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hrow님은 필독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 선심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지역구·민원 챙기기에만 급급하는 모습이 비쳐지면서 이른바 ‘문지방 예산’ 끌어 모으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의 예산안 증액 규모는 4조7천795억원으로 집계됐다. 

SOC 사업이 많은 국토위가 가장 많은 2조2천25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안행위 6천861억원, 산자위 5천399억원, 환노위 5천219억원 등 순이다.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상임위까지 더하면 전체 상임위 증액 규모는 9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이 내년 예산안에서 설계용역비(예비타당성 조사비 포함) 반영을 요구한 지역 SOC 사업은 120여 개에 달한다.

상당수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부터 예산 요구가 제기됐고, 예결위 단계에서도 증액 의견이 무더기로 추가됐다. 대부분 설계비나 용역비, 타당성 조사비 명목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각종 철도나 도로 등 SOC 사업에서 일단 설계비부터 밀어 넣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지도를 새로 건설하고 기존 국도를 확·포장하거나 진입출로를 추가하는 사업에 대해 설계비 5억원을 요구한 사업만 50여 건에 달한다.

수조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마찬가지. 경인전철 지하화·고속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10억원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이 예결위 단계에서 제시됐다.

제2서해안고속도로·광주~완도고속도로·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목포구간) 사업을 위한 설계비도 각각 100억원씩 넣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지방 예산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충분한 사전 검증도 없이 조사·설계비 명목으로 10억~20억원의 소액을 ‘쪽지’를 통해 예산안에 끼워 넣는 것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와 우려는 해마다 새해 예산심사철에 되풀이 되는 연례행사가 돼 버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상임위별 증액 요구는 통상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되지만 여야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역예산 지키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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