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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0일 오늘의 뉴스 요약 ★

조재현빈2014.02.10 10:05조회 수 1637추천 수 7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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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표 - 2013년 2월 9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22.50 ▲ 14.61(+0.77%)
코스닥 : 514.45 ▲ 4.58(+0.90%)

[환율]
원/달러 : 1,075.50 ▼ 3.00 (-0.28%)
원/엔 : 1,054.10 ▼ 9.30 (-0.87%)
원/유로 : 1,459.02 ▲ 0.03 (0.00%)

■역사 속 오늘

1904년 - 일본이 러시아 제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다.
1948년 - 김구가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란 제목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반대 성명을 발표하다
1951년 - 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1995년 - 황우석 연구 팀이 대한민국 최초로 복제송아지 생산에 성공하다.
2008년 - 숭례문 2층에 방화가 일어나다.

■ 취스TOP

[권은희 과장, 서울 관악서 여성청소년과로 발령]
1]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송파경찰서의 권은희 수사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음
2] 또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총경 승진 대상에서도 탈락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3] 지난 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권 과장은 판결에 불만을 표시함
4]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권 과장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히는 동시 이번 발령은 문책성 인사가 아닌 권 과장의 지원이라고 밝힘


■ 사회

[지자체 공무원 부정부패 여전]
1] 9일 경찰청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석달간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밝힘
2] 결과 공무원 등 345명을 검거했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함
3] 검거됨 부패 사범 중 뇌물수수가 가장 많았으며 적발된 뇌물 금액은 49억9700여만원으로 나타남
4] 한편, 적발된 공무원 중 지자체 공무원이 213명, 중앙부처 공무원은 20명, 교육공무원은 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6급 이하가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경기 화성, 전남 영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1] 지난달 16일 첫 의심 신고 이후 확산 추세였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설 연휴 이후 주춤했었음
2] 하지만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의 닭 농가에서 의심 신고되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 8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됨
3] 또한 전남 영암에서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발생

[고졸 사법시험 응시자, 어학점수 토익 등으로 대체 후 급감]
1] 사법시험의 고졸 응시자는 지난 2003년 45회 때까지만 해도 429명을 기록하는 등 500명 안팎을 유지해 옴
2] 하지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어 등에서 1과목을 택할 수 있었던 어학시험이 토익, 토플, 텝스 시험 결과로 대체된 2004년부터 급속히 줄어들어 1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2일에 치러지는 제56회 사법시험 응시자 중 고졸 이하 응시자는 전체 7427명 중 75명으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일제 침략관련 자료 적극 공개]
1] 중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일관계 악화를 고려해 일제 사료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2] 하지만 지난해 12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후 일본의 과거 침략과 관련된 자료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섬
3] 중국의 사료보관 기관들은 일본군 침략 자료를 연구자들에게 적극 공개하겠다며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관련 자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힘

[단말기 보조금 제한하면 소비자 부담 가중??]
1] 9일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막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2] 해당 법안으로 이통사의 모든 경쟁이 제안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3] 또한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고가제품 이용이 어려워지면 신기술 개발과 보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함

■ 경제

[朴정부 경제, C학점]
1] 매일경제신문이 경제학자 5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6명(56.9%)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1년 성적에 대해 C학점이라고 평가
2] A학점을 준 학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B학점과 D학점을 준 사람도 각각 20%에 달했음
3] 설문에 참여한 서울대 모 교수는 경제활성화ㆍ가계부채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4] 한편 경제학자의 45.1%는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성장잠재력 복원과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 이어 35.3%는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고 복지 확대라는 응답자는 2명에 불과

[빚더미 공기업 5년간 직원복지 3000억원 사용]
1] 9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는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복지비용으로 3174억원을 사용했다고 함
2] 해당 공기업들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3.5%를 차지함에도 업무상 질병이 나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평균임금 전액을, 업무 외 질병은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직원의 가족들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까지 내 준 것으로 드러남
3] 정부는 이러한 방만 경영 근절을 위해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퇴직금, 학자금, 경조비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이달 중 확정할 것이라 함

■ 정치

[새누리, 3인의 서울시장 후보]
1] 6•4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3명이 압축된 상황
2] 각 인물 장단점
① 김황식 전 총리
ㄱ.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세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이 최대 강점
ㄴ. 그러나 4대강 사업 비판론과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는 점이 단점
② 정몽준 의원
ㄱ. 전국민이 아는 유명인사라는 점과 풍부한 정치 경험이 장점
ㄴ. 그러나 부자라는 강한 이미지가 단점
③ 이혜훈 최고의원
ㄱ. 과거 친박근혜계 핵심이었다는 점과 정치권 내 드문 여성 정치인이라는 점이 장점
ㄴ. 그러나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자대결시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낮은 지지도가 단점

[靑, 이중국적 자녀 국적회복확약서 받고 공관장 내정]
1] 그동안 외교관 자녀가 부모 직업상 갖게 된 외국 국적으로 특혜를 얻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2]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사실이 알려짐
3] 한 정부소식통은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을 방침을 알리면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 밝힘

[한국형 전투기, 올해 사업일정 확정]
1] 2022년까지 미디엄급 한국형 전투기 120여 대를 개발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KF-X)를 개발하는 사업일정이 확정됨
2] 11월까지 체계개발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계획
3] 사업일정의 확정으로 인해 전투기에 장착될 엔진 형태에 대한 결정만 남겨놓고 있으나
4] 쌍발 엔진과 단발 엔진의 확연한 장단점으로 인해 진통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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