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
- 2014.01.03. 04:09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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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라는 거...저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본질적으로 공기업의 공공성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낮은 공공요금, 4대강, 용산철도사업, 주택정책 등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이 주원인인데 언론에서는 방만경영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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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배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해명하는 자료가 왜 국민들에게 씨가 안먹히겠습니까
국민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의대상을 다 고려하더라도
비싼건 비싼거지요
여름에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틀지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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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여튼 현오석 경제부장관의 공기업 개혁을 두고 "파티는 끝났다." 이런 말들 본질을 감추고 국민을 상당히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명박 정권때 국채는 부담스러우니 자기네들 입맛대로 하기 쉬운 공기업 채권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냈고 그걸로 투자한 사업들이 그에 맞는 수익을 못 내서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있어요.
책임을 져야할 정부, 여당이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책임을 전가하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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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배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공기업이 특정집단이다보니 몰매맞기 쉽고 책임전가하기 쉬워서
언론에 공기업탓으로 때리면 편하죠
아무튼 어찌됐든간에 전기세랑 가스비 많이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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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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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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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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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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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차 전력수급계획때 저희 발전자회사들이 석탄화력과 lng 복합화력을 짓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민자 발전 업체에 허가가 났고요..
그리고 발전자회사에서 발전소를 지으면 한전의 적자폭이 줄어드는건 사실이 맞습니다
첫번째로 발전자회사의 최대주주는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전입니다
그렇기에 발전회사들이 어떤발전소를 운영하여 흑자를 내면 한전에서 배당금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까지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이익들을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 본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되고 있죠
두번째로 smp조정계수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력거래가격을 책정할때 가장 첨두부하의 전력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발전소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을 추가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가격이 민자발전이 200원이라면
발전공기업들은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150원 정도의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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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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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는 한전이 민간때문에 적자폭이 커졌다는 댓글 내용에서
왜 민자발전이 운영함으로서 적자폭이 커졌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설명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거 같네요 ^^;
물론 저희 발전사가 운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천연가스 연료 발전소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전기세보다는 산업용 요금체계가 낮아서 그런것도 맞고요.
하지만 국가전체로 볼때는 아무래도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게 민자가 운영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복합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에서 -10이라는 손실이 생긴다면 현재
한전 -50, 발전자회사 10, 민자발전 30
즉 한전은 -50 손실을 보고, 발전자회사는 10이라는 이득으로 보며, 민자발전은 30이라는 이득을 봅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같은 그룹사계열이므로
어찌보면 정부와 기업으로 봤을 때
정부는 -40 손실, 기업은 30이라는 이득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한전과 발전자회사만 운영을 한다면
정부의 손실은 -10으로 줄게 됩니다.
-40을 석탄, 원자력에서 본 이익으로 메꾸는 것과 -10을 메꾸는 것은 차이가 크죠.
그리고 lng가 건설비랑 연료 유지비용에서 손실을 본다하더라도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해당하지
가정용의 경우 200kWh이상 사용하게 되면, 누진세가 적용되게 되어
lng 복합화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익이 되게 됩니다.
즉 댓글다신분이 언급하신게 맞듯이
적자의 원인으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생기는 말도 맞습니다.
즉 종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고,
이로인해 손실이 생기는데, 민자발전으로 인해 손실이 + 되어서
석탄과 원자력 발전 운영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한전 그룹사가
손해를 막기 힘들어져서 이 상황에 온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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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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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은 현재 lng를 운영해도 손해를 보지 않을 만큼의 가격이고
산업용은 lng를 운영하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누진세 언급을 했는데, 가정용에서 본 이득은 산업용을 메꾸는데 사용된다고
이해를 하신듯 하네요
이부분 참고하셔서 앞의 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비용은 보통 7년이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민자의 경우 SMP 조정계수를 안받으므로 보통 3~4년이면 회수가 다 된다고 하죠.
또한 발전소 한기가 보통 매일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죠.
그리고 lng 복합화력은 건설비용이 쌉니다. ^^; 수조는 현재 당진이나 삼척에 짓고 있는
1000MW급 즉 원전 용량급 발전소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당장 수천억원의 건설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미래의 수조원의 손실을 떠 맡게 되었고,
이런게 쌓이고 쌓여서 현재 한전 적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걸 정상화 시키려면
민자에게도 발전자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조정계수를 조정하면 좋을텐데.
현재 기업들이 들어오라고 할때는 언제고, 이거 적용하면 우리 손해본다
이런입장이라 쉽지 않은것이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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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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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자회사 한군데당 년간 매출이 수조원 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발전자회사 각각이
당진, 삼척과 같은 대규모 화력발전단지를 구성할 만큼 여력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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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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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으로 4000억원으로 잡는다면 한개의 발전자회사가 2년 순수익으로 충분히
건설가능한 비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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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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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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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력이되고 끊임없이 지으려고 하는데,
위에서 승인을 받기가 싶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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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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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가 안지으려고 한게 아니라 못지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6차 기본계획 때 발전자회사들의 발전소 건립계획은 대거 탈락하고
민자발전만 건설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지으면 인프라(송변전시설 등)를 구성해야 되는데
기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발전자회가 발전소를 짓는게 민자가 짓는거 보다 더 싸게 먹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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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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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1~8호기 옆에 9~10호기를 짓고 있죠
즉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여 싸게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변전 관리만 한전이 하지, 건설비용은 발전회사가 어느정도 부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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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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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발전소가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발전자회사가 거기에 짓는게 아닙니다.
각각 위치를 정해서 승인을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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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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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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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만 국가전체로 볼때는 아무래도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게 민자가 운영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복합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에서 -10이라는 손실이 생긴다면 현재
한전 -50, 발전자회사 10, 민자발전 30
즉 한전은 -50 손실을 보고, 발전자회사는 10이라는 이득으로 보며, 민자발전은 30이라는 이득을 봅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같은 그룹사계열이므로
어찌보면 정부와 기업으로 봤을 때
정부는 -40 손실, 기업은 30이라는 이득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한전과 발전자회사만 운영을 한다면
정부의 손실은 -10으로 줄게 됩니다.
-40을 석탄, 원자력에서 본 이익으로 메꾸는 것과 -10을 메꾸는 것은 차이가 크죠.
2.
그리고 발전자회사에서 발전소를 지으면 한전의 적자폭이 줄어드는건 사실이 맞습니다
첫번째로 발전자회사의 최대주주는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전입니다
그렇기에 발전회사들이 어떤발전소를 운영하여 흑자를 내면 한전에서 배당금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까지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이익들을 현재 전력거래시장에서 본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되고 있죠
두번째로 smp조정계수 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력거래가격을 책정할때 가장 첨두부하의 전력가를 기준으로 여기에 발전소 건립비용 운영비용 등을 추가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가격이 민자발전이 200원이라면
발전공기업들은 한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150원 정도의 가격에 전력을 판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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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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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친환경이 단가가 비싸지만, 기술개발로 인해 글쓴분이 언급하고 있는 비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태양광, 수력, 풍력과 같은 몇몇 신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RPS나 CO2 거래제도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발전회사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여 신재생 쪽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즉 고비용이 든다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태료를 물게 되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은 적자가 심한 한전보다는
그나마 흑자를 보고 있는 6개 발전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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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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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연료가격 상승과 기술개발로 인해 신재생이 싸진다는 이야기죠.
쉽게 설명하면 20년전에는 286컴퓨터 한대가
땅 팔아서 살 정도 였지만
지금은 그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컴퓨터도 싼 가격에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풍력발전단가, 태양광발전단가 검색해보시면
지속적으로 발전단가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화석에너지 비용은 올라가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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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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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너무 많아서 답변 달기 힘들었는데 ㅋㅋㅋ 저도 이것만 깔끔하게 답변 달고 정리할께요.
2013.10.21 매일경제 관련기사 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12753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되실 거에요
전력산업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후배분이랑 이야기해서 좋은 시간 되었던것 같습니다.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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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서민들에게 비싼건 사실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