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스선정 TOP
[황우여, 신년기자회견]
1]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6일 박 대통령,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 이어 14일 기자회견을 가짐
2] 황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동력 활성화를 위해 경제활성화·공기업개혁·규제개혁·통일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공천 논란, 개방형 국민참여경선 제안
1] 2012년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음
2]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3] 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안으로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제안함
4]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선출권을 당원이 아닌 국민에게도 개방하는 제도를 말함
■ 사회
[중국군 10만명 백두산서 훈련]
1] 북한과 국경을 맞댄 동북 3성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 중국군이 10만여명이 백두산인근에서 유례없는 혹한기 훈련에 들어감
2]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부대로 알려져 있지만 10만명이 넘는 병력을 동원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3] 이에 따라 선양군구의 이번 동계훈련이 북한의 급변 사태나 대규모 탈북자 유입 등에 대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KT에 부당징수 요금 받아낸 소비자]
1] 지난해 4월 공무원 유 모씨는 KT로부터 월 2만2500원인 올레 데이터 콤보(1G) 상품을 월 1만원씩 할인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고 가입
2] 그러나 KT는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 중 요금할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중고단말기)하고 정상요금으로 서비스를 개통
3] 유 씨는 KT에 월 1만원씩 할인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
4] 방통위는 14일 KT는 약속한 대로 월 1만원씩 할인해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그동안 부당한 징수한 7만9570원 등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노동자의 3분의 2,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지지 받아]
1] 2002년 3건에 불과했던 정보화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가 2012년 169건으로 나타나면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2]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 3명 중 2명이 휴일이나 퇴근 후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SNS로 업무지시를 하거나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남
3]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대답보다 사생활 침해나, 노동통제 강화 등의 부정적인 응답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엄마가 딸 남자친구 살해]
1] 지난 13일 한 50대 여성이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함
2] 해당 여성은 4년여 전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함
3] 이에 경찰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당시 살해 및 유기에 가담한 공범들을 검거함
4] 한편, 자수한 여성은 처음부터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단순히 훈계만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짐
[검찰, 조폭 수배자 도피시킨 현직 경찰관 긴급 체포]
1] 14일 검찰은 범인도피 및 금품수수 혐의로 현직 경착관을 긴급 체포함
2] 해당 경찰은 강력팀에 근무하던 2009~2010년 사이 이태원동 일대 조직 폭력배들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수배자를 도피시켰으며 이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짐
[철도노조, 경찰 마지막까지 신경전]
1] 14일 철도노조 지도부는 경찰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경찰의 호송차까지 가는 약 10여m를 어떤 모양으로 이동하느냐에 노조와 경찰이 이견을 달리하면서 지도부의 자진출석이 지연됨
2] 노조에서는 자진출석의사를 밝힌 만큼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는 입장을, 경찰측에서는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3] 이에 현역의원들이 경찰 호송차까지 동행해 마지막 순간에 경찰에 넘겨주기로 함으로써 철도노조 지도부의 자진출석이 이루어짐
[한국 법정에 선 마이클 케나]
1] 대한한공이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의 솔섬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로부터 손배 소송을 당함
2] 14일 소송에 출석한 케나는 대한항공의 사진이 자신의 사진과 비슷하다고 주장한 한편, 전문 사진작가로서 저작권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어 착잡하다고 함
3] 이에 대한항공측은 광고 사진은 케나의 사진과 전혀 다르며,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日, 교과서에 독도는 고유영토 명기방침 공식확인]
1] 지난 12일 일본의 NHK가 일본이 중고등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기 위해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할 것이라 보도함
2] 14일 일본 정부는 중고등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함
3] 또한 이같은 행위는 국가로서 당연한 것이며, 주변국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 함
[의사협회, 정부에 협상 요청]
1]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및 원격의료 허용 등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의사협회는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예고함
2] 하지만 정부는 집단 휴진 등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힘
3] 14일 의사협회는 정부에 다음 주쯤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제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기타 의료제도 개선 등 4개의 의제에 대해 협상을 요청함
4] 이에 정부는 의사협회의 제안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함
■ 경제
[금융위원장, 금융사 CEO 긴급소집]
1] 최근 KB국민ㆍ롯데ㆍNH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음
2] 1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긴급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CEO들의 관심과 열의가 미흡했었다고 판단된다고 질책
3] 고객정보유출사고가 재발할 경우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 경고함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
1]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이후 터져나온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현재현 회장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3명 등 모두 4명을 구속함
2] 현 회장과 함께 구속된 전직 임원 3명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4대 금융그룹 회장 연봉 최대 40% 삭감]
1]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은 회장 연봉을 지난해보다 30~40% 줄이겠다는 입장을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2] 이는 올해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연봉 삭감 규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4대 금융도 금융공기업에 걸맞은 고통 분담을 요구하자, 이들 금융그룹이 버티다가 결국 굴복한 것으로 알려짐
3] 이에 따라 20~30억 수준의 4대 금융회장의 평균연봉은 올해 30~40% 정도 연봉이 삭감되어 평균 1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
■ 정치
[김정은 작년 공개활동 209회, 경제→軍→사회문화 순]
1]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4년 대피 38.4%늘어난 209회의 공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남
2] 분야별로는 경제관련 활동이 71회(34%)로 가장 많았으며, 군(62회, 29.7%), 사회·문화(48회, 23%), 정치(24회, 11.5%), 대외(3회, 1.4%), 기타(1회, 0.4%) 활동의 순
3] 한편, 2012년까지는 김기남 박도춘 김양건 당비서 등 부장급(장관급)과 김경희 등 60∼70대의 수행 빈도가 높았는데 반해 지난해에는 부부장급(차관급)의 수행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수행 인원의 세대교체 현상도 두드러짐
[지난해 정치자금 기탁금 107억..역대 최고]
1] 정치자금 기탁금제도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받아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것으로
2] 기탁금제도를 통해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혜를 예방해 건전한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3] 지난해 1년동안 중앙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이 107억109만원으로 현행 기탁금 제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나타남
4] 선관위는 전체의 99.87%인 11만8890명이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액다수의 건전한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
5]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탁금 증가가 연말정산 공제혜택 때문이란 분석함(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GDP로 보면.. 한국 방위비분담금 세계 1위]
1] 정부가 올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505억원(증가율 5.8%)증가한 9,200억원으로 확정함
2] 이를 2014년 추정 GDP의 비중으로 계산하면 0.066%로 미군이 주둔한 일본, 독일과 비교할 때 경제력 대비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남
3] 한편,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됨
[정부, 친일 축소기술 외압설 사실 아니야]
1] 미국 시사주간지 뉴욕타임즈가 13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인들의 친일 부역행위가 교과서에 축소기술되기를 원한다고 보도
2] 또 박대통령이 친일 협력행위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새로운 교과서를 교육부가 승인하도록 지난 여름 밀어붙였다고 주장
3] 외교부는 14일 뉴욕타임즈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들어 잘못된 주장을 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전혀 사실아니라고 해명함
4] 또한 앞으로 뉴욕타임즈 측에 잘못된 사설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 밝힘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