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빼고는… '지방 로스쿨 변호사' 탈지역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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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반적인 서울 집중 현상과 달리 부산·경남 지역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명 중 6명은 이 지역에서의 개업을 선택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집중 현상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출신 로스쿨과 개업지가 확인된 동아대와 부산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09명 중 64명(58.7%)이 부산과 울산, 마산, 창원 등 부산·경남지역에서 개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39명(35.8%)에 불과했다.

학교별로는 부산대 로스쿨(각 학년 당 정원 120명)의 경우 59명의 변호사 중 26명(44.1%)이 부산에서 개업했고, 7명(11.9%)이 마산, 창원 등 경남변회 소속으로, 5명(8.5%)이 울산변회 소속으로 개업했다.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18명(30.5%)이었다.

동아대 로스쿨(정원 80명) 출신은 50명 중 21명(42.0%)이 부산에서 개업했고, 울산에서 3명(6.0%), 경남에서 2명(4.0%)이 개업했다.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21명(42.0%)이었다.

▲ 각 로스쿨 별 지방변회 개업 현황

부산·경남지역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서울행 대신 지역에 남기로 결정한 데에는 부산·경남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법률시장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이다.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원장은 “부산·경남 지역은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국제거래도 활발해 송무시장만큼 법률자문시장도 활성화 돼 있다”면서 “법률시장이 다양하고 대형로펌들도 많아 부산·경남지역 소재 로스쿨 변호사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법률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95명 중 54명(56.8%)이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개업을 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남은 변호사는 29명(30.5%)에 불과했다.

학교별로는 경북대 로스쿨(정원 120명)의 경우 61명 중 30명(49.2%)이 서울에서 개업을 했다. 대구변회 소속으로 개업한 변호사는 24명(39.3%)이었다. 경기중앙변회 소속으로 개업한 변호사가 2명(3.3%), 인천과 부산, 울산, 대전, 경남변회 소속으로도 각각 1명(1.6%)의 변호사가 개업했다. 영남대 로스쿨(정원 70명) 출신은 34명 중 24명(70.6%)이 서울개업을 선택했다. 5명(14.7%)의 변호사가 대구변회 소속으로 개업했고, 경기중앙변회와 경기북부변회 소속으로 각각 2명(5.9%)이 개업했다. 부산변회 소속으로도 1명(2.9%)이 개업했다.

충청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충청도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72명 중 41명(56.9%)이 서울에서 개업했고, 대전과 충북변회 소속으로 남은 변호사는 23명(31.9%)에 불과했다. 학교별로는 충남대 로스쿨(정원 100명)의 경우 41명의 변호사 중 24명(58.5%)이 지역을 떠나 서울에서 개업했다. 대전변회 소속으로 남은 변호사는 14명(34.1%)에 불과했다. 충북대 로스쿨(정원 70명)은 31명 중 17명(54.8%)이 서울에서 개업했고, 8명(25.8%)이 충북변회 소속으로 남았다.

호남 지역은 더 심각했다.

전라도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118명 중 69명(58.5%)이 서울에서 개업했다. 전라도 지역에 남은 변호사는 31명(26.3%)에 불과했다. 학교별로는 전남대 로스쿨(정원 120명) 출신 변호사 59명 중 30명(50.8%)이 서울개업을 선택했지만 광주변회 소속으로 남은 변호사는 18명(30.5%)에 불과했다. 인천변회 소속으로 4명(6.8%), 대전변회 소속으로 3명(5.1%)이 개업하는 등 서울외 지역으로의 유출도 많았다. 전북대 로스쿨(정원 80명)의 경우에는 40명의 변호사 중 26명(65.0%)이 서울에서 개업했다. 전북변회 소속으로 개업한 변호사는 9명(22.5%)에 불과했다. 원광대 로스쿨(정원 60명)은 19명의 변호사 중 13명(68.4%)이 서울개업을 선택했지만, 전북에서 개업한 변호사는 1명(5.3%)에 불과했다.

경기·인천 지역도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유출 현상이 심각했다.

경기·인천 지역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 57명 중 36명(63.2%)이 서울에서 개업했다. 경기·인천 지역에 남은 변호사는 18명(31.6%)이었다. 학교별로는 아주대 로스쿨(정원 50명)의 경우 34명의 변호사 중 21명(61.8%)이 서울개업을 선택했고, 경기중앙변회와 경기북부변회 소속으로 각각 9명(26.5%)과 2명이 개업했다. 이외에 강원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7명 중 11명(64.7%)이 서울에서 개업했고, 5명(29.4%)이 강원변회 소속으로 남았다. 제주대 로스쿨의 경우에는 19명의 변호사 중 14명(73.7%)이 서울 개업을 선택했고, 제주도에는 2명(10.5%)의 변호사가 남아 개업을 했다.

지방의 한 로스쿨 원장은 “서울과 지방의 법률시장 격차도 문제지만 지역 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다”면서 “부산·경남지역은 서울 못지않게 법률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변호사 수도 늘고 있지만, 다른 지역 법률시장은 사실상 고사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못하면 서울로의 유출뿐만 아니라 부산·경남 지역으로의 유출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도 부울경이란 제 2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나름이지 다른 곳은 진짜 서울 공화국 아래 처참하게 짓밟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