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스선정 TOP
[공무원연금제도 5년만에 손질 추진]
1]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올해만 국민 세금으로 2조 4천억원을 메워 줘야 하는 상황
2]
재직 시 내는 돈보다 받는 급여가
많은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고착화되어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1인당 월 평균수령액도 219만원으로 국민연금(84만4000여원)보다 약 2.6배
많았음
3]
이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4]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도입 후 55년 동안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고 09년 개혁때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만 적용됐음
5]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강력한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 사회
[하회마을 잇단 불]
1]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에서 13일 오후 4시 52분께
원인모를 불이남
2]
불은 디딜방아를 전시한 아래채 초가 지붕(30여㎡) 등을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짐
3]
그러나 최근 4년 새 3차례나 불이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교육부, 상반기 내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 발표]
1]
13일 교육부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 사실에 기초한 기술
▲ 균형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양대
원칙에 기반해 상반기 중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키로 함
▶ 교학사 교과서 선정 철회 외압때문
1]
한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잇따라 선정 철회 방침을 밝힌 가운데
2]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여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외압때문에 교과서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3]
서 장관은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정부, 기본급•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지침 마련]
1]
지난해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판결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예고됨
2]
13일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마련해 다음 주까지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힘
3]
하지만 기업 측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기본급 외에도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함
[경찰 출신 김미영 팀장]
1]
경찰은 지난해 11월 2년여간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로 543명으로부터 39억여원을 챙긴 일당 중 일부 조직원들을
검거함
2]
경찰은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의 총책이 보이스피싱의 대명사가 된 김미영 팀장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3]
또한 해당 인물은 지난 2007년까지 현직 경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행방은 묘연한 상황
[해외 노동연구자 103명, 한국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 중단촉구]
1]
13일 참여연대는 해외 노동연구자 103명이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에게 지난 9일 전달했다고
밝힘
2]
연구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탄압의 중단 및 철도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짐
3]
또한 탄압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조사의 실시 및 철도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사회적 대화 등도 요구함
[유도선수 왕기춘, 육군훈련소서 휴대전화 쓰다 영창]
1]
왕기춘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해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음
2]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기춘 선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3]
왕기춘 선수는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재입소해야 할 전망
[중일 전쟁하면, 세계경제 4년간 침체]
1]
영국 케임브리지대 위험연구센터는 외교•군사 긴장관계를 보이는 중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면 세계 경제에 대재앙 수준의 충격파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함
2]
케임브리지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로선 양국이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이 같은 전쟁이 발생한다면 세계 경제가 18개월에서 최고
4년의 침체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
3]
그러나 산출 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간통 현장 추정 동영상 유출로 명예훼손 논란]
1]
지난 9일 부인이 경찰과 함께 남편의 간통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10만 명이 이를 보는 등 빠르게
확산됨
2]
해당 동영상에는 당사자의 실명과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개이의 프라이버시 및 명예 훼손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3]
그럼에도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을 올린 이와 그 목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 경제
[현오석, 삼성•현대 경제집중도 분석]
1]
기업경영성과 평가기관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2년 GDP에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비중은 모두 35%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남(삼성은 23%,
현대차는 12.0%)
2]
이런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삼성과 현대의 경제집중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됨
3]
현 부총리는 경제부처가 양극화를 분석하듯이 경제활동에서도 기업의 집중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알뜰폰 인기..올 400만 돌파예상]
1]
2011년 7월 기존 이동통신 3사 통신망을 빌려 제공하는 서비스인 알뜰폰이 도입
2]
이후 이래 우체국, 대형마트, 편의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알뜰폰 서비스와 유통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음
3]
KT경제경영연구소는 알뜰폰 가입자가 올해 4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전, 6년만에 흑자]
1]
한국전력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2008년 이후 6년만에 모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2]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과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
3]
한전은 지난해 1월 4%, 11월 5.4%로 두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었음
4]
한전은 한전은 지난해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인상분과 성과급 85억원을 반납하는 등 고강도 자구노력도 흑자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10만명 돌파 추산]
1]
13일 대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만641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8만2908건)에 비해
1만3504건 급증
2]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지난 한 해 누적으로는 10만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됨
3]
이는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정치
[김한길 기자회견]
1]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짐
2]
기자회견은 민생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정권 국가기관들의 대선 불법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관철 의지를 피력
3]
아울러 6.4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 여지를 남겨둠
▶ 北인권 강조..北인권법 논의 탄력받을듯
1]
한편, 김 대표는 북한의 인권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종전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나섬
2]
따라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지 주목됨
[검찰, 국정원 트위터 활동 3주내 깨끗이 입증]
1]
1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트위터 계정들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
2]
이에 검찰측은 3주 시간을 주면 변호인이 문제삼을 일이 없도록 깨끗이 입증하겠다고 밝힘
3]
한편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1차 공소장 변경시 5만5천689건의 트윗을 추가했다가 2차 공소장 변경시 3만1천건을 철회했다며 철회한
계정 가운데 아직 활동 중인 일반인 계정이 많아 의문이라고 지적함
[박 대통령, 韓日, 아무일 없었다는듯 계속갈수 있겠나]
1]
블룸버그 통신과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 내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냐는 질문을 받음
2]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악수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한국과 입장을 바꿔놨을 때 두 나라 관계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라며
가능성을 일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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