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지표 - 2013년 2월 17일
종가
[증권]
코스피 : 1,946.36 ▲ 6.08(+0.31%)
코스닥 :
522.00 ▼ 0.58(-0.11%)
[환율]
원/달러 : 1,060.80 ▲ 0.80 (+0.08%)
원/엔 :
1,040.92 ▲ 0.07 (+0.01%)
원/유로 : 1,453.61 ▲ 1.41 (+0.10%)
■역사 속 오늘
1951년 - 네팔,
영국으로부터 독립.
2003년 -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하다.
■
취스TOP
[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징역
12년]
1] 17일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2]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3] 재판부는 사건을 국정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석기측 변호인단,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판결
1] 이석기측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꿰어맞춰 진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라 주장
2]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힘
▶ 통진당
해산??
1] 한편, 이번 선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 사회
[고교생 평균 5시간 반 수면, 4년 전보다 1시간 줄어]
1] 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를 발표함
2] 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4년 전보다 1시간 줄어든 5시간 27분으로 나타남
3] 또한 초·중·고교생 10명 중 6명은 하루 중 쉬는
시간이 2시간 미만에 불과 한다고 밝힘
[국민 45.5% 규칙적인 운동…전년보다
100만 명 증가]
1] 17일 문체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4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2012년의 43.2%보다 2.3% 증가한 것이며 전체 인구로 계산하면 생활 체육 참가자가 100만
명 늘어난 것
3] 또한 한 달에 한번도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체육 미참여율은 2012년 51.8%에서 지난해 41.8%로 10%
감소
[미란다 원칙 어긴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1] 이모씨는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주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고성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공무집행방해)
2]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이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지 않고 이씨를
실력으로 순찰차에 태운 행위는 현행범 체포 절차에 위배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3] 이씨가 자신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은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인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함
[살인마 3명에게 쓴 사회적비용
5557억원]
1] 17일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 등으로 유명한 유영철, 강호순, 서진환 등 3명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모두 5557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2] 해당 액수는 수용자 4만5000명을 관리하는 교정분부
예산의 한해 예산의 절반과 맞먹는 금액
3] 개인별로 따르면 서진환의 경우 186억원, 유영철의 경우 3639억원, 강호순의 경우
1731억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됨
4] 한편, 범죄별 사회적 비용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비용, 피해자의 재산
손실, 생산성 손실, 정신적·육체적 충격 등에 따른 결과비용, 도난경보기 설치 등 사회적 예방비용 등을 합친
것
[서울대 음대 교수 여제자 성추행
의혹]
1] 지난 14일 서울대 음악대학의 한 여학생이 한 교수가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 신고함
2] 여학생은 해당 교수가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음란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검찰에 해당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 함
3] 한편, 서울대는 진장 조사를 위해 17일 조사에 착수하면서 여학생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 함
[최연혜 코레일사장,
적자노선 폐지 검토한 적 없다]
1] 지난달 9일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취임 100일 맞이해 적자를 내는
벽지나 오지의 노선 운행, 화물열차 등을 감축해 흑자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2] 지난 15일 최 사장은 폭설이 내린 강원도를
방문해 적자선 폐지를 공사차원에서 검토한 적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3]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국가의 부담을 짐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적자노선에 관광열차를 도입해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함
[이집트 폭탄테러, 괴한 버스탑승 저지당한 후 폭발음]
1] 지난 16일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테러로 인해 한국인 3명과 이집트 운전사 등 모두 4명이 사망함
2]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괴한이 버스에 오르려다 저지 당한 직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짐
3] 또한 당시 괴한이 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몸에 폭탄을 숨긴 자살폭탄 테러일 가능성이 제기됨
[부산해경, 유출된
기름 237㎘ 중 180㎘ 정도 수거]
1] 지난 15일 부산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유류공선의 충돌로 벙커C유
237㎘가 유출됨
2] 17일 부산해경은 해경 방제정, 해군 함정, 민간방제업체 등 선박 99척을 동원한 방제작업을 벌여 180㎘ 정도의
기름을 수거했다고 밝힘
3] 이에 큰 기름띠는 대부분 없어졌으나 기상이 악화되고 있어 방제작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삼성전자, 11연 연속 존경받는 기업 1위]
1]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조사결과 삼성전자는 2004년부터 11년째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조사에서 올스타(All Star) 기업 1위 선정됨
2] 올스타
기업은 전체 산업을 망라해 30위까지 선정되며
3] 2위부터 5위까지는 포스코와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현대자동차
순
[중개사협회 홈페이지 해킹]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지난해 11월 중국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웹셸(Web-shell)이라는 해킹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짐
2] 웹셸은 해커에게 사실상 웹 서버 관리자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 원격 명령으로 서버 내 모든 자료를 확인하거나 악성코드 등을 심을
수 있도록 하는 해킹 툴
3] 특히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서버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데이터베이스(DB)가 연동되어 있어 595만건의 부동산
거래 계약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4] 해킹 여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확인될
예정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승계]
1]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3월부터 카드사 회원 사망 시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 상속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함
2]또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에 잔여포인트뿐만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까지 표시되도록 개선
3] 기타
- 카드 발급
시 본인 회원 카드 및 가족 회원 카드의 유효 기간을 동일하게 개선
- 5월부터 개인사업자 카드는 온라인에서 해지
- 3월부터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매월 납부이자 계산 시 모두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
-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도 4월부터
개선
[안현수 후폭풍, 문체부 & 감사원 빙상연맹
압박]
1] 전 한국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이번 올림픽에서 금 &
동매달을 획득
2] 안현수가 러시아 귀화를 택한 이유가 빙상계의 파벌 싸움 때문이라 사실이 다시 주목 받으면서
3] 박 대통령이
13일 빙상연맹에 대한 조사를 지시
4] 이에 따라 문체부는 소치 올림픽 폐막 후 빙상연맹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고, 감사원은 빙상연맹에
대한 예비 감사에 착수
■
정치
[이만기, 김해시장 출마
선언]
1]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51) 인제대 교수가 17일 김해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함
2]
새누리당 소속 후보
[새정치연합 창당
궤도진입]
1]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의 신당, 새정치연합(가칭)이 17일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수순에 들어감
2] 새정치연합은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당원 영입과 시도당 창당 등 본격적인 세확산에 나서 3월말 중앙당 창당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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