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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오늘의 뉴스 요약 ★

조재현빈2014.02.14 10:28조회 수 2393추천 수 6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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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지표 - 2013년 2월 12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26.96 ▼8.88(-0.46%)
코스닥 : 521.82 ▲1.18(+0.23%)

[환율]
원/달러 : 1,063.80 ▲ 2.60 (+0.25%)
원/엔 : 1,042.23 ▲ 6.91 (+0.67%)
원/유로 : 1,449.32 ▲ 2.80 (+0.19%)

 

■역사 속 오늘
1876년 -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일라이셔 그레이가 각각 전화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다.
1910년 - 한국의 독립 운동가 안중근에게 사형이 선고되다.
1946년 -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 에니악이 만들어지다.
1989년 - 이란의 호메이니가 《악마의 시》의 저자 살만 루시디에게 사형을 선고하다.
2010년 -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컵 3차전에서 일본에 3:1 역전승을 거두고 2차 도쿄대첩을 연출함. (설렌타인데이)

■ 취스TOP
[한국-호주 FTA 가서명]
1] 13일 한•호주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해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하고 두 나라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조속히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함
2] 양국이 국회 비준을 차질없이 받으면 2015년 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
3]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는 관세가 없어져 가격 경쟁력이 커질 전망
4] 반면 리나라는 포도주, 아몬드, 연어 등에 물리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호주산 제품의 가격 인하와 시장 공략 확대가 예상됨,호주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 농민 반발 거세질 듯
1] 한편, 야당과 농민단체가 농가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한-호주 FTA 비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

[朴대통령, 안현수 러시아 귀화, 체육계 부조리 탓인지 봐야]
1] 전 한국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소치올림픽에서 동매달은 땀
2] 안현수가 러시아 귀화를 택한 이유는 빙상계의 파벌 싸움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
3] 안 선수의 부친은 선수들과 코치가 짜고 안현수가 1등하는 것을 막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었음
4] 박 대통령은 13일 러시아에 귀화한 안현수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며
5]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 줄 세우기, 심판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

■ 사회
[AI사투 벌이던 진천 40대 공무원, 뇌출혈로 쓰러져]
1] AI 발생으로 살 처분 전쟁을 벌이던 진천군의 공무원인 정 모씨가 뇌출혈로 쓰러짐
2] 정씨는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거의 매일 살 처분에 동원된 것이 그 원임
4] 정씨는 현재 청주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음

[부림사건 재심 청구 5명 33년 만에 무죄 판결]
1] 부림사건이란 1981년 공안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
2] 이들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고문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부산 최대의 공안사건
3] 13일 부산지법은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 선고
4]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기본질서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도 무죄로 판결
5] 이로써 법원이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림

[빙그레 액화질소 탱크 폭발]
1] 13일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에서 액화질소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암모니아 가스 6톤이 유출됨 
2] 사고로 인해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이 다처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실종됐던 직원은 잔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됨
3] 이날 사고는 암모니아 탱크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해 직원들이 점검하던 중 배관으로 갑자기 많은 양의 암모니아가 몰리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4] 한편 빙그레측은 자체점검에 나서면서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교육부, 전 교과서 발행체제 재검토]
1]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 등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교육부는 지난달 6월 말까지 역사교과서의 국정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2] 13일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문, 이과 통합형으로 바꾸고 초•중•고등학교 전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함
3] 이로 인해 역사교과사 외의 교과에서도 발행체제 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전망

[14일부터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제한]
1] 환경부는 14일부터 장례식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
2] 향후 석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
3] 하지만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이 없는 곳은 제외됨

[복지부, 매년 보험료 1% 인상만으로 3대 비급여 재원 충분] 
1]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이행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
2] 하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이 예상되면서 논란이 발생
3] 13일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매년 400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는 매년 보험료 1%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범위라고 밝힘

■ 경제
[국세청 올해 세금 15조원 더 징수]
1] 국세청이 13일 탈세가능성 큰 업종을 중심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작년보다 14조7천억원 더 징수하겠다고 밝힘
2] 이를 위해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이 공감하는 4대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3]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

[무디스, 한국증권업 앞으로 1년은 더 어려워]
1]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3일 한국 증권사들의 주식거래중개 업무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한국 증권업종 전반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
2] 무디스는 증권사만 62개로 증권업이 포화 상태에서 가격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3] 앞으로 12~18개월간 경기순환적•구조적 요인으로 수익성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미래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
1] 통신요금 인가제는 요금인가제는 선발사업자(SK텔레콤을 의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후발사업자(KT와 LG유플러스를 의미)의 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시행됨
2] SK텔레콤이 신규 서비스나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규제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나머지 통신사들은 신고만 하면 되는 제도
3] 그동안 요금 인가제가 요금경쟁을 가로막는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폐지시 SK텔레콤(무선)과 KT(유선)로의 가입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것이라는 주장이 상충
4] 13일 미래부는 요금제와 가계통신비 부담, 이용자 보호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제 제도개선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KT•LG U+ 반대
1] 이에 대해 KT•LG U+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되면 SKT에 가입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발

■ 정치
[남북, 12일 판문점서 고위급 회담 개최 전격 합의]
1] 남북은 지난 12일 북측의 제의로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차관급 고위급 접촉을 갖음
2] 남북은 심야까지 14시간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남
3] 13일 북한은 14일 2차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함

[오바마 방한 결정]
1] 오바마 대통령은 4월에 아시아 지역을 찾을 예정
2] 외교부는 지난 4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위해 미국측과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음
3]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한국 방문이 확정됨
4]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 2박3일간 일본만 국빈방문 하려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본과 한국을 각각 1박2일씩 방문키로 한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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