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대선 개입을 위해 일부러 그때 발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로 인해 문재인 후보가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일정수준의 처벌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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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무죄 반박유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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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무효는 정당하고. 김용판 무죄는 독재의 현실이라니... 자기 입맛에 맞는것만 골라먹는 더러운 짓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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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비리니 특검 해야 한다느니 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면 법대로 했다느니 정당하다느니 하는데 솔직히 보기 안 좋죠. 국가 권력을 뭘로 보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든지 의심해보고 남탓으로 돌리는 거 이제 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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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an025제샛각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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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그사람도 조사 좀 해봐야될것같던데 통화했다면서 통화기록도 없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도 못하고ㅋㅋㅋ 한명숙 뇌물먹은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받을때 아무말 안하더니 우리편 아니라고 그러는건가 우리편무죄 너네편유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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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학전공자는 아니지만 , 판결문 보니까 논리적으로 큰 무리없어보이던데요
증거가 빈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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