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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공무원 등에 대해서 기자들이 소설쓰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서민들에게 비싼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하앍서민들에게 비쌀 줄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전기세는 엄청 저렴한 편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표심때문에 전기세를 너무 오랫동안 동결하고 있었던 것도 있구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는 거...저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본질적으로 공기업의 공공성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낮은 공공요금, 4대강, 용산철도사업, 주택정책 등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 주원인인데 언론에서는 방만경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까스배달
해명하는 자료가 왜 국민들에게 씨가 안먹히겠습니까
국민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의대상을 다 고려하더라도
비싼건 비싼거지요
여름에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틀지않습니까 -
@하앍ㅋㅋㅋ 그건 머 저도 서민이고 저희집에 폼으로 달려있는 에어컨을 보니 공감하네용. ㅠ
여튼 현오석 경제부장관의 공기업 개혁을 두고 "파티는 끝났다." 이런 말들 본질을 감추고 국민을 상당히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 정권때 국채는 부담스러우니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기 쉬운 공기업 채권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냈고 그걸로 투자한 사업들이 그에 맞는 수익을 못 내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어요.
책임을 져야할 정부, 여당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책임을 전가하니... ㅠㅠ -
@까스배달그런건 저도 이해합니다
공기업이 특정집단이다보니 몰매맞기 쉽고 책임전가하기 쉬워서
언론에 공기업탓으로 때리면 편하죠
아무튼 어찌됐든간에 전기세랑 가스비 많이 비싸요... -
@까스배달정책 문제는 이전정권도 있었습니다만? lh 부채도 노무현 시절에.생긴 일인데 특정 정권의 문제 아닌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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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 건 민자발전소 도입으로 적자폭이 늘었다고 하는 데 한전에서 같은 규모의 발전소 건설해도 똑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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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가 비싼 lng 쓰는 것도 환경규제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는 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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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한테 유지비가 비싼 열병합. lng발전소 지으라고 하는 데 과연 비싼값에 판다고 뭐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 데 산업용이 저렴하니 올리는 데 동의는.해도 민자때문에 적자폭이 커졌다? 도저히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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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차 전력수급계획때 저희 발전자회사들이 석탄화력과 lng 복합화력을 짓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민자 발전 업체에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발전자회사에서 발전소를 지으면 한전의 적자폭이 줄어드는건 사실이 맞습니다
첫번째로 발전자회사의 최대주주는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전입니다
그렇기에 발전회사들이 어떤발전소를 운영하여 흑자를 내면 한전에서 배당금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까지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이익들을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 본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되고 있죠
두번째로 smp조정계수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력거래가격을 책정할때 가장 첨두부하의 전력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발전소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을 추가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가격이 민자발전이 200원이라면
발전공기업들은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150원 정도의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게 됩니다 -
@EFFORT대답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닌.것 같은 데 복합화력 열병합 lng 가 건설비용 및 유지비가 기존의 석탄보다 더커서 전기생산비가 높은 데 어짜피 발전자회사가 민간 대체한다고 해도 건설비랑 연료 유지비에서 적자폭 커질건데 왜 민간만 때려 잡는 지 궁금해서 물어보네요 발전자회사 쪽은 산업용 전기가 너무 저렴해서 생긴거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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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아! 저는 한전이 민간때문에 적자폭이 커졌다는 댓글 내용에서
왜 민자발전이 운영함으로서 적자폭이 커졌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거 같네요 ^^;
물론 저희 발전사가 운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천연가스 연료 발전소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전기세보다는 산업용 요금체계가 낮아서 그런것도 맞고요.
하지만 국가전체로 볼때는 아무래도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게 민자가 운영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복합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에서 -10이라는 손실이 생긴다면 현재
한전 -50, 발전자회사 10, 민자발전 30
즉 한전은 -50 손실을 보고, 발전자회사는 10이라는 이득으로 보며, 민자발전은 30이라는 이득을 봅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같은 그룹사계열이므로
어찌보면 정부와 기업으로 봤을 때
정부는 -40 손실, 기업은 30이라는 이득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한전과 발전자회사만 운영을 한다면
정부의 손실은 -10으로 줄게 됩니다.
-40을 석탄, 원자력에서 본 이익으로 메꾸는 것과 -10을 메꾸는 것은 차이가 크죠.
그리고 lng가 건설비랑 연료 유지비용에서 손실을 본다하더라도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해당하지
가정용의 경우 200kWh이상 사용하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되게 되어
lng 복합화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익이 되게 됩니다.
즉 댓글다신분이 언급하신게 맞듯이
적자의 원인으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생기는 말도 맞습니다.
즉 종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고,
이로인해 손실이 생기는데, 민자발전으로 인해 손실이 + 되어서
석탄과 원자력 발전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한전 그룹사가
손해를 막기 힘들어져서 이 상황에 온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EFFORT가정용은 산업용에 비하면 극소수인데 누진세 적용으로 이득 본다고요? 도저히 이해 안되네요 발전소 건설비가 조단위인데 이걸 민자가 감당하면 그만큼의 이익이 나오는 게 정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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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음 제말을 잘못이해하신것 같은데,
가정용은 현재 lng를 운영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의 가격이고
산업용은 lng를 운영하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누진세 언급을 했는데, 가정용에서 본 이득은 산업용을 메꾸는데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신듯 하네요
이부분 참고하셔서 앞의 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비용은 보통 7년이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민자의 경우 SMP 조정계수를 안받으므로 보통 3~4년이면 회수가 다 된다고 하죠.
또한 발전소 한기가 보통 매일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죠.
그리고 lng 복합화력은 건설비용이 쌉니다. ^^; 수조는 현재 당진이나 삼척에 짓고 있는
1000MW급 즉 원전 용량급 발전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당장 수천억원의 건설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의 수조원의 손실을 떠 맡게 되었고,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현재 한전 적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걸 정상화 시키려면
민자에게도 발전자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조정계수를 조정하면 좋을텐데.
현재 기업들이 들어오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거 적용하면 우리 손해본다
이런입장이라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죠. -
@EFFORT평택화력이 사천억 가까이.들었는 데.저렴한가요? 원전의 1/5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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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발전자회사 한군데당 년간 매출이 수조원 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발전자회사 각각이
당진, 삼척과 같은 대규모 화력발전단지를 구성할 만큼 여력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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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각발전사가 5-6조 매출 올리지만 매출이랑 순수익이랑 다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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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순수익 또한 1500억~2000억원 입니다.
산술적으로 4000억원으로 잡는다면 한개의 발전자회사가 2년 순수익으로 충분히
건설가능한 비용이죠 -
@EFFORT순수하게 국내만 하면 모르겠지만 해외투자도 꾸준히 하는 데 2-3년 가지고 건설비 뽑아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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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발전사 다니신다면서 해외사업에서 벌어들이는.돈은 생각안하셨어요? 국내 보다 해외사업 통해서 벌어들이는 게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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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현재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자회사가 해외투자에 사용하는 투자비용, 이익은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력이되고 끊임없이 지으려고 하는데,
위에서 승인을 받기가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EFFORT해외가 국내보다 적네요 2011년부터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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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그리고 저희가 안지으려고 한게 아니라 못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6차 기본계획 때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소 건립계획은 대거 탈락하고
민자발전만 건설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지으면 인프라(송변전시설 등)를 구성해야 되는데
기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발전자회가 발전소를 짓는게 민자가 짓는거 보다 더 싸게 먹히겠죠? -
@EFFORT아하 강원도 같은데는 인프라가 전무한데 인프라가 땅에서 솟아나나요? 그리고 송변전 시설은 한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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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당진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진 1~8호기 옆에 9~10호기를 짓고 있죠
즉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여 싸게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변전 관리만 한전이 하지, 건설비용은 발전회사가 어느정도 부담 합니다. -
@EFFORT민자발전소 지어진데가 태반이 산업단지 근처아니면 기존 발전소보다 거리 먼데 발전자회사 한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일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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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민자발전소가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발전자회사가 거기에 짓는게 아닙니다.
각각 위치를 정해서 승인을 받는거죠 -
@EFFORT저는 민간발전소 위치는.거의 산단주변 기존 발전소랑.거리가.먼(강원도지방) 장소에 발전자회사가 짓는다고 해도 건설비 저렴해질거라 생각도ㅠ못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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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그리고 누진세는 300kwh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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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설령 한전이랑 자회사가 직접 발전소 짓고 운영하면 적자폭이 줄어든다는.근거가 뭔가요? 자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발전소 지을려면 상당히 돈 끌어모아야지 겨우 만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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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이부분은 위의 댓글을 다시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1.
하지만 국가전체로 볼때는 아무래도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게 민자가 운영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복합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에서 -10이라는 손실이 생긴다면 현재
한전 -50, 발전자회사 10, 민자발전 30
즉 한전은 -50 손실을 보고, 발전자회사는 10이라는 이득으로 보며, 민자발전은 30이라는 이득을 봅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같은 그룹사계열이므로
어찌보면 정부와 기업으로 봤을 때
정부는 -40 손실, 기업은 30이라는 이득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한전과 발전자회사만 운영을 한다면
정부의 손실은 -10으로 줄게 됩니다.
-40을 석탄, 원자력에서 본 이익으로 메꾸는 것과 -10을 메꾸는 것은 차이가 크죠.
2.
그리고 발전자회사에서 발전소를 지으면 한전의 적자폭이 줄어드는건 사실이 맞습니다
첫번째로 발전자회사의 최대주주는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전입니다
그렇기에 발전회사들이 어떤발전소를 운영하여 흑자를 내면 한전에서 배당금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까지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이익들을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 본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되고 있죠
두번째로 smp조정계수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력거래가격을 책정할때 가장 첨두부하의 전력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발전소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을 추가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가격이 민자발전이 200원이라면
발전공기업들은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150원 정도의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게 됩니다 -
@EFFORT미래에 화력 원자력 대신에 친환경에너지로 하면 높은 건설비 유지비로 적자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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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지금은 친환경이 단가가 비싸지만, 기술개발로 인해 글쓴분이 언급하고 있는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태양광, 수력, 풍력과 같은 몇몇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RPS나 CO2 거래제도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발전회사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여 신재생 쪽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즉 고비용이 든다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태료를 물게 되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은 적자가 심한 한전보다는
그나마 흑자를 보고 있는 6개 발전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
@EFFORT친환경에너지가 연료비 보다 건설 유지 그리고 환경피해가 상당히 큰데 이게 연료비를 커버할만큼 메리트 있는 지.아직도 논란 중인데 싸진다? 이해가 안되네요 독일은 원전 폐쇄하고 친환경으로 바뀨면서 전기료 60% 인상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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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현재는 화석이 싸고, 신재생으로 갈아타면 엄청나게 비싸지만
미래에는 연료가격 상승과 기술개발로 인해 신재생이 싸진다는 이야기죠.
쉽게 설명하면 20년전에는 286컴퓨터 한대가
땅 팔아서 살 정도 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컴퓨터도 싼 가격에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풍력발전단가, 태양광발전단가 검색해보시면
지속적으로 발전단가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석에너지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요. -
@EFFORT태양광발전은 저가의 중국산 등장으로 싸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태양광관련 회사들 줄도산 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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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친환경 문제점중에 하나가 환경파괴도 큰데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이 원전 화력보다 더 안좋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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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게요 너무 난잡해서요 smp보정계수 도입한게 한전이 부담하는 적자를.각 자회사로 분배시켜서 한전 적자만 줄어든거지 smp 없애면 실질적인 적자는 커지는 데 이것 가지고 민간으로 돌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그리고 민간이 12% 정도 차지하는 데 이게 적자에 큰 영향을 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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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예 저도 너무 많아서 답변 달기 힘들었는데 ㅋㅋㅋ 저도 이것만 깔끔하게 답변 달고 정리할께요.
2013.10.21 매일경제 관련기사 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12753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되실 거에요
전력산업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후배분이랑 이야기해서 좋은 시간 되었던것 같습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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