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고시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법에서 모든 행정영역을 다 커버할 수 없으며, 법에서는 고시.예규 등에 따른다고 명시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최저임금도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다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도 국회비준이나 통과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튼, 최저임금은 예를 든 것이고 수천 수만가지의 부분들을 모두 법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필요한 거고, 그러한 고시는 전문적인 행정부가 적절한 절차와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국회의원 중에 누가 적절한 철도운임에 대하여 더 잘 알까요? 님의 의견대로 한다면 삼권분립은 필요없습니다. 행정부는 필요없고 모두 입법부에서 결정해야죠. 행정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돌아가게만 하고... 고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뻥튀기하고 물가상승률 등과 상관없이 몇배로 올리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은 님께서 전공이 아니시라니 잘 모르시겠지만 논리는 전공이랑 상관없지 않나요? 지금 대화에서 지금 행정부가 비대화되어 있다는 소리가 왜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 비대화현상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비대화 부분과 정부여당의 힘 부분은 동일 문맥은 아니지만 님께서 같이 묶어 이야기 하셨네요. 물론 그 부분은 지금의 야소여대의 정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정당국가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 이야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이야기와 고시.예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맥입니다. 고시.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법으로 할 수 없고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 중 삼권분립만 갑자기 가지고 나와서 현재 행정부가 힘이세고 입법부가 힘이약한데 무슨소리냐고 반문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현재의 정국과는 상관없이 법은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시.예규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듯 철도운임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들도 고시.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고시.예규의 숫자는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님의 논리대로라면 고시.예규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도 결국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봐야하는건데 그럼 도대체 국가행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으로 다 정해야 한다고 하면 국가마비현상이 오겠죠.

예 그것까지 포함이요

그리고 민영화가 되어도 철도가격은 장관이 고시한 범위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으므로, 민영화 이후에도 다른 논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초기비용이랑 효율이랑 상관없어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도 순현재가치만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이미 징수하고 있고,
공익성이랑 돈내는 거랑 무관해요.
님이 말하는건 공익성이 있다고 국가가 대신내주는 건데, 그 재원이 세금이므로
결국엔 우리가 내는거랑 도찐개찐이에요.
단지 이렇게 되면, 투자하는 쪽이 손해라서, 과소 투자가 일어나므로
국가가 대신 투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제징수를 한다고 보는게 맞고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만 대상으로 해서 요금을 받는게 맞고요.

둘의 재원 조달체계가 다르므로 같이 논의하는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재무쪽이나 경제쪽은 문외한이신거 같은데 그쪽으로 공부하고 오세요.

저기 그쪽부터 먼저 노선표 보고 한번오시길... 수도권인구가 몇명이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는 알고 계신건가요???
그리고 위에서는 효용으로 결정한다더니 밑에와선 대체 무슨말...? 그리고 나머지가 차이난다? 그건 님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현실을 못봐서 하는말이구요 현실에 있는 교통수단중에 진짜 위험한 교통수단이 존재 하는가요??? 머리속으로 나온 이론만으로 연역한 결과를 현실에 그대로 대입하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말하신거는 정부측에서 주장하는바이구요 무슨 수서발 만들면서 부채까지 떠넘긴다는 겁니까.... 공기업은 손해도 이익도 없는게 가장 이상적인거 아닌가요? 마지막 문장은 대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단순히 부채를 낮은 이율로 들고 올수 있다는 이유가 민영화의 근거가 될수 있는건가요???? 수서발도 손해날거 대비해서 미리 돈 빌려 올거다 이런내용인지 잘 이해가 않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