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과 관련해 상법이나 회사법에 대해 아시는 법대,상대생들 보세요

오늘 뉴스기사에서 본건데

 

30대남자 20대남자 2명이서 대포통장만 수백개 만들어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업체에 개당 40만원씩 받고 팔아서

 

몇억을 챙겼다가 잡혔는데

 

 

범죄 영화나 뉴스, 신문에서도 대포폰,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통장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거죠?

 

 

 

대포폰, 대포통장이 만드는 대표적인 수법이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명의의 휴대전화나 통장이 15개씩이나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유령법인을 도대체 어떻게? 설립하는거죠?

법인 등기하는데 설립자 명의도 필요한거 아닌가요?

 

 

법인 만드는데 재단 사단 주식회사 이런 개념도 몰라서

 

출자자나 자본금 뭐 이런거 다 필요없나요? 1인회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여기 범죄자들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구요.

왜 전국을 돌아다녀야하죠?

 

 

질문1 : 유령법인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거죠? 법인설립 이라는게 다른사람명의와 인감만있으면 만들수 있을정도로 단순한가요?

질문2 : 대포통장 브로커들은 왜 법인 설립을 하는데 여기저기 여러군데 다녔나요?         

 

제가 대포통장 할건아니구요

그냥 시사 상식정도로 알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