결국 100%에게서 올바른 시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시각을 견지하려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이고.

추가로 당시에 어른들이 독려해서 뛰쳐나온게 아니라 어른들이 침묵하고만 있으니까 뛰쳐나온 겁니다.
사실관계는 똑바로 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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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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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41
베이스
독려나 침묵이나 똑같네요 5.16도 윤보선의 침묵으로 만들어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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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2
닉넴생각안나염
이걸 보고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는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독려나 침묵이나 똑같다? 말장난 제대로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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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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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44
베이스
말장난요? 그럼 왜 침묵 왜 합니까? 관심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저 그러거니 하고 살겠다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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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6
닉넴생각안나염
님이 말한 모든 이유가 다 맞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당시는 민주주의적 사고체계가 모든 국민들에게서 완전히 갖춰진 때도 아니었고요. 그 대신에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학생들이 먼저 거리로 나온 겁니다.
무슨 박정희 때랑 지금이랑 같은 줄 아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이승만 때랑 지금이랑은 같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자칭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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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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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33
베이스
그럼 청소년들은 왜 참정권 및 정당 가입이 안될까요? 전세계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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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38
닉넴생각안나염
선거권은 청소년 일부에게 보장되는데요? 그리고 참정권을 누가 법으로 제한해 놨나요? 국가에서?
그렇다면 유럽 각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시위는 죄다 불법인가? 그런데 그 시위들을 그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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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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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42
베이스
어디서 일부 보장하는 지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참정권은 선거 피선거말하는 건데 청소년은 이게 되나요? 전 불법이라고 안했습니다 책임질 능력 있는 지 묻고 싶은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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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3
닉넴생각안나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은 19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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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45
베이스
그게 일부인가요? 성인 기준을 18세로 잡나 19세로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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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7
닉넴생각안나염
그럼 12세, 14세부터 선거권 보장한다는 나라는 님 기준대로라면 12세, 14세부터가 성인이겠네?
이거 기준부터 제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야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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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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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51
베이스
18세.선거권 인정하는.나라는 18세 부터 성인으로 보는.전제 하에서 하는건데요? 우리나라도 18세로 낮추면 동시에 선거권고 18세로 낮추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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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52
닉넴생각안나염
그렇다면 이 논의는 청소년의 정의에 대한 차이가 다른 것에서 기반한 것이네요.
나는 청소년의 의미를 '12세-20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정의해서 이야기했고
님은 '선거권을 인정받기 전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정의한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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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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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13.12.18. 16:58
베이스
그리.생각하면 저도 할 말은 없네요 전 청소년이라는 기준이 성인 되기전 까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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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중하니까 13.12.18. 16:42
베이스님 진정하세요
계속 댓글다시면 혼자 스트레스쌓여요..
그러려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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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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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13.12.18. 16:48
난소중하니까
하기사 저도 지금 과제작업중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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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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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름 13.12.18. 17:57
베이스
그러려니 하세요 2222
0 0
배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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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용자 13.12.18. 18:11
참... 답답하다 글을 읽는 내가 답답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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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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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기차 13.12.19. 06:31
유치원갈시간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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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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