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과도한 입법행위라는데
신뢰를 얻으려면 그까이꺼 법으로 정해놓으면
신뢰가 갈텐데 말이죠..
신뢰를 얻으려면 그까이꺼 법으로 정해놓으면
신뢰가 갈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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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요. 어차피 안할거라면서 왜 굳이 입법거부하는지 의도가 의심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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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보면 나오는 말을 여기서 물어보셔서 뭐합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60584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571942
참고로 조중동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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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새누리당입장에 대한 기사일 뿐이네요 야당에서는 또 어떻게 다른 법적인근거를 찾아와 가능하다고 하겠죠 양측입장보다 법전문가의 해설을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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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조중동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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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마련해주면 누가 뭐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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