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치색 빼놓고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벌어진 문제는 부채 해결 인 듯 한데....
코레일 부채문제 누가 만든 것이 건 해결해야하죠.
그럼 어떤 돈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문젠데
거기서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이자는 얘기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갚는 다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 갚는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누구 똥닦는 것도 아니고 ㅇㅇ...
니네가 탔으니 니네가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ㅎㅎㅎ
지금 상황만 보면 국가에서 자회사를 통해서 경쟁을 부추기자는 얘긴데
뭐 예를 들어 한국 통신에서 KTF가 떨어져 나와서 알짜사업인 이동통신 사업을 했고 지금 집전화는 거의 사장된 상태죠.
제 짧은 생각으로는 법적인 근거로
민간자본이 40% 이하
국외자본이 들어오는 걸 어렵게 하는 제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전화기처럼 기차가 다른 기차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닐테지만
적어도 기차 종류가 좀 더 다양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짧은 생각이지만 주절거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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