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을 포퓰리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리나라에서 상대방 정책 비판에 포퓰리즘이 아무 제재없이 쓰이는군요
포퓰리즘은 솔직히 무상급식같이 저효율 고형평만 강조하는 정책에나 어울리지
반값등록금은 복지개념이 아닌 투자입니다
더이상 대학생이 빚쟁이가 되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생산계층이 될 사람들이 빚쟁이가 되면 말이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줄지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이 악화되면서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과장하는거 같이 들리실분들 계실텐데 결코 아닙니다
사회 첫 시작도 하기전에 수천만원 빚을 지고 있다는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에선 천연자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자원은 인적자원이지요
그런 나라에서 일시적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토목사업보다는 교육 및 학생복지에 돈을 쓰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인적자원은 창의성과 지식으로 뭉쳐있으며 재정의 여유로 마음껏 소비하게되며 여유있는 소비는 문화와 지식산업쪽에서도 올라서 다시 인재를 요구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값등록금은 국민의 4대의무를 하게될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할 헌법의 사회권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것을 쟁취하기위해 하는걸 한대련이 했다해서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공과 사를 따로해서 이번 사안은 국익을 위한 것이 될거라고 생각되서 남깁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안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을 사용하는 기업에서의 어느정도 분담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막중한 세금이 부담이 되어 기업의 유출을 일으킨다할지라도 연구 및 생산분야에서는 한국에 인적자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인적자원을 사용하면서 국가의 어느정도의 비용은 치뤄야 대기업의 책임이 아닐까요? 그리고 불필요한 토목사업에도 돈좀 안쓰셨으면 합니다 토목국가는 리스크도 클뿐만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플랜엔 도움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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