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대녀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찬성하지만
현재 해군기지 현 상황은 부적절하다는
좀 복잡한 견해인데요.
저처럼 고대녀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현 상황 역시 부적절한건 마찬가지라는 사람이 더 많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적네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상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말씀좀 해주시겠어요. 정보 찾기가 어려워서
우선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반대측 대표적 주장
1. 구럼비 바위 보호(동의안함)
2. 미국군 기지화(동의안함)
3. 절차적 정당성, 절차상 문제(동의)
이렇게 되있는데
솔직히 1번은 안보와 환경보호를 비교형량 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전 당연히 안보쪽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 동의 안하구요.
2번 미국군 기지화는 그야말로 근거없는 주장이라 동의 안합니다.
제가 해군기지 현상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인데요.
이것도 솔직히 법적으로 제시된 절차적 정당성(소위 형식적인)은 지켰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몇번의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는게 그 근거구요.
예를 들면 절대보존구역 날치기로 축소시킨 것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약한 부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당부분 어기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그다지 지금 해군당국 상황이 적절한 것 같진 않은데,
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들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보문제(국가적 사안)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비교형량에서
일정부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해도 된다고 보시는건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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